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치가 말해 주는 것
유럽 국가들이 연금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실제로 몇 살에 일자리를 떠나는지, 그리고 COR이 전망한 프랑스의 경로를 각 수치의 정의와 범위와 함께 제시합니다.
범위: 유로스타트와 OECD의 유럽 비교, 별도로 제시하는 COR의 프랑스 전망(기준 시나리오)
핵심 요약
- 유로스타트의 통일된 정의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4년 GDP의 15.0 %를 연금에 지출하여 EU 27개국 중 이탈리아(15.9 %), 오스트리아(15.4 %)에 이어 3위이며, EU는 12.6 %(잠정)입니다. 아일랜드는 4.1 %입니다.
- 프랑스인은 일찍 일자리를 떠납니다. 2024년 남성 61.9세, 여성 62.4세(실제 퇴직 연령, OECD)이며, 22세에 경력을 시작한 경우의 정상 퇴직 연령은 64.3세입니다.
- 55~64세 고용률은 2025년 61.7 %로 2003년 이후 23포인트 넘게 올랐으나 EU 평균(66.4 %)보다 낮습니다. 격차는 60~64세에서 가장 큽니다(44.4 % 대 55.0 %).
- 프랑스에서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2025년 65세 미만의 97 %입니다(EU 91 %, 네덜란드 76 %).
- COR의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65세 이상 1명당 20~64세가 1.62명으로, 2023년의 2.62명보다 줄어듭니다. 연금 지출은 2024년 GDP의 13.9 %에서 2070년 15.3 %로 늘고, 은퇴자의 상대적 생활 수준은 100.2 %(2023년)에서 90.3 %로 낮아집니다.
요약 노트: 이 수치를 읽는 방법
경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논의에서는 이를 자주 혼동하며, 거의 모든 비교에서 네 가지 함정이 반복됩니다.
세 가지 요인
- 근로자 1명당 은퇴자 수. 인구 비율(65세 이상 1명당 20~64세)과 실제 퇴직 연령이 근로자 1명이 부담하는 연금 수를 결정합니다.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을 늦추면 두 요소에 모두 작용하여 은퇴자는 줄고 보험료 납부자는 늘어납니다.
- 연금 수준. 은퇴자 수가 같다면 지출은 근로소득 대비 평균 연금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의 상대적 생활 수준이 측정하는 것이며, 연금 연동과 산정 규칙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 공공 부문의 몫. 연금의 일부는 의무 또는 임의 민간 기금(네덜란드, 스웨덴)을 통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 지출은 낮아지지만 전체 부담이 더 작은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함정
- 공공 지출 ≠ 총지출. OECD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공공 노령·유족 급여에 GDP의 7.5포인트, 민간 급여에 3.1포인트를 지출합니다(2021년). 프랑스는 공공 13.8포인트, 민간 0.2포인트입니다(2022년). 공공 지출만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 법정 연령 ≠ 퇴직 연령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법정(또는 “정상”) 연령은 규정이고, 노동시장 퇴직 연령(OECD)은 고용에서 관찰되는 값이며, 퇴직 연령(COR)은 첫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입니다. 이들은 몇 년씩 차이가 나며 서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유로스타트와 COR은 범위가 다릅니다. Eurostat는 공공 및 민간의 노령, 유족, 장애, 조기퇴직 연금을 집계하고, COR는 프랑스의 의무 제도만(FSV 포함, RAFP 제외) 집계합니다. 2024년 Eurostat는 GDP의 15,0 %, COR는 13,9 %로 제시합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측정이며, 여기서는 별도의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 전망은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 이후의 COR 곡선은 가정(생산성, 실업, 순이동, 출산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곡선은 가정이 실현될 경우 일어날 일을 보여 줄 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선으로 그리고 주된 값으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출, GDP 대비 %, EU 국가
Eurostat 범위: 노령, 유족, 장애, 조기퇴직 연금. 공공 및 민간 지출은 Eurostat(ESSPROS) 정의에 따릅니다. 선택한 연도의 순위입니다. 유럽 국가 간 비교는 가능하지만, COR 수치(프랑스 의무 제도만)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 잠정치 또는 추정치 · Eurostat spr_exp_pens
연금의 민간 비중 (OECD)
노령 및 유족 급여, GDP 대비 %: 공공과 민간(의무 및 임의). OECD가 발표한 최신 연도(2021-2022)입니다. Eurostat와는 출처와 정의가 다르며 별도의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 공공
- 민간
- 네덜란드 (2021)공공 7.5 % · 민간 3.1 %
- 스웨덴 (2021)공공 10.3 % · 민간 2.0 %
- 이탈리아 (2021)공공 16.2 % · 민간 0.8 %
- 독일 (2021)공공 11.6 % · 민간 0.7 %
- 스페인 (2021)공공 12.7 % · 민간 0.3 %
- 프랑스 (2022)공공 13.8 % · 민간 0.2 %
OCDE / OECD, SOCX (DSD_SOCX_AGG@DF_PUB_PRV, TP01)
실효 노동시장 퇴출 연령과 정상 은퇴 연령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4. 채운 점: 노동시장 평균 실효 퇴출 연령. 원: 22세에 시작한 완전 경력 기준의 현재 정상 은퇴 연령. 둘 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아닙니다.
- 실효 퇴출 연령
- 정상 은퇴 연령
OCDE / OECD, Pensions at a Glance (DSD_PAG@DF_PAG)
고령 근로자 고용률
취업자 비중, 노동력조사(Eurostat). 55-64세: lfsi_emp_a, 60-64세: lfsa_ergan.
- 55-64세
- 60-64세
프랑스, 스페인: Eurostat가 정의 차이를 표시했습니다. 프랑스: 2024년 시계열 단절.
65세 이상의 상대 중위소득
65세 이상의 균등화 중위 가처분소득을 65세 미만의 소득으로 나눈 값(1 = 동일)입니다. EU-SILC, 조사 연도(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COR의 은퇴자 평균 생활수준과는 다른 측정입니다.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스웨덴
- 네덜란드
- EU 27개국
1 = parity · Eurostat ilc_pnp2
COR가 보는 프랑스의 경로
다른 출처: 프랑스 연금방향자문위원회(COR), 프랑스 의무 제도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위의 Eurostat 및 OECD 그래프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COR 기준 시나리오(2026년 6월 연례 보고서)로, 생산성, 실업, 순이동 가정에 민감합니다. 출산율은 2028년부터 1,45, 순이동은 연 +150 000명, 시간당 생산성은 연 +0,7 %, 실업률은 2040년부터 7 %입니다.
- 관측
- 추정 / 전망
인구 비율 (20-64세 / 65세 이상)
2.62마지막 관측 연도: 2023
Insee. 2024-2026년은 잠정치(점선)이며 이후는 중위 인구 전망입니다. 전망 2070 – 1.62.
연금 지출, GDP 대비 %
13.9 %마지막 관측 연도: 2024
의무 제도, FSV 포함, RAFP 제외. 2025년: CCSS 추정(점선). 전망 2070 – 15.3 %.
평균 은퇴 연령
63.0 yrs마지막 관측 연도: 2024
최초 연금 수급의 경기 연령(Drees). 전망은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입니다. 전망 2070 – 64.6 yrs.
카드 보기:평균 은퇴 연령, COR 전망 경로 →
은퇴자의 생활수준, 전체 대비 %
100.2 %마지막 관측 연도: 2023
전체 인구의 평균 생활수준 대비 평균 생활수준(100 = 동일). 1996년 이전은 관측 간격이 넓습니다. 전망 2070 – 90.3 %.
연금 제도 수지, GDP 대비 %
−0.1 %마지막 관측 연도: 2024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 EPR 기준. 2025년: 추정(점선). 전망 2070 – −2.4 %.
데이터
국가별 연금 지출 보기 (Eurostat)
| 국가 | 2014 | 2019 | 2024 |
|---|---|---|---|
| 이탈리아 | 16.4 % | 15.9 % | 15.9 % |
| 오스트리아 | 14.9 % | 14.1 % | 15.4 % |
| 프랑스 | 15.2 % | 14.9 % | 15.0 % |
| 핀란드 | 13.4 % | 13.4 % | 14.5 % |
| 그리스 | 17.4 % | 15.8 % | 14.1 % |
| 벨기에 | 12.3 % | 12.6 % | 13.5 % |
| 스페인 | 12.7 % | 12.6 % | 13.2 % |
| 포르투갈 | 15.6 % | 13.7 % | 12.9 % |
| EU 27개국 | 13.1 %* | 12.6 %* | 12.6 %* |
| 독일 | 11.5 % | 11.7 % | 11.7 %* |
| 폴란드 | 11.8 % | 10.8 % | 11.6 % |
| 네덜란드 | 12.0 % | 11.3 % | 11.3 % |
| 덴마크 | 14.0 % | 12.7 % | 11.2 % |
| 스웨덴 | 11.6 % | 10.8 % | 10.7 % |
| 룩셈부르크 | 9.2 % | 9.7 % | 10.3 % |
| 슬로베니아 | 11.3 % | 9.7 % | 10.0 % |
| 불가리아 | 8.7 % | 7.5 % | 9.6 % |
| 슬로바키아 | 8.6 % | 8.3 % | 9.5 % |
| 크로아티아 | 10.7 %* | 9.9 % | 9.4 % |
| 루마니아 | 8.2 %* | 7.8 % | 9.1 % |
| 체코 | 8.8 % | 8.2 % | 9.0 % |
| 라트비아 | 8.2 %* | 7.8 %* | 8.9 %* |
| 에스토니아 | 7.4 % | 7.6 % | 8.7 % |
| 키프로스 | 10.0 % | 8.7 % | 7.6 % |
| 리투아니아 | 7.0 %* | 6.9 %* | 7.3 % |
| 헝가리 | 8.9 % | 7.2 % | 7.0 % |
| 몰타 | 7.8 % | 6.0 % | 5.1 % |
| 아일랜드 | 7.4 % | 5.0 % | 4.1 % |
* 잠정치 또는 추정치
COR 시계열 보기 (관측, 추정, 전망)
| 연도 | 인구 비율 (20-64세 / 65세 이상) | 연금 지출, GDP 대비 % | 평균 은퇴 연령 | 은퇴자의 생활수준, 전체 대비 % | 연금 제도 수지, GDP 대비 % |
|---|---|---|---|---|---|
| 2000 | 3.69 | – | 60.7 | 102.4 % | – |
| 2001 | 3.67 | – | 60.8 | 101.4 % | – |
| 2002 | 3.64 | 11.8 % | 60.8 | 101.3 % | 0.3 % |
| 2003 | 3.62 | 11.9 % | 60.8 | 101.7 % | 0.4 % |
| 2004 | 3.61 | 12.0 % | 60.6 | 101.6 % | 0.4 % |
| 2005 | 3.58 | 12.1 % | 60.6 | 102.8 % | 0.1 % |
| 2006 | 3.58 | 12.2 % | 60.5 | 103.0 % | 0.1 % |
| 2007 | 3.59 | 12.3 % | 60.5 | 102.0 % | 0.0 % |
| 2008 | 3.58 | 12.4 % | 60.4 | 101.8 % | −0.1 % |
| 2009 | 3.56 | 13.3 % | 60.5 | 102.1 % | −0.5 % |
| 2010 | 3.53 | 13.4 % | 60.5 | 102.2 % | −0.8 % |
| 2011 | 3.50 | 13.5 % | 60.7 | 102.6 % | −0.7 % |
| 2012 | 3.40 | 13.8 % | 61.0 | 104.3 % | −0.6 % |
| 2013 | 3.30 | 14.0 % | 61.2 | 104.7 % | −0.4 % |
| 2014 | 3.20 | 14.1 % | 61.4 | 103.9 % | −0.3 % |
| 2015 | 3.09 | 14.0 % | 61.7 | 103.9 % | −0.3 % |
| 2016 | 3.00 | 14.0 % | 61.9 | 103.4 % | −0.2 % |
| 2017 | 2.92 | 13.9 % | 62.1 | 101.3 % | −0.0 % |
| 2018 | 2.85 | 13.8 % | 62.2 | 99.9 % | −0.1 % |
| 2019 | 2.79 | 13.7 % | 62.3 | 99.9 % | −0.0 % |
| 2020 | 2.73 | 14.7 % | 62.4 | 99.4 % | −0.6 % |
| 2021 | 2.69 | 13.8 % | 62.6 | 98.7 % | −0.0 % |
| 2022 | 2.66 | 13.6 % | 62.7 | 97.7 % | 0.1 % |
| 2023 | 2.62 | 13.5 % | 62.7 | 100.2 % | 0.0 % |
| 2024 | 2.58 (추정) | 13.9 % | 63.0 | 102.3 % (전망) | −0.1 % |
| 2025 | 2.53 (추정) | 14.1 % (추정) | 63.1 (추정) | 103.2 % (전망) | −0.2 % (추정) |
| 2026 | 2.49 (추정) | 14.1 % (전망) | 63.3 (전망) | 103.2 % (전망) | −0.2 % (전망) |
| 2027 | 2.45 (전망) | 14.2 % (전망) | 63.4 (전망) | 102.9 % (전망) | −0.2 % (전망) |
| 2028 | 2.41 (전망) | 14.2 % (전망) | 63.6 (전망) | 102.7 % (전망) | −0.2 % (전망) |
| 2029 | 2.37 (전망) | 14.1 % (전망) | 63.8 (전망) | 102.3 % (전망) | −0.2 % (전망) |
| 2030 | 2.33 (전망) | 14.1 % (전망) | 63.9 (전망) | 102.2 % (전망) | −0.2 % (전망) |
| 2031 | 2.29 (전망) | 14.0 % (전망) | 64.1 (전망) | 101.3 % (전망) | −0.2 % (전망) |
| 2032 | 2.26 (전망) | 14.0 % (전망) | 64.2 (전망) | 100.6 % (전망) | −0.3 % (전망) |
| 2033 | 2.23 (전망) | 14.0 % (전망) | 64.3 (전망) | 99.5 % (전망) | −0.3 % (전망) |
| 2034 | 2.20 (전망) | 14.0 % (전망) | 64.3 (전망) | 98.7 % (전망) | −0.3 % (전망) |
| 2035 | 2.18 (전망) | 14.0 % (전망) | 64.3 (전망) | 98.0 % (전망) | −0.4 % (전망) |
| 2036 | 2.15 (전망) | 14.0 % (전망) | 64.4 (전망) | 97.5 % (전망) | −0.4 % (전망) |
| 2037 | 2.12 (전망) | 14.0 % (전망) | 64.4 (전망) | 97.3 % (전망) | −0.5 % (전망) |
| 2038 | 2.10 (전망) | 14.0 % (전망) | 64.5 (전망) | 97.2 % (전망) | −0.5 % (전망) |
| 2039 | 2.07 (전망) | 14.0 % (전망) | 64.5 (전망) | 97.1 % (전망) | −0.6 % (전망) |
| 2040 | 2.06 (전망) | 14.0 % (전망) | 64.5 (전망) | 96.9 % (전망) | −0.6 % (전망) |
| 2041 | 2.05 (전망) | 14.1 % (전망) | 64.5 (전망) | 96.8 % (전망) | −0.7 % (전망) |
| 2042 | 2.04 (전망) | 14.1 % (전망) | 64.5 (전망) | 96.6 % (전망) | −0.7 % (전망) |
| 2043 | 2.04 (전망) | 14.1 % (전망) | 64.5 (전망) | 96.5 % (전망) | −0.8 % (전망) |
| 2044 | 2.03 (전망) | 14.1 % (전망) | 64.5 (전망) | 96.4 % (전망) | −0.8 % (전망) |
| 2045 | 2.01 (전망) | 14.2 % (전망) | 64.5 (전망) | 96.3 % (전망) | −0.9 % (전망) |
| 2046 | 1.99 (전망) | 14.2 % (전망) | 64.5 (전망) | 96.0 % (전망) | −1.0 % (전망) |
| 2047 | 1.98 (전망) | 14.2 % (전망) | 64.5 (전망) | 95.7 % (전망) | −1.0 % (전망) |
| 2048 | 1.96 (전망) | 14.3 % (전망) | 64.5 (전망) | 95.5 % (전망) | −1.1 % (전망) |
| 2049 | 1.94 (전망) | 14.3 % (전망) | 64.5 (전망) | 95.3 % (전망) | −1.1 % (전망) |
| 2050 | 1.93 (전망) | 14.4 % (전망) | 64.5 (전망) | 95.1 % (전망) | −1.2 % (전망) |
| 2051 | 1.91 (전망) | 14.4 % (전망) | 64.6 (전망) | 95.0 % (전망) | −1.3 % (전망) |
| 2052 | 1.89 (전망) | 14.5 % (전망) | 64.6 (전망) | 94.8 % (전망) | −1.4 % (전망) |
| 2053 | 1.87 (전망) | 14.5 % (전망) | 64.6 (전망) | 94.6 % (전망) | −1.4 % (전망) |
| 2054 | 1.86 (전망) | 14.6 % (전망) | 64.6 (전망) | 94.5 % (전망) | −1.5 % (전망) |
| 2055 | 1.84 (전망) | 14.6 % (전망) | 64.6 (전망) | 94.3 % (전망) | −1.5 % (전망) |
| 2056 | 1.82 (전망) | 14.6 % (전망) | 64.6 (전망) | 94.1 % (전망) | −1.6 % (전망) |
| 2057 | 1.81 (전망) | 14.7 % (전망) | 64.6 (전망) | 93.9 % (전망) | −1.6 % (전망) |
| 2058 | 1.79 (전망) | 14.7 % (전망) | 64.6 (전망) | 93.7 % (전망) | −1.7 % (전망) |
| 2059 | 1.78 (전망) | 14.7 % (전망) | 64.6 (전망) | 93.6 % (전망) | −1.7 % (전망) |
| 2060 | 1.77 (전망) | 14.7 % (전망) | 64.6 (전망) | 93.2 % (전망) | −1.8 % (전망) |
| 2061 | 1.76 (전망) | 14.8 % (전망) | 64.6 (전망) | 93.0 % (전망) | −1.8 % (전망) |
| 2062 | 1.74 (전망) | 14.8 % (전망) | 64.6 (전망) | 92.8 % (전망) | −1.9 % (전망) |
| 2063 | 1.73 (전망) | 14.9 % (전망) | 64.6 (전망) | 92.6 % (전망) | −1.9 % (전망) |
| 2064 | 1.71 (전망) | 15.0 % (전망) | 64.6 (전망) | 92.3 % (전망) | −2.0 % (전망) |
| 2065 | 1.70 (전망) | 15.0 % (전망) | 64.6 (전망) | 92.0 % (전망) | −2.1 % (전망) |
| 2066 | 1.68 (전망) | 15.1 % (전망) | 64.6 (전망) | 91.7 % (전망) | −2.2 % (전망) |
| 2067 | 1.66 (전망) | 15.2 % (전망) | 64.6 (전망) | 91.4 % (전망) | −2.3 % (전망) |
| 2068 | 1.64 (전망) | 15.2 % (전망) | 64.6 (전망) | 91.0 % (전망) | −2.3 % (전망) |
| 2069 | 1.63 (전망) | 15.3 % (전망) | 64.6 (전망) | 90.6 % (전망) | −2.4 % (전망) |
| 2070 | 1.62 (전망) | 15.3 % (전망) | 64.6 (전망) | 90.3 % (전망) | −2.4 % (전망) |
출처와 방법
- Eurostat, 연금 지출. 유럽 통합 사회보호 통계(ESSPROS), 데이터셋 spr_exp_pens, 전체 연금 유형, 자산조사 대상 및 비대상 포함, GDP 대비 %. “p” = 잠정치, “e” = 추정치.Eurostat, spr_exp_pens
- Eurostat, 고용과 소득. 노동력 조사(55-64세 및 60-64세 고용률)와 EU-SILC(65세 이상 상대 중위소득).Eurostat, lfsi_emp_aEurostat, lfsa_erganEurostat, ilc_pnp2
- OECD. Pensions at a Glance(평균 실효 노동시장 퇴출 연령, 22세에 경력을 시작한 경우의 현행 정상 은퇴 연령)와 SOCX 데이터베이스(공적 및 민간 노령·유족 급여).OECD Data Explorer, Pensions at a GlanceOECD Data Explorer, SOCX
- COR. 연례 보고서 “Évolutions et perspectives des retraites en France”, 2026년 6월, 데이터 파일(종합 및 제1부), 기준 시나리오만 해당. 개방 라이선스(Licence Ouverte) / Etalab 2.0. 지출, 수지, 연령의 2025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Insee의 2024-2026년 인구 추정치는 잠정치입니다.COR, rapport annuel juin 2026
- 안전장치. 각 시계열은 구축 단계에서 단위, 타당성 범위, 내부 정합성(수지 = 수입 − 지출, EU 총계는 회원국 값의 범위 내, 60-64세 고용률 ≤ 55-64세 고용률), 공표된 값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시계열은 제외하며, 수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