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e 3” 소득세 감세(2024) 개편과 2026-2027년 추가 감세
2018년과 2019년 연립 정부(Coalition) 시절 의결된 “Stage 3” 감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4만 5,000~20만 호주달러 구간에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앨버니지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2024년 2월 27일 이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19% 세율은 16%로, 32.5% 세율은 30%로 낮아지고, 37%와 45% 구간의 기준 소득은 13만 5,000호주달러와 19만 호주달러로 상향됩니다. 2025년 법률은 첫 번째 세율을 다시 낮추어, 2026년 7월 1일부터 15%, 2027년 7월 1일부터 14%로 규정합니다.
핵심 요약
개요
기준 문서
Treasury Laws Amendment (Cost of Living Tax Cuts) Act 2024 (재무 관련 법률 개정법: 생활비 감세)[1]
제No. 3, 2024호 · 2024년 3월 5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시행
- 재무부(Income Tax Rates Act 1986 관할)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고용주의 원천징수와 연간 과세
표방된 목표
모든 납세자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되, 최초 Stage 3보다 중간 소득층의 감세폭을 키워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득세 구간 상향 없는 세 부담 증가(“bracket creep”)를 보상하며, 근로 유인과 노동 공급을 강화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11][14]
정부 발표에 따름(2024년 1월 25일 총리 보도자료와 2024년 2월 6일 재무장관의 2차 독회 연설)
주요 조치
- 2024년 7월 1일부터 19% 세율이 16%로 바뀝니다 (소득 18,201~45,000 A$, 처음 18,200 A$는 계속 비과세).[1][11][5]
- 32.5% 세율은 30%로 바뀌며, 소득 45,001~135,000 A$에 적용됩니다.[1][11]
- 당초 Stage 3가 폐지하려던 37% 구간은 유지됩니다. 이 구간의 기준선은 120,000 A$에서 135,000 A$로, 45% 세율의 기준선은 180,000 A$에서 190,000 A$로 올라갑니다 (당초 Stage 3에서는 200,000 A$).[1][3][11]
- 비거주자 세율표 (135,000 A$까지 30%, 190,000 A$까지 37%, 그 초과 45%)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세율표 (45,000 A$까지 15%, 이후 거주자 세율)는 새 기준선에 맞춰 조정됩니다.[1]
- 정부 발표 비용: 재정 전망 기간 순비용 13억 A$, 같은 기간 총 영향 1,070억 A$. 관련 법안으로 메디케어 부담금의 저소득 기준선이 상향됩니다.[11][6]
- 2025년 More Cost of Living Relief 법은 첫 번째 세율을 2026-27년에 15%, 2027-28년부터 14%로 낮추고 (다른 세율과 기준선은 그대로), 메디케어 부담금의 저소득 기준선을 다시 상향합니다.[2][7]
데이터로 보기
거주 개인, 소득연도별 법정 세율 (7월 1일~6월 30일)
| 과세소득 (A$) | 2023-24년 세율 | 당초 Stage 3 (2019년 법, 2024-25년부터 시행 예정) | 개편안, 2024-25년 및 2025-26년 | 2027-28년부터 (2025년 법) |
|---|---|---|---|---|
| 18,201–45,000 (2026-27년에는 15%.) | 19% | 19% | 16% | 14% |
| 45,001–120,000 | 32.5% | 30% | 30% | 30% |
| 120,001–135,000 | 37% | 30% | 30% | 30% |
| 135,001–180,000 | 37% | 30% | 37% | 37% |
| 180,001–190,000 | 45% | 30% | 37% | 37% |
| 190,001–200,000 | 45% | 30% | 45% | 45% |
| 200,000 초과 | 45% | 45% | 45% | 45% |
축 시작값: 0% · 처음 18,200 A$는 모든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법정 세율만 해당하며 메디케어 부담금과 세액공제(offsets)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정 수지
-3.9% GDP
2025
일반정부 순대출(순차입), GDP 대비 % (OECD 경제전망).
Government revenue
35.7% GDP
2024
연혁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정부는 모든 납세자 (1,360만 명)가 감세 혜택을 받아 당초 계획보다 290만 명 더 많고, 납세자의 84%와 여성 납세자의 90%가 더 큰 감세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소득 약 73,000 A$인 사람은 1,504 A$를 얻어 기존 계획보다 804 A$ 더 많습니다.[11]
-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재무부 자문은 개편안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를 더 많이 돌려주고, 노동 공급을 주당 약 93만 시간 늘리며 (기존 계획의 두 배 이상), 전반적으로 세수 중립적임을 보여 줍니다. 그는 중앙은행 총재가 이 안이 중앙은행의 물가 전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14]
- 이미 2018년에 노동당 상원의원들은 당초 Stage 3를 비판했습니다. 의회예산처 수치를 바탕으로 중기 전망 말에 연 103억 5,000만 A$의 비용이 들고 연 약 12%씩 증가하며, 혜택의 약 75%가 남성에게 돌아간다고 추산했습니다.[10]
- 2025년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재무장관은 이 감세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세율 구간 상향(bracket creep) 부담을 돌려주고 추가 근무를 유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총 근로시간이 130만 시간 늘어날 수 있으며(주로 여성의 참여 확대 덕분), 재정 기조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안에 머무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16]
반대 측 주장
- 자유당·국민당 야당 연합은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공약 파기라고 비판합니다. 야당 재무 담당 대변인에 따르면 총리와 재무장관은 의결된 Stage 3 감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100번 넘게 약속했으며, 많은 호주 국민이 이를 믿고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15]
- 야당 재무 담당 대변인은 특정 집단에 세금을 더 걷어 감세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원된 37% 구간의 납세자에게 “물가 상승에 따른 세율 구간 상향으로 280억 달러”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은 선거에서 Stage 3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제 패키지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합니다.[15]
- 야당 재무 담당 대변인은 2025년 감세를 “1년도 더 지나서 하루 70센트”라고 평가하며,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당은 이 법안의 제2독회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17][19]
- 녹색당은 2025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미한 세제 조정”이자 놓친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면 메디케어에 치과 진료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 지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8]
주목할 지표
출처
- [1]Treasury Laws Amendment (Cost of Living Tax Cuts) Act 2024 (No. 3, 2024), as made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24년 3월 5일
- [2]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Act 2025 (No. 28, 2025), as made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25년 3월 27일
- [3]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lief So Working Australians Keep More Of Their Money) Act 2019 (No. 52, 2019), as made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9년 7월 5일
- [4]Treasury Laws Amendment (Personal Income Tax Plan) Act 2018 (No. 47, 2018), as made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8년 6월 21일
- [5]Income Tax Rates Act 1986 (No. 107, 1986): Compilation No. 66, in force on 1 July 2026 (Schedule 7)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26년 7월 1일
- [6]Treasury Laws Amendment (Cost of Living Tax Cuts) Bill 2024: bill progress –Parliament of Australia
- [7]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Bill 2025: bill progress –Parliament of Australia
- [8]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lief So Working Australians Keep More Of Their Money) Bill 2019: bill progress –Parliament of Australia
- [9]Treasury Laws Amendment (Personal Income Tax Plan) Bill 2018: bill progress –Parliament of Australia
- [10]Treasury Laws Amendment (Personal Income Tax Plan) Bill 2018 [Provisions]: report, with the Dissenting Report from Labor Senators and the Greens Dissenting Report –Senate Economics Legislation Committee, 2018년 6월 18일
- [11]Tax cuts to help Australians with the cost of living (media release)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4년 1월 25일
- [12]Albanese Government's cost-of-living tax cuts to roll out from July 1 (media release)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4년 2월 27일
- [13]New cost of living tax cuts under Labor (media release)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5년 3월 25일
- [14]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6 February 2024: Treasury Laws Amendment (Cost of Living Tax Cuts) Bill 2024, second reading (Jim Chalmers, Treasurer) –Parliament of Australia, 2024년 2월 6일
- [15]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7 February 2024: Cost of Living Tax Cuts bills, second reading (Angus Taylor, shadow Treasurer) –Parliament of Australia, 2024년 2월 7일
- [16]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26 March 2025: 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Bill 2025, second reading (Jim Chalmers, Treasurer) –Parliament of Australia, 2025년 3월 26일
- [17]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26 March 2025: More Cost of Living Relief Bill 2025, second reading (Angus Taylor, shadow Treasurer) –Parliament of Australia, 2025년 3월 26일
- [18]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26 March 2025: More Cost of Living Relief Bill 2025, second reading (Adam Bandt, Leader of the Australian Greens) –Parliament of Australia, 2025년 3월 26일
- [19]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26 March 2025: More Cost of Living Relief Bill 2025, division on the second reading (ayes 91, noes 52) –Parliament of Australia, 2025년 3월 26일
- [20]House of Representatives Hansard, 2 July 2019: Tax Relief So Working Australians Keep More Of Their Money Bill 2019, second reading (Josh Frydenberg, Treasurer) –Parliament of Australia, 2019년 7월 2일
- [21]Budget 2026–27 Tax Explainer: New tax cuts for Australian workers –Australian Government, Treasury (budget.gov.au), 2026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