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30 군사프로그램법과 2026년 개정
2023년 8월 1일 법률은 2024-2030년 군의 소요 재원을 정합니다. 프로그램된 소요는 4,133억 유로이며, 이 중 «국방» 임무 예산의 지급 승인액이 4,000억 유로로 2024년 472억 유로에서 2030년 674억 유로로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16일 법률은 2026-2030년에 360억 유로를 추가해 이를 개정했으며, 개정 후 총액은 4,357억 유로입니다.
핵심 요약
국방비 지출
2% GDP
2025
2027년 재정법안의 “국방” 임무
63.4십억 유로
2027 · 발표
국방부 기준 (연금 제외)[21]
2026년 10월 1일 제출되어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갱신된 군사프로그램법은 633억 유로를 계획했습니다.
개요
표방된 목표
군의 변혁: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작전 우위를 유지하며, 군의 준비태세와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요 교전에서 연합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갱신으로 국가 국방 산업·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재무장(탄약, 드론, 지대공 방어와 대드론 방어, 전자전 등)을 가속합니다.[3][1][10]
정부(2023년 4월 4일 각료회의)와 2023년 및 2026년 법률에 첨부된 보고서에 따름
주요 조치
- “국방” 임무의 지출 승인액(crédits de paiement)을 연도별로 확정했습니다(경상 유로, 연금 제외). 2024년 472억 유로에서 매년 증가하여 2030년 674억 유로, 총 4000억 유로이며, 이 경로는 최소치를 의미합니다.[1]
- 2026년 갱신: 경로는 2026년 571억 유로, 2027년 633억 유로, 2028년 695억 유로, 2029년 726억 유로, 2030년 757억 유로로 조정됩니다. 예비 동결 예산과 해외 작전 및 국내 임무를 위한 연간 충당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10]
- 해외 작전 및 국내 임무 충당금은 2026년 14억 5000만 유로로 늘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2억 유로로 합니다(2024년 8억 유로, 2025년 7억 5000만 유로).[10]
- 인력: 국방부는 2030년 상근 환산 인력(ETP) 27만 5000명에 도달해야 합니다. 2026년 갱신은 연간 순증가 목표를 상향하지만(예: 2027년 +900명 대신 +2,150명), 2027년 인력은 2023년 법의 27만 1800명보다 낮은 26만 8400명으로 정하며, 국민봉사 소집병은 제외합니다.[1][10]
- 작전 예비군: 2030년 지원자 8만 명, 늦어도 2035년까지 10만 5000명으로, 현역 군인 2명당 예비군 1명 수준입니다. 2026년 갱신은 해당 기간 예비군 장비를 위해 최소 5억 5000만 유로를 보장합니다.[1][10]
- 자발적 지원에 기반한 새 국민봉사제: 소집병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합니다(10개월, 갱신 불가 계약, 18세에서 26세, 국내 복무). 2026-2030년 23억 유로이며, 소집병은 2026년 3,000명, 2030년 1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10]
- 동맹국에 대한 약속에 따라 프랑스는 2035년까지 GDP의 1.5%를 안보 강화와 민주적 가치 보호를 위한 지출에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2026년 법 제9조). 이는 헤이그에서 합의한 NATO의 약속과 맥을 같이합니다.[10][4]
데이터로 보기
현역 군 병력
30.4만
2020
2024-2030년, 십억 유로(경상), 연금 제외
| 연도 | 2023년 법 | 2026년 갱신 |
|---|---|---|
| 2024 | 47.2십억 유로 | 47.2십억 유로 |
| 2025 | 50.5십억 유로 | 50.5십억 유로 |
| 2026 | 53.7십억 유로 | 57.1십억 유로 |
| 2027 | 56.9십억 유로 | 63.3십억 유로 |
| 2028 | 60.4십억 유로 | 69.5십억 유로 |
| 2029 | 63.9십억 유로 | 72.6십억 유로 |
| 2030 | 67.4십억 유로 | 75.7십억 유로 |
축 시작값: 0십억 유로 · 편성된 금액이며 집행된 지출이 아닙니다. 매년의 예산은 재정법으로 의결됩니다. 2026년 법은 증액분을 유로 단위로 산정하므로(2026년부터 2030년까지 +35억, +65억, +91억, +87억, +82억 유로, 총 +360억 유로), 반올림한 수치를 단순히 뺀 값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2024-2030년, 상근 환산 인력
| 연도 | 2023년 법 | 2026년 갱신 |
|---|---|---|
| 2024 | 700 | – |
| 2025 | 700 | – |
| 2026 | 800 | 800 |
| 2027 | 900 | 2,150 |
| 2028 | 1,000 | 2,150 |
| 2029 | 1,000 | 2,100 |
| 2030 | 1,200 | 2,350 |
축 시작값: 0 · 2026년 표는 2026-2030년만 다룹니다. 범위: 국방부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되는 일자리이며, 민간 및 군 견습생, 자발적 군복무 지원자, 국민봉사 소집병은 제외합니다.
군사비 지출: 현지 통화
602.9억EUR
2025
연혁
- 발표됨
국무회의에서 법안 발표[3]
- 논의 중
국민의회 심의(신속 절차)[1]
국민의회 1차 독회 채택[11]
국민의회, 합동위원회 텍스트 채택[11]
- 채택됨
의회의 최종 채택(합동위원회 텍스트에 대한 상원 표결)[1]
헌법위원회 결정 제2023-854 DC호[2]
2023년 7월 13일 하원의원 60명이 제소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2조, 제59조, 제69조가 제출된 법안과 간접적으로도 관련 없이 1차 독회에서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그 내용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채택 절차가 문제 제기된 제22조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헤이그 NATO 정상회의: 동맹국들, 2035년까지 GDP의 5%에 합의, 이 중 최소 3.5%는 «핵심» 국방[4]
동맹국들은 «핵심» 국방 소요에 매년 GDP의 최소 3.5%를 투입하고, 핵심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보호, 민간 대비와 회복력, 혁신, 방위산업 기반 등에 매년 GDP의 최대 1.5%를 배정합니다.
군 대상 연설: 대통령, 2026년 +35억 유로, 2027년 +30억 유로 발표[5]
«따라서 우리는 2027년에 국방에 640억 유로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는 2017년 예산의 두 배입니다. 2030년으로 예정되었던 두 배 증액이 2027년으로 앞당겨집니다. 군사프로그램법 개정은 가을에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공공재정고등위원회(HCFP) 의견[6]
HCFP는 공공재정프로그램법(2023-2027)에 대한 언급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그 지출 경로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이 이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2030년 추가 360억 유로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이월 부담 약 90억 유로, 잔여 지급액 약 1,400억 유로). 유럽 차원에서 약속한 순1차지출 경로를 지키려면 나머지 공공재정에 큰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7년에 프로그램법 대상과 이자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최대 110억 유로까지만 늘 수 있으며, 2026년에는 250억 유로였습니다.
개정 법안에 대한 국참사원(Conseil d’État) 의견[7]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2023년 법률과 달리 예산 증액이 기간 초반(2026-2028년)에 집중되어 있어 이것이 계획의 진정성에 기여한다고 보지만, 2030년 시점에서는 “제시된 수치가 여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헌법평의회 결정 제2026-907 DC호: 이의가 제기된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9]
2026년 7월 6일 하원의원 60명이 제소하였고, 헌법평의회는 이의가 제기된 조항(드론 교란, 정보 활동의 알고리즘 처리, 전직 정보기관 요원 및 외국 기관을 위한 활동의 사전 신고, “국가안보 경계 상태”)을 합헌으로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례 기한: 정부가 법률의 안전장치 조항에 관해 의회에 보고[10]
예산 외 재원, 우크라이나 지원, 해외 작전 충당금, 에너지 가격에 관해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어떤 경우에도 매년 12월 1일 이전에 보고합니다.
- 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획 마지막 해: “국방” 임무에 757억 유로 예정[10]
이 법은 또한 2030년에 GDP의 2.5% 이상의 국방 노력과 국방부 정규직 환산 27만 5,0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대통령은 위협이 빨라지고 있어 노력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 예산은 2030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2017년 대비 두 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5]
- 정부에 따르면 2023년 법은 “복구의 법”에 뒤이은 “변혁의 법”으로,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군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대규모 작전에서 연합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3]
- 2026년 법에 첨부된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탄약, 드론, 지대공 방어와 대드론 방어, 전자전)을 겨냥하며, 주권을 이유로 국내 국방 산업 기반에 우선순위를 둡니다.[10]
반대 측 주장
- 공공재정고등위원회(HCFP)는 이번 갱신이 공공재정 프로그래밍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의 기준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법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의 순 1차 지출 경로를 지키려면 나머지 공공재정을 크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6]
- 상원 국방위원회는 보고위원 세드리크 페랭을 통해 360억 유로 증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35년 NATO에서 약속한 GDP 대비 3.5% 공약과의 일관성을 이유로 500억 유로(140억 유로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 경로대로라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20억~140억 유로가 더 필요합니다.[16]
- 상원의 좌파 교섭단체(공산당, 녹색당)는 증액 자체에 반대합니다. 프랑스가 과도 적자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이 다른 공공정책에 부담을 줄 것이며, 360억 유로에 대해 확인된 재원이 없다는 이유입니다.[17]
- 하원의원 60명은 2026년 법의 새로운 정보 및 안보 권한(알고리즘 처리, “국가안보 경보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9]
주목할 지표
출처
- [1]Loi n° 2023-703 du 1er août 2023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JORF du 2 août 2023) –Légifrance, 2023년 8월 2일
- [2]Décision n° 2023-854 DC du 28 juillet 2023 : Loi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Conseil constitutionnel, 2023년 7월 28일
- [3]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4 avril 2023 : projet de loi relatif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Élysée, 2023년 4월 4일
- [4]The Hague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NATO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NATO / OTAN, 2025년 6월 25일
- [5]Discours aux armées depuis l’Hôtel de Brienne –Élysée, 2025년 7월 13일
- [6]Avis n° HCFP-2026-1 relatif au projet de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2026년 3월 19일
- [7]Avis sur un projet de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assemblée générale du 26 mars 2026) –Conseil d’État, 2026년 3월 26일
- [8]Actualisation de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 audition de Catherine Vautrin et d’Alice Rufo –Assemblée nationale : commission de la défense nationale et des forces armées, 2026년 4월 8일
- [9]Décision n° 2026-907 DC du 6 août 2026 :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Conseil constitutionnel, 2026년 8월 6일
- [10]Loi n° 2026-791 du 16 août 2026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JORF du 18 août 2026) et rapport annexé –Légifrance, 2026년 8월 18일
- [11]Dossier législatif : Loi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projet n° 712, 2022-2023) –Sénat, 2023년 8월 2일
- [12]Scrutins publics sur le projet de loi relatif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Sénat, 2023년 7월 13일
- [13]Dossier législatif : Projet de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Assemblée nationale, 2026년 8월 18일
- [14]Dossier législatif :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projet n° 635, 2025-2026) –Sénat, 2026년 8월 18일
- [15]Scrutins publics n° 291, 292, 293 et 323 sur le projet de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Sénat, 2026년 6월 30일
- [16]Compte rendu abrégé officiel de la séance du mardi 2 juin 2026 (examen des articles, article 2) –Sénat, 2026년 6월 2일
- [17]Compte rendu abrégé officiel de la séance du mardi 9 juin 2026 (explications de vote et scrutin n° 293) –Sénat, 2026년 6월 9일
- [18]Scrutin public n° 7905 sur l’ensemble du projet de loi actualisant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texte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Assemblée nationale, 2026년 7월 1일
- [19]Actualisation de la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 « Aller plus vite et plus loin »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2026년 4월 9일
- [20]Dossier législatif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7 (n° 3210) –Assemblée nationale, 2026년 10월 1일
- [21]Projet de loi de finances des Armées 2027 : LPM année 4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2026년 10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