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촉진법 (2025)
2025년 4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영경제촉진법은 민간 부문만을 구체적으로 다룬 중국 최초의 법률입니다(9개 장, 78개 조). 이 법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이” 원칙과 민영기업의 동등한 법적 지위, 전국 단일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공공조달과 신용에서의 평등한 대우, 다른 지역 당국이 행하는 압류와 소추에 대한 제한, 국가기관·국유기업·대기업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무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민영기업과 그 경영자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70건이 넘는 시행 조치를 보고하고 있으나, 공식 통계에서는 민간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2025년 −6.4 %, 2026년 1~10월 −11.4 %).
2026년 11월 18일 업데이트: Private investment, January to October 2026: −11.4% year on year (NBS)
핵심 요약
민간 고정자산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감
-11.4%
2026년 1월~10월 · 관측값
전체 고정자산투자: −8.1 %. 2025년 민간투자는 6.4 % 감소했고(부동산 개발 제외 시 −1.9 %), 2024년에는 0.1 % 감소했습니다.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of GDP)
39.7% GDP
2024
개요
추진 주체
- 国务院 (State Council)[3]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함 · 2024 · 발의자
- 司法部 (Ministry of Justice), 贺荣 (He Rong)[3][11]NDRC와 함께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초팀을 공동으로 이끈 부처, 허룽 부장이 2024년 12월 21일 국무원을 대표하여 법안을 설명함 · 2024 · 발의자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11][1]세 차례 회의(2024년 12월, 2025년 2월, 2025년 4월)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제15차 회의(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입법기관 · 2024-2025 · 발의자
- 信春鹰 (Xin Chunying)[3]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및법률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는 독회 사이에 초안을 수정하고 2025년 2월과 4월에 이를 보고함 · 2025 · 수정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1][11][15]기초를 공동으로 이끌었으며, 법(제4조)에 따라 민영경제 촉진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의 시행을 총괄함 · 2025– · 시행
시행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사법부 (司法部), 행정 집행 감독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全国工商联)
- 현급 이상 지방정부, 법원 및 검찰
표방된 목표
민영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유형의 경제 조직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보장하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1][13]
법 제1조에 따름. NDRC는 법적 안정성이 민간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임
주요 조치
- 법에 명시된 원칙: “두 개의 흔들림 없이”(공유제 경제의 공고화, 비공유제 경제의 장려, 지원, 인도), 민영경제 촉진을 국가의 장기 정책으로 삼는 것, 민간 기업의 법적 지위, 시장 기회, 발전 권리의 평등(제2조 및 제3조).[1][12]
- 공정 경쟁: 전국 단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리스트에 없는 분야는 모두에게 개방), 신규 정책의 공정경쟁 심사, 입찰과 정부조달에서 민간 기업의 제한 또는 배제 금지. 위반한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71조).[1]
- 투자와 금융: 주요 국가 사업과 인프라에 대한 민간 참여 지원, 금융기관의 평등한 대우, 계약에 반하여 대출을 일방적으로 강화, 중단 또는 회수한 은행의 책임, 채권, 창고증권, 지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제16조~제26조).[1]
- 혁신: 민간 기업은 국가 주요 기술 사업을 주도하고 대형 연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제27조~제33조).[1]
- 민간기업의 의무: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지, 기업 내 당 조직은 당 장정에 따라 활동, 노동·안전·환경·세법 준수, 직원 대표 대회 운영, 기업 재산과 경영자 개인 재산의 분리(제5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1]
- 행정 감독: 고위험 분야를 제외한 점검 대상 기업과 점검 담당자의 무작위 추첨, 점검 통합, 위법한 점검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 신용 제재와 신용 회복에 관한 규정.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적응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제45조, 제52조~제54조).[1]
- 권리 보호: 압수, 동결, 신체 자유 제한 조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기업 재산과 경영자 개인 재산을 분리합니다. 경제 분쟁과 경제 범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경제 분쟁에 행정적 또는 형사적 수단으로 개입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수사나 집행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60조~제64조, 제72조).[1]
- 대금 지급과 약속 이행: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은 민간기업에 대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담당자 교체나 진행 중인 감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민간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제3자의 지급 여부에 연동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조직 개편이나 책임자 교체를 이유로 정책상 약속이나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해 결정한 변경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제67조~제70조, 제73조).[1]
- 적용 범위: “민간경제조직”은 중국에 설립되어 중국 국민이 지배하는 영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도 함께 적용됩니다(제77조).[1]
데이터로 보기
2012년과 가장 최근 인용 연도
|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항목 | 2012 | 가장 최근 인용 연도(2021년 또는 2022년) |
|---|---|---|
| 세수 (최근 연도: 2021년) | 48% | 59.6% |
|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고용(민간 공업기업) (최근 연도: 2022년) | 32.1% | 48.3% |
| 기업 수 (최근 연도: 2022년) | 79.4% | 93.3% |
| 대외무역 (2022년. 민간기업은 2019년부터 최대 수출입 주체입니다. NDRC에 따르면 2025년에는 57.3 %입니다.) | – | 50.9% |
2023년 7월 의견 발표 당시 NDRC가 제시한 수치이며, 정의는 항목별로 다릅니다(“민간기업”, “민간 공업기업”).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of GDP)
39.7% GDP
2024
GDP 성장률
4.5%
2026년 3분기
산업생산(중국)
5.1%
2026년 3분기
소매판매(중국)
1.1%
2026년 3분기
연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법 제정을 요구[5]
전체회의 결정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 진입 장벽의 철폐와 기업에 대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함께 제시합니다.
- 논의 중
사법부와 NDRC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초안 공표[8]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차 심의[3]
위원회는 특히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직원대표대회를 추가했으며, 법은 4월 30일 표결로 통과됩니다.
국무원 판공청,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13개 조치 발표[18]
국가 승인 대상인 철도, 원자력 등의 사업에서는 가능한 경우 민간 자본이 10%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법무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공작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이”와 민간경제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으며, 민간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기본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11][12]
- “법치의 안정성은 발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NDRC 정베이 부주임에 따르면, 시장, 생산요소, 법적 보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민간기업에 “안심 환약”이 됩니다.[13]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 따르면, 이 법은 민간 기업인들 사이에서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업인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관심의 증거로 봅니다.[13]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밝힌 첫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업 대상 행정 검사는 33 % 감소했고, 위법 또는 부적절한 검사 6 431건이 시정되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제70조에 근거한 판결에서 시행 10일 후 한 행정기관에 민간 기업에 800만 위안 넘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15]
반대 측 주장
- 제이미 P. 홀슬리(예일대 로스쿨,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이 법에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 정책과 법적 의무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24][25](2차 출처)
- 같은 저자에 따르면, 정부의 책임성은 여전히 약합니다. 2025년 2월 초안에 언급되었던, 정부가 인민대표대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삭제되었고, 2021년 민간 사교육 단속과 같은 일반 정책 변경에 대한 보상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25](2차 출처)
- 같은 저자에 따르면, 당의 영도와 정치적 지도에 관한 조항은 민간 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 주며, 중국 국민의 지배를 기준으로 한 정의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을 법의 적용 범위 밖에 둡니다.[24](2차 출처)
- 2026년 6월 NDRC 기관지 개혁일보에 따르면, 시장 진입의 숨은 장벽(“유리문”), 은행의 대출 기피, 대금 지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17][18]
주목할 지표
출처
- [1]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2025年4月30日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通过)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5년 4월 30일
- [2]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国家统计局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25년 6월 9일
- [3]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公报 2025·3: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的说明及宪法和法律委员会的汇报、报告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公报 (copy of the Gazette hosted by NPC Observer), 2025
- [4]加快推进民营经济促进法立法 废止煤炭送货办法等13部行政法规 –中国政府网 (gov.cn), 经济日报, 2024년 3월 30일
- [5]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中国政府网 (gov.cn), 2024년 7월 18일
- [6]中共中央 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3년 7월 19일
- [7]进一步激发民营经济发展活力: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人就《中共中央 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答记者问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3년 7월 20일
- [8]聚焦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四大看点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4년 10월 10일
- [9]习近平在民营企业座谈会上强调:民营经济发展前景广阔大有可为 民营企业和民营企业家大显身手正当其时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5년 2월 17일
- [10]国家发展改革委:制定颁布民营经济促进法凝聚信心、共识和力量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5년 4월 30일
- [11]以法治之力促进民营经济高质量发展:国新办发布会聚焦民营经济促进法 –中国政府网 (gov.cn), 新华社, 2025년 5월 8일
- [12]创下多个“第一次”的民营经济促进法,有这些重要信息! –中国政府网 (gov.cn), 2025년 5월 8일
- [13]国新办发布会聚焦民营经济促进法 以法治的稳定性增强发展的确定性 –中国政府网 (gov.cn), 人民日报, 2025년 5월 9일
- [14]修订后的《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6月1日起施行 –中国政府网 (gov.cn), 人民日报海外版, 2025년 3월 26일
- [15]民营经济促进法正式施行这一年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DRC), 中国发展改革报社, 2026년 5월 20일
- [16]以良法善治护航民营经济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DRC), 中国发展改革报社, 2026년 5월 20일
- [17]加快完善配套细则,打通民营经济促进法落地“最后一公里”(《中国改革报》2026年6月28日)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DRC), 中国改革报, 2026년 7월 6일
- [18]“向上”之路:民营经济的“这一年”与“下一程”(《中国改革报》2026年6月24日)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DRC), 中国改革报, 2026년 7월 6일
- [19]2024年全国固定资产投资增长3.2% –国家统计局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25년 1월 17일
- [20]2025年经济发展向新向优 预期目标圆满实现 –国家统计局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26년 1월 19일
- [21]2026年1–10月份全国固定资产投资基本情况 –国家统计局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26년 11월 16일
- [22]民营经济促进法表决通过 将于5月20日起施行 –新华网 (Xinhua), 2025년 4월 30일 · 2차 출처
- [23]让更多民间资本“敢投、能投、愿投”:民营经济促进法实施一周年观察 –新华网 (Xinhua), 2026년 5월 21일 · 2차 출처
- [24]Will China’s private economy promotion law reassure its private sector? (Jamie P. Horsley) –Brookings Institution, 2025년 3월 28일 · 2차 출처
- [25]China’s New Private Economy Promotion Law: Good Intentions Meet Weak Government Accountability (Jamie P. Horsley) –NPC Observer, 2025년 5월 15일 · 2차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