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긴급명령 DNU 70/2023 (“아르헨티나 경제 재건을 위한 기반”)
2023년 12월 20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이튿날 공포한 필요긴급명령 70/2023은 36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7개 법률과 기타 규범을 개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이 명령은 임대차법, 공급법, 이른바 “진열대 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행정부가 경제적 이유로 대외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민간 건강보험(prepagas)의 요금을 자유화하며, 노동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상원은 2024년 3월 14일 이를 부결했으나(찬성 25표 대 반대 42표), 법률 26.122에 따르면 명령은 양원이 모두 부결해야 효력을 잃으며 하원은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이를 위해 소집한 회의는 2026년 10월 15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속 유효합니다. 노동 편은 2024년 1월 전국노동항소법원이 무효로 선언했으며(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이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이후 법률로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9일 농촌 토지법을 폐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습니다.
핵심 요약
개요
기준 문서
필요긴급명령 70/2023, “Bases para la Reconstruc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아르헨티나 경제 재건을 위한 기반)[1][2]
제DNU-2023-70-APN-PTE호 · 2023년 12월 20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 Javier Milei[1]국가 대통령. 내각수반 및 당시 10명의 장관과 함께 “장관 전원 합의”(en acuerdo general de ministros)로 명령에 서명함 · 2023 · 발의자
- Federico Sturzenegger[18][19]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그의 팀이 진행한 아르헨티나 법률, 명령, 결의 검토가 “명령 70/23과 기반법에 반영되었음”. 2024년 7월 5일 규제철폐·국가혁신부 장관으로 취임 · 2022-2023 (preparation); minister since 2024 · 발의자
- Victoria Villarruel[8]국가 부통령 겸 상원 의장. 상원이 명령을 부결한 2024년 3월 14일 회의를 주재함 · 2024 · 수정
표방된 목표
“국가의 장벽과 규제의 즉각적인 제거”를 통해 경제를 재건하고, 이를 재정 조정의 보완책으로 삼아 정부가 전례 없다고 판단한 초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결정과 자유 경쟁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수립하여, 전국에서 “상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가장 폭넓은 규제 완화”를 시행합니다.[1]
이 긴급명령의 전문(considerandos)과 제2조에 따름
주요 조치
- 경제, 금융, 재정, 행정, 연금, 요금, 보건, 사회 분야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제1조). 이후 보건 비상사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1]
- 경제 규제 완화(제2편): 공급법 20.680, ‘곤돌라’법 27.545, 가격 관측소법 26.992, 상업 진흥법 18.425, ‘아르헨티나산을 구매하라’법 27.437의 대부분 등을 폐지했습니다.[1]
- 국가 개혁(제3편): 공공 지분이 있는 모든 회사는 공공법상 특권 없이 일반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하며(제48조~제50조), 전환 기한은 180일입니다. 이 기한은 이후 긴급명령 553/2024와 1120/2024로 연장되었습니다.[1][3]
- 노동(제4편, 제53조~제97조, 법원이 무효 판결): 미신고 고용에 대한 과태료와 법 25.323을 폐지하고, 수습 기간을 8개월로 하며, 파업 시 필수 서비스는 75%, ‘초월적 중요성’을 지닌 활동은 50%의 최소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고, 노동조합비 공제는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자영 노동자가 최대 5명의 독립 협력자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1][11]
- 대외 무역(제5편): 관세법은 이제 행정부가 경제적 이유로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142조).[1]
- 주거와 계약(제10편): 임대차법 27.551을 폐지했습니다(제249조). 민법 및 상법에서 임대 기간, 통화, 보증금, 임대료 연동은 당사자에게 맡기며(공적 또는 민간 지수 모두 가능), 주 거주지의 기본 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의 10%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 농촌 토지법 26.737을 폐지했습니다(제154조). 이 법은 외국인의 농촌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조항은 2026년 10월 9일부터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1][13]
- 보건(제11편): 민간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폐지하고, 연령대별 요금을 첫 구간과 마지막 구간의 최대 격차를 3배로 하여 책정하며, 근로자가 취업 시점부터 건강보험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 통신, 스포츠 클럽(회사로 전환 가능), 관광, 자동차 등록부도 규제가 완화됩니다.[1]
데이터로 보기
2024년 1월과 6월, 2023년 12월 대비
| 월 | 임대용으로 나온 아파트, 2023년 12월 대비 변화 | ㎡당 실질 임대료, 2023년 12월 대비 변화 |
|---|---|---|
| 2024년 1월 | 90.3% | -6.7% |
| 2024년 6월 | 211.9% | -26.6% |
정부 평가(규제완화부, 2024년 9월)로, Mercado Libre의 매물과 Mercado Libre 및 산안드레스 대학교의 지수에 기반합니다.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온라인 매물이며, 가격은 중앙은행의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했습니다. 독립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CPI)
33.6%
2026년 3분기
월별 경제활동 추정치(EMAE)
154index
2026년 2분기
연혁
노동항소법원, CGT 사건에서 노동 편 효력 정지[9]
전국노동항소법원의 휴정기 재판부(Sala de Feria)는 노동총연맹(CGT)이 제기한 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4편(노동)의 효력을 잠정 조치로 정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튿날에는 노동조합 연합 CTA가 제기한 사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립니다.
노동 편 무효 선언[11]
전국노동항소법원은 CGT 소송의 본안을 심리하여, 제4편(제53조~제97조)이 필요 및 긴급 명령을 제한하는 헌법 제9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대법원, 원고적격 부재를 이유로 농촌 토지에 관한 참전용사 단체의 소송 기각[12]
대법원은 제154조를 위헌으로 선언한 라플라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해당 단체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하원: 긴급명령 부결을 위한 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22](2차 출처)
야당 블록들이 긴급명령을 부결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소집했으나, 토론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129명의 의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정부는 긴급명령에서, 국가가 연 15,000%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동반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놓여 있고,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기다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긴급한 재정 조정과 포괄적인 규제철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1]
- 대통령 대변인 아드리안 라비에르는 임대차법 폐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임대 매물이 4배로 늘고 2023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실질 임대료가 38% 하락했다고 설명하며, 긴급명령을 폐지하면 임대차법, 곤돌라법, 공급법, “아르헨티나산을 구입하라” 법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17]
- 긴급명령에 찬성한 후안 카를로스 로메로(Cambio Federal)와 루이스 후에스(Frente PRO) 등 상원의원들은 이 명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며 40년 동안 국가의 어떤 지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8]
반대 측 주장
- 아나벨 페르난데스 사가스티 상원의원(Unión por la Patria)은 이 긴급명령이 헌법이 요구하는 예외적 상황과 긴급성 없이 약 300개 법률에 개입한 “끔찍한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교섭단체 대표 호세 마얀스는 무효 선언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대신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8]
- CGT의 제소를 받은 국가노동항소법원은 노동 편이 헌법 제99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이 조치들이 일시적 상황에 대응하는 대신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영구적으로 변경한다고 보았습니다.[11][21]
- 에드가르도 쿠에이데르 상원의원(Unidad Federal)은 조치들을 “법률별로, 조항별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빅토르 치머만(UCR)은 136건의 긴급명령이 양원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8]
- 제154조에 반대하는 청구인들(환경 단체, 주 의원 1명, 원주민 공동체)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가 재개되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3]
주목할 지표
- 소비자물가 상승률 · INDEC (via OECD)카드 보기 →
- 월간 경제활동 추정지수(EMAE) · INDEC카드 보기 →
- 그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대 매물 공고 및 ㎡당 임대료 · Mercado Libre and Universidad de San Andrés (indices used by the Ministry of Deregulation)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외국인 소유 농촌 토지 비중 · 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 (Ministerio de Justicia)아직 Citoyen 카드 없음
출처
- [1]Decreto DNU 70/2023 - Bases para la Reconstruc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texto original) –InfoLEG, Ministerio de Justicia (argentina.gob.ar), 2023년 12월 21일
- [2]Decreto DNU 70/2023 - Bases para la Reconstruc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resumen) –InfoLEG, Ministerio de Justicia (argentina.gob.ar), 2023년 12월 21일
- [3]Decreto DNU 70/2023 - Normas que lo modifican o complementan –InfoLEG, Ministerio de Justicia (argentina.gob.ar)
- [4]Decreto DNU 70/2023 - Normas que modifica o complementa –InfoLEG, Ministerio de Justicia (argentina.gob.ar)
- [5]Ley 26.122 - Régimen legal de los decretos de necesidad y urgencia, de delegación legislativa y de promulgación parcial de leyes –InfoLEG, Ministerio de Justicia, 2006년 7월 28일
- [6]Expediente PE-203/23: Jefatura de Gabinete remite Mensaje Nº 1/24 que comunica el dictado del DNU Nº 70/23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 [7]Acta de votación Nº 8: Rechazo del Decreto del Poder Ejecutivo Nº 70/23, en los términos de la ley 26.122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2024년 3월 14일
- [8]El DNU 70/2023 no obtuvo la aprobación del Senado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Prensa, 2024년 3월 14일
- [9]Novedades jurídicas: la Cámara del Trabajo suspende la aplicación de las modificaciones laborales contenidas en el DNU 70/2023 –SAIJ, Ministerio de Justicia, 2024년 1월 8일
- [10]Novedades jurídicas: conceden el recurso del Estado Nacional contra la sentencia que suspendió las reformas laborales del DNU 70/2023 –SAIJ, Ministerio de Justicia, 2024년 1월 22일
- [11]Novedades jurídicas: hacen lugar a la acción de amparo iniciada por la CGT y declaran la invalidez constitucional del Título IV del DNU 70/23 –SAIJ, Ministerio de Justicia, 2024년 2월 5일
- [12]C.E.C.I.M. La Plata c/ PEN s/ amparo ley 16.986 (FLP 47574/2023/CS1), Fallos 349:1209 –Corte Suprema de Justicia de la Nación, 2026년 9월 29일
- [13]Asociación Civil Árbol de Pie y otros c/ Poder Ejecutivo Nacional s/ amparo colectivo (FGR 20213/2023/CS1), Fallos 349:1349 –Corte Suprema de Justicia de la Nación, 2026년 10월 9일
- [14]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 –Ministerio de Justicia (argentina.gob.ar)
- [15]Ley 27.742 - Ley de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Libertad de los Argentinos (texto original) –InfoLEG, Ministerio de Justicia (argentina.gob.ar), 2024년 7월 8일
- [16]Ley de Alquileres (Unidad de Evaluación de Impacto) –Ministerio de Desregulación y Transformación del Estado, 2024년 9월
- [17]Conferencia de prensa del Vocero Presidencial, Adrián Ravier, desde Casa Rosada 06-10-2026 –Casa Rosada, Presidencia de la Nación, 2026년 10월 6일
- [18]Sturzenegger expuso en un seminario de la Universidad de Princeton sobre « Motosierra y Desregulación » –Ministerio de Desregulación y Transformación del Estado (argentina.gob.ar), 2025년 1월 24일
- [19]El Presidente Javier Milei le tomó juramento a Federico Sturzenegger como Ministro de Desregulación y Transformación del Estado –Presidencia de la Nación (argentina.gob.ar), 2024년 7월 5일
- [20]Vigencia y trámite legislativo aplicable al DNU 70/2023 « Bases para la reconstruc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 –Marval O’Farrell Mairal · 2차 출처
- [21]La Corte ya puede resolver un planteo de la CGT contra el DNU 70/2023 y podría fijar un criterio sobre la « necesidad y urgencia » –Infobae, 2026년 10월 4일 · 2차 출처
- [22]La oposición no logró quórum y se cayó la sesión en Diputados para rechazar el DNU de Milei –Canal 26, 2026년 10월 15일 · 2차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