국가 예산: 돈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는가
13년간의 국가 예산 집행 내역을 월별로 살펴본 뒤, 2025년의 세부 내용을 다룹니다. 모든 임무(mission)와 프로그램(programme), 주요 세목, 465개 조세지출(niches fiscales)이 대상입니다. 2027년 예산 논쟁을 구호가 아니라 회계 자료로 읽기 위한 자료입니다.
범위: 국가 일반예산(사회보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제외), 세금 환급액을 뺀 순지출, 2013-2025년 집행액과 2026년 9월 말까지의 누계, 경상 유로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A State deficit still above 2019. The budget balance stands at −124.2십억 유로 in 2025, against −92.7십억 유로 in 2019 and a low of −178.1십억 유로 in 2020.
- Spending rising faster than prices. Net spending of the general budget went from 298.6십억 유로 in 2013 to 441.2십억 유로 in 2025: up 48% in current euros, 18% after inflation (prices rose 25%).
- Debt interest is back up. From a low of 36.2십억 유로 in 2020, it reaches 51.6십억 유로 in 2025, after a peak of 54.8십억 유로 in 2023: more than the State’s investment spending (22.2십억 유로 the same year).
- VAT is the State’s first source of revenue (98.1십억 유로 in 2025), ahead of income tax (94.9십억 유로) and corporate tax (59.9십억 유로). The State also gives back 136.8십억 유로 in tax refunds and rebates.
- 조세지출 규모는 88.9십억 유로입니다. 465개 제도가 집계되어 있으며, 132개는 행정 당국이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용이 큰 연구세액공제는 8.1십억 유로입니다.
수치를 읽는 방법
이 자료는 일반정부 전체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다룹니다. 사회보장,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산하 기관은 별도의 회계를 가집니다. 이들을 모두 합산해 Insee가 발표하는 “마스트리히트” 적자는 여기에 제시된 국가 예산 수지와 다릅니다. 금액은 경상 유로 기준이므로, 물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증가분만으로 지출의 구매력을 알 수 없습니다.
순지출은 일반예산 지출에서 세금 환급과 감면을 뺀 금액입니다. 수입 차감 이전금(지방자치단체와 유럽연합 몫)은 수입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되는 지출입니다. 해마다 국가, 사회보장,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나 수입이 이전되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동은 지출 결정만큼이나 회계 규칙 변경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시계열은 DGFiP의 월별 예산 현황(1월부터의 누계 금액, 12월은 연간 합계)에서 가져왔습니다. 임무별·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은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집행 결과 법안(과거의 “결산법”)의 데이터에서 가져왔으며, 당초 재정법에서 의결된 예산과 실제 확인된 지출을 담고 있습니다.
1. 13년간의 국가 예산
국가 지출은 보건 위기 이후 2023년까지 크게 늘었으며, 그 뒤로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2021년부터 격차의 일부를 따라잡았으나, 수지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순지출과 순수입
경상 유로 기준 10억 유로, 매년의 집행 결과(12월 예산 현황). 지출은 환급 및 감면액을 제외한 순액이며, 수입은 수입 공제액을 제외한 순액입니다.
- 순수입
- 순지출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순지출 | 순수입 |
|---|---|---|
| 2013 | 298.6십억 유로 | 297.7십억 유로 |
| 2014 | 302.9십억 유로 | 288.3십억 유로 |
| 2015 | 301.6십억 유로 | 294.5십억 유로 |
| 2016 | 314.4십억 유로 | 300.3십억 유로 |
| 2017 | 326.8십억 유로 | 309.5십억 유로 |
| 2018 | 329.7십억 유로 | 309.3십억 유로 |
| 2019 | 336.1십억 유로 | 295.3십억 유로 |
| 2020 | 389.7십억 유로 | 270.7십억 유로 |
| 2021 | 426.7십억 유로 | 317.0십억 유로 |
| 2022 | 445.7십억 유로 | 347.2십억 유로 |
| 2023 | 454.6십억 유로 | 348.0십억 유로 |
| 2024 | 443.4십억 유로 | 348.9십억 유로 |
| 2025 | 441.2십억 유로 | 380.4십억 유로 |
국가 예산 수지
경상 유로 기준 10억 유로. 특별회계와 부속 예산을 포함한 전체 집행 수지입니다.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재정수지 |
|---|---|
| 2013 | −74.9십억 유로 |
| 2014 | −85.6십억 유로 |
| 2015 | −70.5십억 유로 |
| 2016 | −69.1십억 유로 |
| 2017 | −67.7십억 유로 |
| 2018 | −76.0십억 유로 |
| 2019 | −92.7십억 유로 |
| 2020 | −178.1십억 유로 |
| 2021 | −170.7십억 유로 |
| 2022 | −151.4십억 유로 |
| 2023 | −173.0십억 유로 |
| 2024 | −155.9십억 유로 |
| 2025 | −124.2십억 유로 |
2. 돈은 어디로 가는가: 임무별 현황
예산은 임무(하나의 공공정책) 단위로 의결된 뒤, 각각 책임자가 맡는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2025년에는 32개 임무와 125개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이 87.7십억 유로으로 가장 많습니다.
In all, the State spent 436.7십억 유로 in 2025 excluding tax refunds, against 434.1십억 유로 voted in the initial finance act: the gap of 2.6십억 유로 comes from amending finance acts, credits carried over and earmarked funds.
Explore the budget: missions and programmes
Spending recorded (payment credits), in billions of euros. Click a mission to see its programmes and the nature of their spending. « Voted » = initial finance act.
State spending by nature (2025)
All missions together, in billions of euros, by category of the budget nomenclature. Tax refunds and rebates are shown apart.
- Staff pay and contributions€156.2bn
- Transfers to households€60.7bn
- Debt interest€51.6bn
- Running costs€36.1bn
- Transfers to companies€35.3bn
- Grants to public agencies€33.9bn
- Transfers to other bodies (incl. social security)€26.1bn
- Investment€22.2bn
- Transfers to local governments€11.0bn
- Guarantee calls€1.3bn
- Public authorities€1.1bn
- Financial operations€1.0bn
- In addition: tax refunds and rebates€141.4bn
Source: Direction du Budget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3. 국가의 지출 항목: 급여, 이전지출, 부채
Staff costs (156.2십억 유로 in 2025) remain the largest item; after inflation, they rose 4% since 2013. Intervention spending (support to households, companies, local governments) went from 65.7십억 유로 to 139.0십억 유로, with a peak of 168.6십억 유로 in 2021, at the time of the pandemic and energy emergency measures.
성격별 일반회계 순지출
경상 유로 기준 10억 유로. “기타”: 공공기관 출연금과 금융 거래. 범위 변경(권한 이양, 예산 재편입)은 연도 간 비교에 영향을 줍니다.
- 기타
- 투자
- 국채 이자 부담
- 운영비
- 개입 지출
- 인건비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인건비 | 개입 지출 | 운영비 | 국채 이자 부담 | 투자 | 기타 |
|---|---|---|---|---|---|---|
| 2013 | 119.6십억 유로 | 65.7십억 유로 | 56.0십억 유로 | 44.9십억 유로 | 10.0십억 유로 | 2.5십억 유로 |
| 2014 | 120.8십억 유로 | 69.6십억 유로 | 52.8십억 유로 | 43.2십억 유로 | 11.1십억 유로 | 5.5십억 유로 |
| 2015 | 121.6십억 유로 | 73.6십억 유로 | 51.6십억 유로 | 42.1십억 유로 | 10.9십억 유로 | 1.8십억 유로 |
| 2016 | 123.2십억 유로 | 83.8십억 유로 | 52.8십억 유로 | 41.4십억 유로 | 11.0십억 유로 | 2.1십억 유로 |
| 2017 | 127.6십억 유로 | 90.1십억 유로 | 53.8십억 유로 | 41.7십억 유로 | 11.1십억 유로 | 2.5십억 유로 |
| 2018 | 129.6십억 유로 | 90.2십억 유로 | 54.0십억 유로 | 41.5십억 유로 | 11.8십억 유로 | 2.5십억 유로 |
| 2019 | 131.6십억 유로 | 95.8십억 유로 | 53.5십억 유로 | 40.3십억 유로 | 12.4십억 유로 | 2.5십억 유로 |
| 2020 | 133.0십억 유로 | 139.2십억 유로 | 64.9십억 유로 | 36.2십억 유로 | 13.6십억 유로 | 2.7십억 유로 |
| 2021 | 134.7십억 유로 | 168.6십억 유로 | 64.8십억 유로 | 38.5십억 유로 | 16.1십억 유로 | 4.0십억 유로 |
| 2022 | 138.8십억 유로 | 154.1십억 유로 | 80.4십억 유로 | 51.5십억 유로 | 17.0십억 유로 | 3.8십억 유로 |
| 2023 | 144.8십억 유로 | 158.3십억 유로 | 74.2십억 유로 | 54.8십억 유로 | 18.7십억 유로 | 3.8십억 유로 |
| 2024 | 152.8십억 유로 | 141.7십억 유로 | 76.8십억 유로 | 50.1십억 유로 | 19.7십억 유로 | 2.3십억 유로 |
| 2025 | 156.2십억 유로 | 139.0십억 유로 | 70.1십억 유로 | 51.6십억 유로 | 22.2십억 유로 | 2.2십억 유로 |
국가 부채 비용
경상 유로 기준 10억 유로. 물가연동채의 이자와 원금 조정액이며, 할증액과 할인액을 제외한 순액입니다. 부채의 일부는 물가에 연동되어 있어 물가가 오르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국채 이자 부담 |
|---|---|
| 2013 | 44.9십억 유로 |
| 2014 | 43.2십억 유로 |
| 2015 | 42.1십억 유로 |
| 2016 | 41.4십억 유로 |
| 2017 | 41.7십억 유로 |
| 2018 | 41.5십억 유로 |
| 2019 | 40.3십억 유로 |
| 2020 | 36.2십억 유로 |
| 2021 | 38.5십억 유로 |
| 2022 | 51.5십억 유로 |
| 2023 | 54.8십억 유로 |
| 2024 | 50.1십억 유로 |
| 2025 | 51.6십억 유로 |
4. 돈은 어디서 오는가
The State’s net tax revenue reaches 356.4십억 유로 in 2025. A large share of the taxes collected does not stay with the State: it gives back 136.8십억 유로 in refunds and rebates (tax credits, overpayments, local-tax rebates), and passes on 46.1십억 유로 to local governments and 23.0십억 유로 to the European Union through revenue levies.
세목별 일반회계 순수입
경상 유로 기준 10억 유로. 부가가치세(TVA)의 일부는 사회보장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며, 여기에는 국가 몫만 표시됩니다.
- 세외수입
- 기타 세수
- 에너지 개별소비세(TICPE)
- 법인세
- 소득세
- VAT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VAT | 소득세 | 법인세 | 에너지 개별소비세(TICPE) | 기타 세수 | 세외수입 |
|---|---|---|---|---|---|---|
| 2013 | 136.3십억 유로 | 67.0십억 유로 | 47.2십억 유로 | 13.0십억 유로 | 20.6십억 유로 | 13.7십억 유로 |
| 2014 | 138.4십억 유로 | 69.2십억 유로 | 35.3십억 유로 | 12.5십억 유로 | 18.9십억 유로 | 13.9십억 유로 |
| 2015 | 141.8십억 유로 | 69.3십억 유로 | 33.5십억 유로 | 13.1십억 유로 | 22.4십억 유로 | 14.4십억 유로 |
| 2016 | 144.4십억 유로 | 71.8십억 유로 | 30.0십억 유로 | 15.1십억 유로 | 22.8십억 유로 | 16.2십억 유로 |
| 2017 | 152.4십억 유로 | 73.0십억 유로 | 35.7십억 유로 | 10.1십억 유로 | 24.4십억 유로 | 13.8십억 유로 |
| 2018 | 156.7십억 유로 | 73.0십억 유로 | 27.4십억 유로 | 12.1십억 유로 | 26.2십억 유로 | 13.9십억 유로 |
| 2019 | 129.0십억 유로 | 71.7십억 유로 | 33.5십억 유로 | 11.3십억 유로 | 35.8십억 유로 | 14.0십억 유로 |
| 2020 | 113.8십억 유로 | 74.0십억 유로 | 36.3십억 유로 | 6.9십억 유로 | 25.0십억 유로 | 14.8십억 유로 |
| 2021 | 95.5십억 유로 | 78.7십억 유로 | 46.3십억 유로 | 18.3십억 유로 | 56.9십억 유로 | 21.3십억 유로 |
| 2022 | 100.8십억 유로 | 89.0십억 유로 | 62.1십억 유로 | 18.0십억 유로 | 53.4십억 유로 | 23.9십억 유로 |
| 2023 | 95.2십억 유로 | 88.6십억 유로 | 56.8십억 유로 | 16.8십억 유로 | 65.5십억 유로 | 25.1십억 유로 |
| 2024 | 96.8십억 유로 | 88.0십억 유로 | 57.4십억 유로 | 16.0십억 유로 | 67.5십억 유로 | 23.2십억 유로 |
| 2025 | 98.1십억 유로 | 94.9십억 유로 | 59.9십억 유로 | 16.3십억 유로 | 87.2십억 유로 | 24.0십억 유로 |
Revenue collected, line by line (2025)
Gross amounts collected in 2025, before refunds and rebates and before revenue levies (negative here). Click a category to see the detail.
Gross tax revenue : €493.2bn
11 Impôt sur le revenu€119.5bn
- Impôt sur le revenu€119.5bn
12 Autres impôts directs perçus par voie d'émission de rôles€2.4bn
- Autres impôts directs perçus par voie d'émission de rôles€2.4bn
13 Impôt sur les sociétés€86.4bn
- Impôt sur les sociétés€84.5bn
- Contribution sociale sur les bénéfices des sociétés€1.5bn
- Contribution de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représentativ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0.39bn
14 Autr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40.5bn
- Prélèvements de solidarité€15.8bn
- 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bénéfices des grandes entreprises€7.5bn
- Retenues à la source et prélèvements sur les revenus de capitaux mobiliers et le prélèvement sur les bons anonymes€5.7bn
- 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4.0bn
- 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2.8bn
- Recettes diverses€1.4bn
- Retenues à la source sur certains bénéfices non commerciaux et de l'impôt sur le revenu€1.3bn
-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0.90bn
- Contribution différentielle applicable à certains contribuables titulaires de très hauts revenus€0.37bn
- Taxe sur les surfaces commerciales€0.22bn
- Taxe forfaitaire sur les métaux précieux, les bijoux, les objets d'art, de collection et d'antiquité€0.22bn
- Prélèvements sur les entreprises d'assurance€0.20bn
- Taxe sur les gestionnaires d'infrastructures de transport (écrêtement)€0.04bn
- Taxe d'habitation sur les résidences principales€0.03bn
- Taxe de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u financemen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0.02bn
- Cotisations perçues au titre de la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à l'effort de construction€0.02bn
- Taxe sur les locaux à usage de bureaux, les locaux commerciaux et de stockage€0.00bn
- Cotisation minimale de taxe professionnelle€0.00bn
- Précompte dû par les sociétés au titre de certains bénéfices distribués (loi n°65-566 du 12 juillet 1965 art 3)€0.00bn
- Cotisation nationale de péréquation de taxe professionnelle€0.00bn
-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0.00bn
15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18.0bn
-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18.0bn
16 Taxe sur la valeur ajoutée€175.2bn
- Taxe sur la valeur ajoutée€175.2bn
17 Enregistrement, timbre, autres contributions et taxes indirectes€51.2bn
- Mutations à titre gratuit par décès€16.1bn
- Autres taxes intérieures€9.1bn
- Mutations à titre gratuit entre vifs (donations)€5.1bn
- Autres taxes€4.6bn
- Produits des jeux exploités par la Française des jeux (hors paris sportifs)€3.0bn
- Taxe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2.5bn
- Taxe générale sur les activités polluantes€1.2bn
- Produit de la taxe additionnelle à la taxe sur les certifications d'immatriculation des véhicules€0.97bn
- Prélèvements sur le produit des jeux dans les casinos€0.97bn
- Prélèvement sur les paris sportifs€0.91bn
- Contribution de sécurité immobilière€0.75bn
- Contribution sur la rente inframarginale de la production d'électricité€0.68bn
- Taxe sur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0.65bn
- Taxe de publicité foncière€0.60bn
- Autres conventions et actes civils€0.59bn
- Taxe sur les rachats d'actions€0.53bn
- Prélèvement sur les sommes versées par les organismes d'assurances et assimilés à raison des contrats d'assurances en cas de décès€0.50bn
- Mutations à titre onéreux de créances, rentes, prix d'offices€0.46bn
- Prélèvement sur le produit brut des paris hippiques€0.40bn
- Timbre unique€0.36bn
- Autres droits et recettes à différents titres€0.20bn
- Mutations à titre onéreux de fonds de commerce€0.20bn
- Recettes diverses et pénalités€0.19bn
- Taxe spéciale sur certains véhicules routiers€0.17bn
- Prélèvement sur les jeux de cercle en ligne€0.12bn
- Taxe et droits de consommation sur les tabacs€0.11bn
- Mutations à titre onéreux d'immeubles et droits immobiliers€0.09bn
- Redevances sanitaires d'abattage et de découpage€0.05bn
- Amendes et confiscations€0.05bn
- Taxes sur les stations et liaisons radioélectriques privées€0.02bn
- Taxe sur certaines dépenses de publicité€0.01bn
- Autres droits et recettes accessoires€0.00bn
21 Dividendes et recettes assimilées€6.5bn
- Produits des participations de l'État dans des entreprises non financières et bénéfice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non financiers€4.7bn
- Produits des participations de l'État dans des entreprises financières€1.6bn
- Autres dividendes et recettes assimilées€0.17bn
22 Produits du domaine de l'État€1.7bn
- Revenus du domaine public non militaire€0.92bn
- Redevances d'usage des fréquences radioélectriques€0.37bn
- Revenus du domaine privé€0.33bn
- Autres produits de cessions d'actifs€0.10bn
- Autres revenus du domaine public€0.01bn
- Autres revenus du Domaine€0.00bn
23 Produits de la vente de biens et services€2.5bn
- Autres frais d'assiette et de recouvrement€0.98bn
- Autres recettes diverses€0.80bn
- Remboursement par l'Union européenne des frais d'assiette et de perception des impôts et taxes perçus au profit de son budget€0.66bn
- Rémunération des prestations assurées par les services du Trésor Public au titre de la collecte de l'épargne€0.04bn
- Produits de la vente de divers services€0.00bn
24 Remboursements et intérêts des prêts, avances et autres immobilisations financières€1.1bn
- Autres remboursements d'avances, de prêts et d'autres créances immobilisées€0.53bn
- Intérêts des prêts à des banques et à des États étrangers€0.24bn
- Intérêts des autres prêts et avances€0.16bn
- Avances remboursables sous conditions consenties à l'aviation civile€0.11bn
- Prêts et avances à divers services de l’Etat ou organismes gérant des services publics€0.05bn
- Intérêts des prêts du fond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0.02bn
- Reversement au titre des créances garanties par l'État€0.01bn
25 Amendes, sanctions, pénalités et frais de poursuites€4.9bn
- Produit des autres amendes et condamnations pécuniaires€1.8bn
- Produits des amendes prononcées par les autorités de la concurrence€1.8bn
- Produits des amendes de la police de la circulation et du stationnement routiers€0.77bn
- Produits des amendes prononcées par les autr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0.43bn
- Pénalités€0.11bn
- Recouvrements poursuivis à l'initiative de l'agence judiciaire de l'État€0.01bn
- Frais de justice et d'instance€0.01bn
- Frais de poursuite€0.00bn
26 Divers€7.3bn
- Divers versements de l'Union européenne€3.3bn
- Reversements au titre des procédures de soutien financier au commerce extérieur€0.85bn
- Produits divers€0.80bn
- Recettes accidentelles€0.49bn
- Prélèvements sur les fonds d'épargne gérés par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0.40bn
- Produits des chancellerie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0.30bn
- Divers produits de la rémunération de la garantie de l'État€0.30bn
- Autres produits divers€0.26bn
- Récupération d'indus€0.21bn
- Reversements de fonds sur les dépenses des ministères ne donnant pas lieu à rétablissement de crédits€0.20bn
- Recouvrements après admission en non-valeur€0.12bn
- Intérêts divers (hors immobilisations financières)€0.06bn
- Redevances et divers produits pour frais de contrôle et de gestion€0.01bn
- Frais d'inscription€0.01bn
- Remboursement des frais de scolarité et accessoires€0.01bn
- Recouvrement des indemnisations versées par l'État au titre des expulsions locatives€0.01bn
- Remboursement de certaines exonérations de 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non bâties (art.109 de la loi de finances pour 1992)€0.00bn
- Recettes diverses en provenance de l'étranger€0.00bn
31 Prélèvements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46.1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27.4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u Fonds de compensation pour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FCTVA)€−8.1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compensation de la réduction de 50% des valeurs locatives de TFPB et de CFE des locaux industriels€−4.5bn
- Dotation de compensation de la réforme de la taxe professionnelle€−2.4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compensation d'exonérations relatives à la fiscalité locale€−0.86bn
- Dotation régionale d'équipement scolaire€−0.66bn
- Fonds de mobilisation départementale pour l'insertion€−0.43bn
- Dotation pour transferts de compensations d'exonérations de fiscalité directe locale€−0.37bn
- Dotation départementale d'équipement des collèges€−0.33bn
- Dotation de garantie des reversements des fonds départementaux de taxe professionnelle€−0.21bn
- Dotation élu local€−0.12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es régions au titre de la neutralisation financière de la réforme de l'apprentissage€−0.12bn
- Dotation de compensation liée au processus de départementalisation de Mayotte€−0.11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compensant les pertes de recettes résultant du recentrage de l'assiette de taxe d'habitation sur les résidences secondaires€−0.09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Etat au titre de la dotation globale d’autonomie de la Polynésie française€−0.09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e la collectivité de Corse€−0.06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compensation des pertes de recettes liées au relèvement du seuil d'assujettissement des entreprises au versement transport€−0.05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en faveur des communes nouvelles regroupant, l'année suivant leur création, une population inférieure ou égale à 150 000 habitants (article 134)€−0.03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compensation de la réforme de 2023 de la 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 pour les communes et les EPCI percevant la 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0.03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Guyane€−0.03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permettant de verser une compensation aux communes et EPCI enregistrant d'une année sur l'autre une perte de base de TFPB et de produits TFPB afférant aux entreprises à l'origine de la perte de base de TFPB€−0.01bn
- Fonds de compensation des nuisances aéroportuaires€−0.01bn
- Dotation de compensation des pertes de bases de la taxe professionnelle et de redevance des mines des communes et de leurs groupements€−0.01bn
- Dotation de compensation de la réforme de la 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 pour les communes et 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percevant la 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0.00bn
- Dotation globale de construction et d'équipement scolaire€−0.00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dotation spéciale pour le logement des instituteurs€−0.00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titre de la compensation des communes et EPCI contributeurs au Fonds national de garantie individuelle des ressources (FNGIR) subissant une perte de base de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0.00bn
32 Prélèvements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23.0bn
-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État au profit du budget de l'Union européenne€−23.0bn
51 Fonds de concours ordinaires et spéciaux€6.1bn
- Fonds de concours ordinaires et spéciaux€6.1bn
55 Fonds de concours - Coopération internationale€1.3bn
- Fonds de concours - Coopération internationale€1.3bn
Source: Direction du Budget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국가가 돌려주거나 이전하는 금액
경상 유로 기준 10억 유로. 국세의 환급 및 감면, 지방자치단체와 유럽연합을 위한 수입 공제액입니다.
- EU 분담금 공제분
-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제분
- 환급 및 세액 경감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환급 및 세액 경감 |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제분 | EU 분담금 공제분 |
|---|---|---|---|
| 2013 | 74.6십억 유로 | 55.6십억 유로 | 22.5십억 유로 |
| 2014 | 84.6십억 유로 | 54.4십억 유로 | 20.3십억 유로 |
| 2015 | 91.5십억 유로 | 50.5십억 유로 | 19.7십억 유로 |
| 2016 | 90.6십억 유로 | 46.5십억 유로 | 19.0십억 유로 |
| 2017 | 99.9십억 유로 | 43.8십억 유로 | 16.4십억 유로 |
| 2018 | 110.0십억 유로 | 40.3십억 유로 | 20.6십억 유로 |
| 2019 | 121.2십억 유로 | 40.9십억 유로 | 21.0십억 유로 |
| 2020 | 128.1십억 유로 | 42.0십억 유로 | 23.7십억 유로 |
| 2021 | 122.3십억 유로 | 43.4십억 유로 | 26.4십억 유로 |
| 2022 | 125.8십억 유로 | 43.0십억 유로 | 24.2십억 유로 |
| 2023 | 137.3십억 유로 | 44.3십억 유로 | 23.9십억 유로 |
| 2024 | 141.6십억 유로 | 45.5십억 유로 | 22.3십억 유로 |
| 2025 | 136.8십억 유로 | 46.1십억 유로 | 23.0십억 유로 |
5. 조세지출
A tax expenditure is a provision that lowers some taxpayers’ tax compared with the general rule: credit, reduction, exemption, reduced rate. The government lists 465 of them in 2025, costing 88.9십억 유로 for those it costs. This cost estimates the revenue forgone with taxpayers’ behaviour unchanged: abolishing a scheme would not necessarily bring in that amount.
The most expensive tax expenditures
Estimated cost for 2025 (updated estimate) and final cost of the previous year, in billions of euros. Source: list of tax expenditures annexed to the budget outturn bill.
Cost by tax
- Income tax€41.6bn
- Income tax and corporate tax€14.6bn
- Value added tax€11.0bn
- Energy excise€8.9bn
- Registration and stamp duties€4.5bn
- Corporate tax€4.4bn
- Other duties€2.7bn
- Property tax on buildings€0.43bn
Cost by mission
-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13.0bn
- Économie€12.5bn
- Travail et emploi€11.8bn
-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9.0bn
- Cohésion des territoires€9.0bn
- É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8.8bn
- Engagements financiers de l'État€7.5bn
- Outre-mer€5.0bn
25 most expensive schemes
| Scheme | Cost 2025 | ||
|---|---|---|---|
| 200302 Research tax credit (crédit d’impôt recherche)Crédit d'impôt en faveur de la recherche |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 €8.1bn | €7.8bn |
| 110246 Tax credit for employing a household worker at homeCrédit d'impôt au titre de l'emploi d'un salarié à domicile | Income tax | €7.0bn | €6.4bn |
| 120401 10% allowance on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including maintenance payments)Abattement de 10 % sur le montant des pensions (y compris les pensions alimentaires) et des retraites | Income tax | €5.3bn | €4.8bn |
| 520110 Partial exemption from inheritance and gift duties on the transfer of businesses (Dutreil pact)Exonération partielle, sous certaines conditions, de droits de mutation à titre gratuit lors de la transmission d'entreprises exploitées sous la forme individuelle ou détenues sous forme sociale | Registration and stamp duties | €4.0bn | €5.0bn |
| 120108 Exemption of employee profit-sharing, incentive schemes, value-sharing bonuses and company savings and retirement plansExonération des sommes versées au titre de la participation, de l'intéressement, de l'abondement, d'un partage de plus-value, des primes de partage de la valeur, d’un plan de partage de la valorisation de l’entreprise, aux plans d'épargne salariale et aux plans d'épargne retraite d'entreprise collectifs ou obligatoires | Income tax | €2.9bn | €2.9bn |
| 120146 Income tax exemption, within limits, of pay for overtime and additional hours worked since 1 January 2019Exonération de l’impôt sur le revenu, sous certaines conditions et limites, des rémunérations versées à raison des heures supplémentaires et complémentaires réalisée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9 | Income tax | €2.2bn | €2.1bn |
| 730213 10% VAT rate on improvement and maintenance work on homes more than two years old (other than energy renovation at 5.5%)Taux de 10 % pour les travaux d’amélioration, de transformation, d’aménagement et d’entretien, autres que les travaux de rénovation énergétiques soumis au taux de 5,5 % en application de l’article 278-0 bis A, portant sur les logements achevés depuis plus de deux ans | Value added tax | €2.2bn | €2.2bn |
| 110201 Income tax reduction for donationsRéduction d'impôt au titre des dons | Income tax | €2.2bn | €2.0bn |
| 800229 Reduced energy excise rate on diesel, heavy fuel oil and LPG used for farming and forestry workTarif réduit (remboursement ou application dès la facturation) pour les gazoles, les fiouls lourds et les gaz de pétrole liquéfiés utilisés pour les travaux agricoles et forestiers | Energy excise | €2.1bn | €1.8bn |
| 730221 10% VAT rate on restaurant meals (eat-in and takeaway for immediate consumption)Taux de 10% pour la restauration commerciale (consommation sur place et vente à emporter en vue d'une consommation immédiate) | Value added tax | €2.0bn | €2.0bn |
| 110203 Tax credit for childcare costs of children under 6Crédit d'impôt pour frais de garde des enfants âgés de moins de 6 ans | Income tax | €1.8bn | €1.7bn |
| 210309 Tax reduction for corporate donations to charities and public-interest bodiesRéduction d'impôt au titre des dons faits par les entreprises à des oeuvres ou organismes d'intérêt général |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 €1.7bn | €1.6bn |
| 120202 Exemption of family benefits and the disabled adults’ allowanceExonération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 Income tax | €1.6bn | €1.5bn |
| 800401 Narrower energy excise on motor fuels in the overseas departments (petrol and diesel only, local rates may be lowered)Réduction du champ de l'accise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à usage carburants, dans les collectivités régies par l'article 73 de la Constitution, aux seuls essences et gazoles et faculté pour ces collectivités de minorer les tarifs | Energy excise | €1.5bn | €1.5bn |
| 110261 Income tax reductions for buy-to-let investment in intermediate-rent housing (Duflot and Pinel schemes)Réductions d'impôt sur le revenu en faveur de l'investissement locatif intermédiaire (dispositifs Duflot et Pinel) | Income tax | €1.5bn | €1.5bn |
| 320119 Tonnage tax: taxable profit of shipping companies set by the tonnage of their shipsDétermination du résultat imposable des entreprises de transport maritime en fonction du tonnage de leurs navires | Corporate tax | €1.4bn | €0.63bn |
| 940102 Exemption for vehicles powered only by electricity, hydrogen or bothExonération pour les véhicules dont la source d’énergie est exclusivement l'électricité, l'hydrogène ou une combinaison des deux | Other duties | €1.4bn | €1.1bn |
| 210326 10% tax rate on income from certain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P box)Taxation au taux de 10% des revenus issus de certains actifs de propriété industrielle |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 €1.3bn | €1.2bn |
| 800221 Reduced excise (refund) on diesel used by goods vehicles of 7.5 tonnes or moreTarif réduit (remboursement) pour les gazoles utilisés comme carburant par les véhicules routiers de transport de marchandises d'au moins 7,5 tonnes | Energy excise | €1.2bn | €1.2bn |
| 710103 Lower VAT rates in Guadeloupe, Martinique and Réunion (8.5% standard, 2.1% reduced)Niveau des taux en Guadeloupe, en Martinique et à La Réunion (8,5 % pour le taux normal et 2,1 % pour le taux réduit) | Value added tax | €1.2bn | €1.2bn |
| 140102 Exemption of interest on Livret A savings accountsExonération des intérêts des livrets A | Income tax | €1.0bn | €0.95bn |
| 730223 5.5% VAT rate on energy-efficiency work on homes more than two years oldTaux de 5,5% pour les travaux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énergétique des locaux à usage d'habitation achevés depuis plus de deux ans ainsi que sur les travaux induits qui leur sont indissociablement liés | Value added tax | €0.94bn | €0.94bn |
| 110110 Extra half share (or quarter share with shared custody) in the family quotient for single parentsDemi-part supplémentaire, ou quart de part supplémentaire en cas de résidence alternée des enfants à charge, accordée aux parents isolés | Income tax | €0.87bn | €0.85bn |
| 110224 Income tax reduction for productive investment in the overseas territoriesRéduction d'impôt sur le revenu à raison des investissements productifs réalisés dans les départements et collectivités d'outre-mer | Income tax | €0.83bn | €0.78bn |
| 830201 Reduced excise on natural gas for energy-intensive installations covered by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Tarif réduit pour les gaz naturels consommés comme combustible dans les installations grandes consommatrices d’énergie et soumises au régime des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du dispositif ETS pour les installations fixes (niveau d'intensité énergétique au moins égal à 3 % en valeur de production ou 0,5 % en valeur ajoutée) | Energy excise | €0.78bn | €0.67bn |
Source: Direction du Budget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6. 2026년: 진행 중인 집행
2026년 9월 말 기준 1월부터의 누적 수지는 −159.2십억 유로로, 1년 전의 −155.4십억 유로와 비교됩니다. 누적 지출은 1년 전보다 4.7%, 수입은 −15.2%, 국채 이자 부담은 23.6% 변동했습니다. 연중 비교는 수납 시기와 범위 변경에 따라 달라지며, 12월 집행 결과만이 확정치입니다.
1월부터의 누적 집행 실적, 전년과 비교
단위: 십억 유로(당해 연도 가격). 매년 같은 달 기준 DGFiP(재정총국) 월별 예산 집행 현황.
- 국채 이자 부담
- 순수입
- 순지출
출처: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차트 데이터 보기
| 기간 | 순지출 | 순수입 | 국채 이자 부담 |
|---|---|---|---|
| 2025년 9월 | 332.7십억 유로 | 258.5십억 유로 | 38.4십억 유로 |
| 2026년 9월 | 348.2십억 유로 | 219.1십억 유로 | 47.5십억 유로 |
What would your budget be?
The budget simulator starts from the 2025 public accounts and projects the deficit and debt to 2031 under your assumptions: growth, inflation, interest rates, the path of each major item of spending, tax measures.
Open the simulator확인된 사실과 알 수 없는 것
수치로 확인되는 것
- 세수가 회복되었지만 국가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여전히 나쁩니다.
- 공무원 인건비, 이전지출, 국채 이자 부담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가 투자는 여전히 작은 비중입니다.
- 금액이 산정된 조세지출 규모는 가장 큰 임무(mission)들의 지출과 맞먹습니다.
수치가 말해 주지 않는 것
- 각 지출의 효과성: 연간 성과 보고서는 프로그램별 성과를 측정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는 절감이 공공서비스에 어떤 비용을 초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 공공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세지출 폐지의 실제 세수 효과: 납세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2026년 11월 12일에 각 작성 기관에서 내려받은 시계열이며, 이는 스냅숏 기준일입니다. 발표된 기간만 사용하며 전망치는 없습니다.
- DGFiP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Situations mensuelles budgétaires de l’État, séries longues. Licence Ouverte 2.0
- Direction du Budget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Projets de loi relatifs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PLRG) 2023, 2024 et 2025 : données. Licence Ouverte 2.0
- Eurostat (Insee) Indice des prix à la consommation harmonisé, moyenne annuelle (prc_hicp_a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