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전고용법: 프랑스 트라바유와 RSA 수급자 자동 등록
2023년 12월 18일 법률은 2024년 1월 1일부로 폴 앙플루아(Pôle emploi)를 프랑스 트라바유(France Travail)로 대체하고 “고용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RSA 수급자, 지역 청년지원기관(미시옹 로칼)이 지원하는 청년, 캅 앙플루아(Cap emploi)가 관리하는 장애인은 프랑스 트라바유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활동을 포함하는 단일 “참여 계약”에 서명합니다. 단계별 제재인 “일시 정지-재동원” 제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데이터 공유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해석상의 유보를 표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개요
표방된 목표
완전고용 달성: “모두를 위한, 어디서나의 일자리”. 취업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특히 RSA 수급자를 다시 취업으로 이끌어, 정부는 2027년 실업률 5% 안팎을 목표로 했습니다.[4][18][5]
정부 발표에 따름(2023년 6월 7일 국무회의 보고, 법안 영향평가서)
주요 조치
- France Travail은 2024년 1월 1일 Pôle emploi를 대체하며, 도(département), 청년지원센터(missions locales), Cap emploi와 함께 “고용 네트워크”를 조율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국가고용위원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의장을 맡는 지역위원회가 이끕니다.[1][5]
- 2025년 1월부터 RSA 수급자(및 배우자, 동거인 또는 Pacs 파트너), 청년 참여 계약(CEJ) 또는 Pacea에 참여하는 청년, Cap emploi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France Travail에 자동 등록됩니다.[1][5][2]
- 단일 “참여 계약”이 PPAE, CEJ / Pacea 계약, RSA 상호 참여 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계약의 실행 계획은 주당 최소 15시간의 활동(직업훈련, 동행 지원, 직무 체험)을 정하며, 개인의 상황(건강, 장애, 돌봄 대책이 없는 한부모)에 따라 시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1][2][5][3]
- 단계적 제재(2025년 5월 30일 시행령, 2025년 6월 1일 시행): 위반할 때마다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던 방식을 폐지합니다. 상담사가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급여의 30%에서 100%까지 정지 또는 삭감을 선택하며(2인 이상 RSA 가구는 50%로 상한), “정지-재동원” 방식에 따라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보류된 RSA를 소급하여 다시 지급하고 실업수당 수급권을 다시 적립할 수 있습니다.[6][5][1]
- 영유아 공공서비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자치단체(코뮌)가 영유아 돌봄의 책임 주관 기관이 됩니다.[1][5][4]
- 장애인 근로자: 일반 고용 환경으로의 연계가 보편적 권리가 되며, 보호작업장(Ésat) 근로자는 파업권과 노동조합 가입권 등을 얻습니다.[1][5]
데이터로 보기
연혁
18개 지역에서 RSA 수급자 대상 개편 지원 시범 실시[5]
현행법과 기존 제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었으며, 2024년 3월부터 4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랑스 트라바유 협의 임무 보고서(티보 길뤼이) 제출[4]
법률 평가를 위한 과학위원회 구성(위원장: 프랑수아 퐁텐)[5]
국가, Unédic, France Travail 간 2024-2027 3자 협약 서명[9]
France Travail에 신규 등록한 RSA 수급자 100만 명 미만[10]
자동 등록 시작 1개월 후인 2025년 1월 31일 기준 France Travail 집계로, Unédic이 보고했습니다(2025년 3월).
신규 등록자를 담당 기관으로 자동 연계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5]
평가 과학위원회 중간 보고서[5]
국사원, “제재” 시행령에 대한 소송 4건 기각(결정 제506563호)[19]
제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행정청은 법원의 통제 아래 해당 위반이 당사자의 상황에 비추어 제재를 정당화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의 최소 비율은 형벌 개별화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RSA 수급자 중 제도 진입 7년 후 취업 상태인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면 고용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화되고 체계적인 동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4]
- 15시간 조항을 도입한 상원 보고위원(Pascale Gruny)은 폭넓게 해석되는 최소 활동 시간이 동행 지원 강화와 구직자 동원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3]
-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학술 문헌은 구직 절차의 체계화 지원, 재동원, 공식화된 참여 계약의 유인 효과 덕분에 쇄신된 동행 지원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5]
반대 측 주장
- 위헌 심사를 청구한 의원들은 RSA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반자를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법안이 RSA 시범사업 평가 이전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 두 주장 모두 기각).[2]
- 노동조합과 단체(인권연맹 Ligue des droits de l’Homme, CFDT, Unsa, CGT, Secours Catholique 등)는 국사원에서 RSA의 30% 이상을 최대 4개월간 정지 또는 삭감하거나 지급을 끝내는 것은 생계 잔액을 불충분하게 만들어 인간 존엄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6년 9월 주장 기각).[19][13]
- 집중 동행 지원은 일부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대신 다른 구직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Dares-IPP 평가는 참여자의 이득이 다른 RSA 수급자에게 미친 효과로 상쇄되어 고용에 대한 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11][12][5]
주목할 지표
출처
- [1]Loi n° 2023-1196 du 18 décembre 2023 pour le plein emploi (JORF n° 0293 du 19 décembre 2023) –Légifrance, 2023년 12월 19일
- [2]Décision n° 2023-858 DC du 14 décembre 2023 : Loi pour le plein emploi –Conseil constitutionnel, 2023년 12월 14일
- [3]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3-858 DC du 14 décembre 2023 : Loi pour le plein emploi –Conseil constitutionnel, 2023년 12월
- [4]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7 juin 2023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2023년 6월 7일
- [5]Rapport intermédiaire du comité scientifique d’évaluation de la loi pour le plein emploi (comité présidé par François Fontaine, rapporteurs Dares) –Dares, publié sur Vie-publique.fr (DILA), 2025년 12월
- [6]Décret n° 2025-478 du 30 mai 2025 relatif aux sanctions applicables aux demandeurs d’emploi en cas de manquement à leurs obligations –Légifrance, 2025년 5월 31일
- [7]Rapport n° 57 (2023-2024)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sur le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Sénat, 2023년 10월 24일
- [8]Le Sénat adopte le projet de loi « pour le plein emploi » –Public Sénat, 2023년 7월 · 2차 출처
- [9]L’État, France Travail et l’Unédic ont signé le 30 avril 2024 la nouvelle convention qui fixe les grandes orientations stratégiques de France Travail jusqu’en 2027 –France Travail, 2024년 4월 30일
- [10]RSA et France Travail : comprendre les conséquences pour l’assurance chômage –Unédic, 2025년 3월 26일
- [11]Évaluation quantitative de l’expérimentation de l’accompagnement rénové des bénéficiaires du RSA –Dares, 2026년 6월
- [12]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revamped support scheme for RSA recipients (IPP Reports no. 68, Breda et al.) –Institut des politiques publiques (IPP), 2026년 6월
- [13]Communiqué de presse : Recours contre le décret « sanctions » (22 octobre 2025) –Secours Catholique – Caritas France, 2025년 10월 22일 · 2차 출처
- [14]Dossier législatif :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n° 710, 2022-2023) –Sénat, 2023년 12월 19일
- [15]Dossier législatif : Pour le plein emploi (16e législature) –Assemblée nationale, 2023년 11월 14일
- [16]Scrutin n° 330 : séance du 11 juillet 2023, sur l’ensemble du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Sénat, 2023년 7월 11일
- [17]Scrutin n° 29 : séance du 9 novembre 2023, sur le texte élaboré par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Sénat, 2023년 11월 9일
- [18]Étude d’impact du projet de loi pour le plein emploi (n° 710, 2022-2023) –Gouvernement, publié par le Sénat, 2023년 6월 7일
- [19]Conseil d’État, 1re et 4e chambres réunies, 21 septembre 2026, n° 506563, 506741, 506747, 506786 (décret n° 2025-478) –Conseil d’État, 2026년 9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