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망명 협약 (2024)
2024년 5월 14일 채택되어 2026년 6월 12일부터 적용되는 EU 법률 10건은 망명 및 이민 규정을 전면 개편합니다. 외부 국경에서 비정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사전 심사(최대 7일), 의무적 국경 절차(최대 12주)를 포함한 공통 망명 절차, 개편된 Eurodac 데이터베이스, 신청에 대한 책임 회원국에 관한 새 규정, 상설 연대 메커니즘이 그 내용입니다. 2026년을 위한 첫 연간 연대 풀은 기준 수치로 재배치 21,000명과 재정 기여금 4억 2,000만 유로를 설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업데이트: Second annual cycle: Greece, Cyprus, Italy and Spain under migratory pressure for 2027
핵심 요약
망명 신청
67.2만
2025
재배치: 첫 연간 연대 풀의 기준 수치
21,000
2026 · 발표
이사회 시행결정(EU) 2025/2642에 따름[21][1]
규정의 하한인 3만 명 미만입니다. 이사회는 첫 주기가 2026년 6월 12일에야 시작되며 유입은 보통 하반기에 더 많다고 설명합니다. 42%는 잠정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해상 구조 후 하선)에 배정됩니다.
재정 기여: 첫 번째 풀의 기준 수치
0.42십억 유로
2026 · 발표
이사회 시행결정(EU) 2025/2642에 따름[21][1]
4억 2천만 유로이며, 규정 2024/1351의 하한은 6억 유로입니다.
EU 외부 국경의 불법 월경
-35%
2024년 7월~2025년 6월, 직전 12개월 대비 · 관측값
집행위원회 제1차 연례 보고서(Frontex 데이터)에 따름[19]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측정되었습니다.
개요
기준 문서
2024년 5월 1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망명 및 이민 관리에 관한 규정(EU) 2024/1351, 규정(EU) 2021/1147 및 (EU) 2021/1060을 개정하고 규정(EU) No 604/2013을 폐지함. 협약의 핵심 법률로, 같은 날 다른 법률 9건과 함께 채택됨[1]
제(EU) 2024/1351호 · 2024년 5월 14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 European Commission[18][14]제안 작성: “새로운 이민·망명 협약”, 2020년 9월 23일 communication COM(2020) 609 · 2020 · 발의자
- European Commission[16][19][20][25]이행: 공통 이행 계획(2024), 첫 연례 망명·이민 보고서 및 이민 압력을 받는 회원국에 관한 결정(2025), 중간 보고서 · 2024-2026 · 시행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1][22][1]이행: 매년 특정 다수결로 연간 연대 풀을 설정함(2026년 첫 풀, 2025년 12월 채택) · 2025 · 시행
시행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민·내무 총국
- 회원국의 망명, 수용, 국경 담당 당국
- EU 기관: 유럽연합 망명청(EUAA), Frontex, eu-LISA(Eurodac)
표방된 목표
분절된 제도를 공통의 더 신속한 망명·송환 절차로 대체하고, 외부 국경의 모든 비정규 입국을 등록·점검하며, 신청에 대한 책임 회원국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정해 무단 이동을 줄이고, 이전의 자발적 방식 대신 상시적·의무적이면서 유연한 연대로 압력을 받는 회원국을 지원합니다.[26][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준(2026년 6월 12일 소식, 이행 보고서)
주요 조치
- 심사(규정 2024/1356):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3국 국민이 외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가 적발되거나, 수색·구조 작전 후 하선하거나, 국경 통과 지점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원 확인, 예비 보건·취약성 점검, 보안 점검을 받습니다(외부 국경에서는 최대 7일, 영토 내에서 적발된 경우 3일 이내). 기본권 준수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함께 운영됩니다.[4][15]
- 공통 망명 절차(규정 2024/1348), 지침 2013/32/EU를 대체: 국경 절차는 특히 당국을 기만하거나 안보 위험을 초래하거나 보호 인정률이 20% 이하인 국가 출신의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경 절차는 12주(이송의 경우 16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국경 송환 절차(규정 2024/1349)가 이어집니다.[3][12]
- 망명·이주 관리(규정 2024/1351), “더블린 III” 규정 604/2013을 폐지: 책임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상시 연대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재배치, 재정 기여, 대체 조치는 가치가 동등하며 각 기여국이 선택합니다. 공정 분담분은 인구 50%, GDP 50%로 산정합니다. 연간 주기로 운영됩니다(압박을 받는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와 결정은 10월 15일까지, 연대 풀은 연말 이전에 이사회가 채택).[1][21]
- 위기 및 불가항력(규정 2024/1359): 대규모 유입, 제3국 또는 적대적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이주민 도구화, 불가항력의 경우에 예외 적용과 강화된 연대를 규정합니다.[6][15]
- Eurodac(규정 2024/1358): 신청자와 불법 입국자의 생체 정보(지문과 얼굴 이미지)를 만 6세부터 등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해당인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표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5][15]
- 지위 및 수용: “자격” 규정(2024/1347)은 난민 지위와 부수적 보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수용” 지침(2024/1346)은 2026년 6월 12일까지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하며, 신청자가 신청 등록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8][10]
- EU 재정착 및 인도적 수용 프레임워크(규정 2024/1350):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로 제3국의 난민을 받아들입니다.[11][15]
- 2026년 2월 개정: 회원국은 신청자와 해당 국가 사이에 연관성(경유 또는 해당국과의 협정)이 없어도 “안전한 제3국”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U의 첫 목록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코소보, 모로코, 튀니지를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하며, 예외를 제외하고 가입 후보국도 포함합니다.[23][24]
데이터로 보기
망명 신청
67.2만
2025
2015–2025년, 명, EU 27개국(2020년 구성 기준)
| 연도 | 최초 신청자 | 1심 인용 결정 |
|---|---|---|
| 2015 | 1,217,185 | 293,700 |
| 2016 | 1,167,075 | 662,965 |
| 2017 | 620,465 | 428,730 |
| 2018 | 564,905 | 207,500 |
| 2019 | 629,230 | 206,870 |
| 2020 | 415,475 | 212,840 |
| 2021 | 536,270 | 202,985 |
| 2022 | 874,035 | 312,060 |
| 2023 | 1,049,905 | 358,275 |
| 2024 | 912,835 | 387,615 |
| 2025 | 672,350 | 325,935 |
축 시작값: 0 · 협약의 효과가 아닌 배경 정보입니다. 협약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용 결정은 난민 지위, 부수적 보호, 국내 인도적 지위를 포함하며, 이전 연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한 결정도 포함하므로 같은 해의 신청 건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연혁
의회가 10개 법안을 승인: 망명·이민 관리는 찬성 322표, 반대 266표(기권 31표)[15]
다른 표결: 망명 절차 301-269(기권 51), 위기 301-272(46), 사전 심사 366-229(26), Eurodac 404-202(16), 자격 340-249(34), 수용 398-162(60), 국경 송환 절차 329-253(40), 재정착 452-154(14), 사전 심사와 관련된 ECRIS-TCN 개정 414-182(29).
유럽연합 관보 게재[1]
집행위원회가 공통 이행 계획(10개 “구성 요소”)을 발표[16]
이후 회원국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행 현황에 관한 집행위원회 제3차 보고서[25]
집행위원회는 준비 정도가 회원국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가 6월 12일까지 수용 지침을 아직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ćapeta 법무관, 재판소에 규정 2024/1351에 대한 소송 기각을 제안[18]
의견: 소송은 일부 부적법(보충성만 원용 가능)하고 일부 이유 없음. 마지막 확인 시점(2026년 11월 5일)까지 EUR-Lex에 공표된 판결은 없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책임 규칙(“더블린” 이송) 적용 평가[27]
규정 2024/1351에 따르면 기여국은 체계적 결함이 있는 수혜국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8개 회원국이 그리스에 요청 또는 통지를 보냈으며, 아직 이송 요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연례 이주 관리 주기: 집행위원회, 2027년 그리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이주 압력 하에 있는 국가로 판단[28]
협정 적용 개시 이후 첫 주기입니다. 이주 압력을 받는 국가로 지정된 회원국은 연대 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제 이사회가 2027년 풀을 설정하는 이행 결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 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기한: 이사회는 2026년 말 이전에 2027년 연례 연대 풀을 설정해야 함[1]
규정 2024/1351 제57조: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특정 다수결로 달력 연도마다 이행 행위 1건을 채택합니다.
- 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경 절차를 위한 30,000건 “적정 수용 능력”에 대한 집행위원회 재검토[3]
규정 2024/1348 제77조: 2027년 6월 12일까지 평가하고 이후 3년마다 평가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집행위원회는 이 협약이 자발적 방식을 의무적이고 유연하며 수요에 기반한 연대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이주 압력을 받는 회원국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고, EU 전역에 조화된 “단호하고 공정한” 규칙과 더 짧은 절차를 마련한다고 주장합니다.[26]
-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에서 시민들이 표명한 기대에 부응합니다. 즉 인권을 존중하면서 외부 국경의 보호를 강화하고, 최초 수용 단계에 공통 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연대와 책임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망명 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15]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그리스, 스페인, 집행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규정 2024/1351을 옹호하고 있으며, 차페타 법무관은 보충성 원칙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나머지 주장은 국가 의회가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18]
반대 측 주장
- C-553/24 사건을 제기한 프랑스 의원들은 재배치가 재배치된 제3국 국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회원국의 주권, 국가 정체성, 안보를 침해하며, 재정 기여가 각국의 수용 능력, 사회 정책,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17]
- 헝가리는 EU 입법자가 한 회원국의 조치가 왜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은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화를 지지하는 소송참가를 했고, 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2026년 연대 풀에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18][21]
-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국가 의회는 2020년 제안이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부 의견서를 보냈으며, 유럽의회에서 핵심 규정은 찬성 322표, 반대 266표로 채택되었습니다.[18][15]
주목할 지표
출처
- [1]Regulation (EU) 2024/13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amending Regulations (EU) 2021/1147 and (EU) 2021/1060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604/2013 (OJ L, 2024/1351, 22.5.2024)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2]Corrigendum to Regulation (EU) 2024/1351 (OJ L, 2025/90929, 25.11.2025)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5년 11월 25일
- [3]Regulation (EU) 2024/13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establishing a common procedure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in the Union and repealing Directive 2013/32/EU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4]Regulation (EU) 2024/13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introducing the screening of third-country nationals at the external borders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5]Regulation (EU) 2024/13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the establishment of ‘Eurodac’ for the comparison of biometric data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6]Regulation (EU) 2024/135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addressing situations of crisis and force majeure in the field of migration and asylu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1147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7]Corrigendum to Regulation (EU) 2024/1359 (OJ L, 2025/90921, 25.11.2025)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5년 11월 25일
- [8]Regulation (EU) 2024/13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as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a uniform status for refugees or for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nd for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9]Corrigendum to Regulation (EU) 2024/1347 (OJ L, 2025/90926, 25.11.2025)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5년 11월 25일
- [10]Directive (EU) 2024/134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laying down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pplican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recast)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11]Regulation (EU) 2024/13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establishing a Union Resettlement and Humanitarian Admission Framework,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1147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12]Regulation (EU) 2024/134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establishing a return border procedur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1148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13]Regulation (EU) 2024/13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amending Regulations (EU) 2019/816 and (EU) 2019/818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creening of third-country nationals at the external borders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4년 5월 22일
- [1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COM(2020) 610 final, 2020/0279(COD) –European Commission (EUR-Lex), 2020년 9월 23일
- [15]MEPs approve the new Migration and Asylum Pact (press release, plenary session) –European Parliament, 2024년 4월 10일
- [16]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mo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COM(2024) 251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Lex), 2024년 6월 12일
- [17]Action brought on 14 August 2024 – Assemblé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v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ase C-553/24), OJ C/2024/5616 –Official Journal of the EU (EUR-Lex), 2024년 9월 30일
- [18]Opinion of Advocate General Ćapeta delivered on 4 June 2026, Case C-553/24, Assemblée nationale v Parliament and Council (provisional text) –Court of Justice of the EU (EUR-Lex), 2026년 6월 4일
- [19]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he European Annual Asylum and Migration Report (2025), COM(2025) 795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Lex), 2025년 11월 11일
- [20]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5/2323 of 11 November 2025 pursuant to Article 11 of Regulation (EU) 2024/1351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5년 11월 14일
- [21]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EU) 2025/2642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nnual Solidarity Pool for 2026 (OJ L, 2025/2642, 23.12.2025)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5년 12월 23일
- [22]Corrigendum to 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EU) 2025/2642: date of the act read as 22 December 2025 (OJ L, 2026/90030, 19.1.2026)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6년 1월 19일
- [23]Regulation (EU) 2026/46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February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24/1348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safe third country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6년 2월 26일
- [24]Regulation (EU) 2026/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February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24/1348 as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a list of safe countries of origin at Union level –EUR-Lex, Office des publications de l’UE, 2026년 2월 26일
- [25]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State of pla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COM(2026) 196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Lex), 2026년 5월 8일
- [26]New migration and asylum rules enter into application: what is changing? –European Commission, DG Migration and Home Affairs, 2026년 6월 12일
- [27]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Assessment pursuant to Article 4 of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5/2323, COM(2026) 387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Lex), 2026년 7월 15일
- [28]Questions and answers on the second Annual Migration Management Cycle (QANDA/26/2366) –European Commission, Press corner, 2026년 11월 6일
- [29]Asylum applicants by type, citizenship, age and sex: annual aggregated data (migr_asyappctza), EU27_2020, first-time applicants –Eurostat, 2026년 9월 3일
- [30]First instance decisions on applications by type of decision, citizenship, age and sex: annual aggregated data (migr_asydcfsta), EU27_2020 –Eurostat, 2026년 10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