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직자 기초소득보장 개혁: 뷔르거겔트(Bürgergeld)에서 그룬트지허룽스겔트(Grundsicherungsgeld)로
CDU/CSU-SPD 연정이 추진한 2026년 4월 16일 법은 2023년 1월 1일 “Bürgergeld”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구직자 기초소득보장(SGB II)을 개편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급여의 명칭은 “Grundsicherungsgeld”입니다. 취업 알선이 우선되고, 의무를 위반하면 기본급여가 3개월 동안 30% 감액되며, 약속된 면담에 연속 세 번 불참하면 수급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1년의 유예 기간은 폐지되고 주거비는 첫날부터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본급여 자체는 그대로입니다(2026년 독신 성인 기준 월 563유로).
핵심 요약
실업률 (ILO)
4.2%
2026년 3분기
기초소득보장 기본급여 수급권자
4,947,000
2026년 10월(잠정) · 관측값
연방고용청 통계 기준[18]
2 718 000 가구(Bedarfsgemeinschaften)에 속합니다. 1년 전보다 272 000명 감소했습니다(−5,2 %). 이 중 3 659 000명은 근로 능력이 있고, 1 288 000명은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대부분 15세 미만 아동).
근로 능력자 중 장기 수급자
2,549,000
2026년 6월 · 관측값
연방고용청 통계 기준[18]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3 788 000명의 3분의 2 이상이며, 최근 24개월 중 21개월 이상 급여를 받았습니다. 20 %(761 000명)는 취업 상태였습니다.
잡센터 취업 연계 예산
4.7십억 유로
2026 · 발표
연방노동부 기준(2026년부터 매년 10억 유로 증액)[7]
관리 비용은 52억 5000만 유로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종 금액은 연방의회가 연방 예산에서 의결합니다.
개요
기준 문서
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vom 16. April 2026 (사회법전 제2권을 개정하는 제13차 법률, “구직자 기초소득보장 개편법”)[1][3]
제BGBl. 2026 I Nr. 107호 · 2026년 4월 16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시행
- 잡센터(Jobcenter; 연방고용에이전시와 지자체의 공동 기관 또는 인가받은 지자체 기관)
- 연방고용에이전시(Bundesagentur für Arbeit), 청년 지원(사회법전 제3권) 및 조직적 부정수급 대응
- 지자체 기관(주거비 및 난방비, 제곱미터당 상한은 선택 사항)
- 세관의 불법 노동 단속 부서(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앞으로 잡센터가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관
표방된 목표
Rebalance « solidarity and personal responsibility » in basic income support: bring people durably into work by giving priority to placement, make cooperation with jobcentres more binding and enforce it with stronger reductions, target cash benefits at people actually in need (assets, housing costs) and fight benefit fraud. The government expects modest net savings in 2026-2027.[2][6][8]
According to the federal government (bill of December 2025; Ministry of Labour)
Net change in public spending (Federation, Länder, municipalities, Federal Employment Agency)
-0.09십억 유로
2026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bill (budget impact excluding compliance costs)[2]
−€70m in 2027, then +€11m in 2028 and +€9m in 2029 (higher spending by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Yearly savings if 100,000 fewer people received standard benefits
0.85십억 유로
per year, based on average entitlements in June 2025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bill, a scenario conditional on an economic upturn[2]
About €100m of it for municipalities, the rest for the Federation.
주요 조치
- The cash benefit « Bürgergeld » is renamed « Grundsicherungsgeld » and Book II of the Social Code becomes «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 authorities may keep using the old term until 31 December 2026. The standard rate is unchanged: €563 a month for a single adult in 2026.[1][6][9]
- Placement in training or work takes priority over other support (new § 3a); training remains possible when it is more promising for lasting integration, especially for people under 30. Recipients able to work must use their labour capacity to the extent needed to end their need, including full-time work where necessary and reasonable.[1][7]
- The first interview for the skills assessment and the cooperation plan takes place in person at the jobcentre; the plan includes a personal offer of advice, support or placement. A person who misses an appointment without good reason, or does not carry out the steps of the plan, can be bound by an administrative act; the conciliation procedure is abolished.[1][7]
- 의무 위반(구직 노력 미증명, 합리적인 일자리·교육·지원 조치의 거부)이 있으면 이제 기본급여가 3개월 동안 30% 삭감됩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10%, 20%, 30%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겠다고 진지하게 약속하는 즉시 해제됩니다.[1][7]
- 면담 불참: 1회째에는 삭감이 없고, 2회째부터 1개월 동안 기본급여의 30%가 삭감됩니다(종전 10%). 3회 연속 불참하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거비를 포함한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첫 달에는 기본급여만 지급이 중단되며, 그 기간 안에 잡센터에 직접 출석하면 수급권이 회복됩니다.[1][7]
- 구체적이고 즉시 가능하며 합리적인 일자리를 거부하면 이제 이전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급여 전액이 최소 1개월, 최대 2개월 동안 지급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1][7]
- 안전장치: 잡센터가 정신 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와 3회 연속 면담 불참을 확정하기 전에는 본인 청문을 실시합니다.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검진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삭감은 해당 당사자의 기본급여에만 적용되며 자녀의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삭감만으로는 수급권이 남지 않는 경우 월 1유로의 명목 급여가 지급됩니다.[1][7]
- 저축: 1년의 유예 기간이 폐지됩니다. 보호되는 자산은 이제 1인당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세까지 5,000유로, 31세부터 10,000유로, 41세부터 12,500유로, 51세부터 20,000유로입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첫해에 “상당한” 자산만 반영되었고(첫 번째 사람 40,000유로 초과, 추가 1인당 15,000유로 초과), 이후에는 1인당 15,000유로였습니다.[1][7]
- 주거: 임대료에 대한 1년의 유예 기간은 유지되지만, 비용은 첫날부터 지역 적정 기준의 1.5배로 상한이 설정됩니다(불가피한 경우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초과 인정). 지역 임대료 규제(Mietpreisbremse)에 위반되는 임대료는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제곱미터당 최고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1][7][12]
- 부모: 자녀가 만 14개월이 지나면(종전 만 3세) 보육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일자리, 교육 또는 언어 과정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1][7]
- 지원: 보조금 일자리(§ 16e)를 장기 수급자에게 개방하고 실업보험에 통합합니다. 급여 재원을 임금 보조로 돌리는 “수동-능동 전환”이 법에 명시되며 연간 최대 7억 유로입니다. 잡센터는 2026년부터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로 받습니다(예산 결정, 총 47억 유로).[7][1]
- 부정수급: 잡센터는 신고되지 않은 노동 또는 최저임금 미만 보수가 의심되면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미신고 또는 허위 고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연방고용청은 2027년부터 조직적 부정수급에 대응하는 지원 역할을 맡습니다. 자영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늦어도 1년 후에 점검됩니다.[7][6][1]
- 청년: 2027년 8월 1일부터 고용청은 사회법전 제3권에 따라 “현장 방문”을 포함한 종합 상담을 제공하며,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직업 지원 기관(Jugendberufsagenturen)이 법에 명시됩니다.[1][7]
데이터로 보기
기본 급여액 대비 %, 2026년 적용 규칙
| 사례 | Bürgergeld 규정(2026년 6월 30일까지) | Grundsicherung(2026년 7월 1일부터) |
|---|---|---|
| 1차 의무 위반 (Bürgergeld: 1개월, Grundsicherung: 3개월.) | 10% | 30% |
| 2차 의무 위반 (Bürgergeld: 2개월, Grundsicherung: 3개월.) | 20% | 30% |
| 3차 의무 위반 (두 경우 모두 3개월.) | 30% | 30% |
| 1회째 면담 불참 (Bürgergeld 규정에서는 1개월.) | 10% | 0% |
| 2회째 면담 불참 (두 경우 모두 1개월입니다. 새 규칙에서는 연속 세 번째 위반 시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10% | 30% |
축 시작값: 0% ·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면 1~2개월간 기본 급여액의 100 %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이전 규칙에서는 앞선 위반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외적인 가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삭감이 없습니다.
실업률 (ILO)
4.2%
2026년 3분기
장기 실업
1.1%
2026년 2분기
고용률 (15–64세)
77.5%
2026년 2분기
AROPE 비율(전체)
21.2%
2025
연혁
기초소득보장 제재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17]
재판소(1 BvL 7/16)는 기본급여 30% 감액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당시의 지식에 비추어 반복 위반 시 60% 감액이나 급여 전면 박탈, 예외적 곤궁 시의 의무적 감액, 경직된 3개월 기간은 배제했습니다. 다만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실제로 생계를 보장할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면 박탈을 허용했습니다.
- 논의 중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정부 법안 1차 독회[12]
연방의회 1차 독회(문서 21/3541)[12]
Public hearing of experts by the Bundestag Committee on Labour and Social Affairs[12]
Committee amendments requested by the coalition groups[12]
Parents’ duty to work moved from the child’s 12th to 14th month; housing costs above the cap still covered during the grace year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viability check of self-employment after one year; possible medical examination after a missed appointment when a mental illness is suspected.
Publication in the Federal Law Gazette (BGBl. 2026 I No. 107)[1]
Stricter rule on refusing a job comes into force[1]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정부는 강한 복지국가에는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칙과 근로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개혁을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제시하며, 협력하는 대다수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6][2][7]
- CDU/CSU(카르스텐 린네만)는 이 제도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해졌다고 봅니다. “지원하고 요구한다”는 원칙과 취업 알선 우선으로 돌아가면 구직자가 수년간 각종 프로그램에 묶여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PD(옌스 파이크)는 이를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강화라고 평가하며, 수급자의 97 %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12]
- 사용자 단체 BDA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된 더 공정한 기초소득보장이라고 환영합니다. 단계별 구분이 없어 삭감이 “더 체감되고” 더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하며, 더 나아가 첫 면담 불참 때부터 불이익 부과, 연령에 따른 자산 공제 폐지, 주거비 유예기간 종료를 요구합니다.[20]
- 정부는 제재가 제재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수급자의 취업을 늘릴 수 있다는 IAB의 연구(“사전” 효과)를 근거로 듭니다. IAB 스스로도 새 제재의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환영합니다.[2][21]
반대 측 주장
- 녹색당(티몬 디에누스)은 기초 보장이 아니라 “기본적 불신”이라고 말하며, “복지 관광객”이 아니라 한부모 어머니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하고, 주거 상실의 위협은 “금기”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좌파당(죄렌 펠만)은 저임금 노동자를 겨냥한 “위협”이며 국가의 안전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12]
- 노동조합 연맹 DGB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는 기본법의 보호를 받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2023년 규칙이 실패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취약 계층(아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단체 Paritätische는 제재 세 건 중 한 건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19][12]
- IAB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질 낮은 일자리 또는 노동시장 이탈)를 경고하며, 기본 급여액의 30 %를 넘는 삭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약 6 %는 주거비가 지역 상한의 1,5배를 넘고 한부모가 과다 대표되며, 점검으로 잡센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급여(Bürgergeld)의 최종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1]
- 연방상원(Bundesrat)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할 수 있는 절감액(연간 약 2,000만 유로)이 필요한 부담 경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주거비 관련 조항도 갈수록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게리트 후이(Gerrit Huy) 의원이 이번 개혁이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거의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14][12]
주목할 지표
출처
- [1]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vom 16. April 2026 (BGBl. 2026 I Nr. 107, ausgegeben am 22. April 2026) –Bundesgesetzblatt (recht.bund.de), 2026년 4월 22일
- [2]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 Entwurf eines Dreizehn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5년 12월
- [3]Gesetz zur Umgestaltung der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Umsetzungsstand und Dokumente)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4]Pressemitteilung: Bundeskabinett beschließt Gesetzentwurf zur Umgestaltung der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5년 12월 17일
- [5]Meldung: Neue Grundsicherung, Verlässliche Unterstützung und nachhaltige Vermittlung (Bundestag stimmt dem Gesetz zu)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6년 3월 5일
- [6]Pressemitteilung: Umgestaltung der Grundsicherung, Änderungen treten in Kraft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6년 7월 1일
- [7]FAQ zur Umgestaltung der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6년 7월 1일
- [8]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Ziele, Regeln und wichtigste Änderungen im SGB II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9]Leistungen und Bedarfe in der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Regelbedarf 202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10]Pressemitteilung: Höhere Regelbedarfe in der Sozialhilfe und beim Bürgergeld (Regelbedarfsstufen 2023 und 202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3년 9월 13일
- [11]Bürgergeld-Gesetz : Zwöl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 Einführung eines Bürgergeldes (BGBl. 2022 I S. 232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12]Umgestaltung des Bürgergelds zur Grundsicherung beschlossen (1. Lesung 15.01.2026, Anhörung 23.02.2026, 2./3. Lesung 05.03.2026, Drucksachen 21/3541, 21/4087, 21/4522) –Deutscher Bundestag, 2026년 3월 5일
- [13]Beratungsvorgang 764/25: Entwurf eines Dreizehn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Stellungnahme (1061. Sitzung, 30.01.2026) –Bundesrat, 2026년 1월 30일
- [14]BundesratKOMPAKT 1061. Sitzung, Einführung der Grundsicherung: Kritik und Vorschläge vom Bundesrat –Bundesrat, 2026년 1월 30일
- [15]Beratungsvorgang 116/26: 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Einspruchsgesetz; 1063. Sitzung, 27.03.2026) –Bundesrat, 2026년 3월 27일
- [16]BundesratKOMPAKT 1063. Sitzung: Bundesrat billigt Grundsicherung –Bundesrat, 2026년 3월 27일
- [17]Urteil vom 5. November 2019, 1 BvL 7/16: Sanktionen zur Durchsetzung von Mitwirkungspflichten bei Bezug von Arbeitslosengeld II teilweise verfassungswidrig (Pressemitteilung Nr. 74/2019) –Bundesverfassungsgericht, 2019년 11월 5일
- [18]Monatsbericht zum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Oktober 2026 –Bundesagentur für Arbeit, Statistik, 2026년 10월
- [19]Stellungnahm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zum Referentenentwurf eines Dreizehn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Deutscher Gewerkschaftsbund (publiée par le BMAS), 2025년 11월 20일
- [20]Kurs halten – für mehr Eigenverantwortung und Fairness im Sozialstaat. Stellungnahme zum Referentenentwurf eines Dreizehn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publiée par le BMAS), 2025년 11월 20일
- [21]IAB-Stellungnahme zum Referentenentwurf 13. SGB-II-Änderungsgesetz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publiée par le BMAS), 2025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