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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계획 및 인프라법과 주택 150만 호 목표

2025년 도시계획 및 인프라법(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2025년 12월 18일 국왕 재가)은 대규모 인프라 승인을 신속하게 하고, 규정을 통해 잉글랜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하며, 정부가 도시계획 결정을 담당 공무원이나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자가 사업별로 완화 조치를 하는 대신 Natural England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Nature Restoration Fund”를 만들고, 토지 수용과 전력망 접속을 개편합니다. 이 법은 시행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효됩니다. 정부는 이 법을 이번 의회 임기 중 잉글랜드에서 신규 주택 1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의 한 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택·공동체·지방정부부(MHCLG)는 2024년 7월 9일부터 2026년 9월 20일까지 순증 주택을 437,900호로 추산합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2026년 11월 17일 확인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의회 임기 시작 이후 잉글랜드의 순증 주택 수

437,900

2024년 7월 9일~2026년 9월 20일 · 추정치

에너지 성능 인증서에 기초한 MHCLG 추정치[28]

의회 임기 중 150만 호 목표 대비.

잉글랜드의 순증 주택 수

208,600

2024-25 · 관측값

MHCLG, 공인 공식 통계[27]

2023-2024년보다 6% 감소했으며 2019-2020년 정점보다 16% 낮습니다.

첫 환경 이행 계획(노퍽)이 뒷받침해야 하는 주택 수

15,780

2026년 9월 초안 · 발표

정부와 Natural England에 따름(“최대”)[26]

부동산 가격의 연간 변동

1.3%

2026년 3분기

HM Land Registry카드 보기 →
  • 상태: 시행 중 2026년 2월 18일부터. 부분 발효: Nature Restoration Fund(제3부), 소송 제기 제한, 개발공사, 토지 수용 개편의 일부는 2026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의 조항은 시행 규정에 따라 이어집니다(인프라 승인은 2026년 7월, 전략 계획은 2026년 11월).[2][12][15][17]
  • 다음 일정: 2026년 11월 26일, 공간 개발 전략(지방정부 간 광역 계획) 시행

개요

기준 문서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2025년 도시계획 및 인프라법)[1]

제2025 c. 34호 · 2025년 12월 18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Angela Rayner[19][20]부총리 겸 주택·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 법안 제출 · 2024-2025 · 발의자
  • Matthew Pennycook[23][15]주택·도시계획 담당 부장관, 의회에서 법안을 이끌었으며 시행 규정에 서명 · 2025-2026 · 시행
  • Steve Reed[25]국왕 재가 당시 주택·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Housing Secretary”) · 2025 · 시행

시행

  • 주택·공동체·지방정부부(MHCLG)
  • Natural England, 환경 이행 계획 및 자연 복원 부담금
  • 잉글랜드 지방 도시계획 당국

표방된 목표

“Plan for Change”의 목표(이번 임기 말까지 잉글랜드에서 주택 150만 호 건설, 최소 150건의 대규모 경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신속 결정)를 달성하고 2030년 탈탄소 전력 목표(Clean Power 2030)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신속하고 간소하게 만드는 것이며, 사업별 환경 보상 방식에서 개발업자가 재원을 대는 전략적 자연 복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18][21][22]

정부 발표 기준(Plan for Change, 법안 안내 페이지, 영향평가)

잉글랜드에서 건설할 주택

1,500,000

이번 임기 동안(2024년 7월부터) · 정부 목표, 순증 주택 기준으로 측정[18][28]

신속하게 결정하는 대규모 경제 기반시설 사업

150

이번 임기 말까지 · 정부 목표(“최소 150건”)[18]

주요 조치

  • 국가적 중요 기반시설 사업: 신청 전 법정 협의 의무를 폐지하고, 접수 및 심사 단계를 개편하며, 장관이 사업에 개발 승인(development consent)을 면제하고 다른 승인 체계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으로 대규모 사업의 기간이 평균 12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1][25]
  • 국가 정책 성명 및 대규모 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 필수 구두 심리를 거쳐 High Court가 청구를 “전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4]
  • 자연 복원 기금(Nature Restoration Fund, 제3부): Natural England가 요금표를 포함한 환경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장관이 이를 확정합니다. 자연 복원 부담금 납부를 약속한 개발업자는 해당하는 서식지 및 보호종 관련 의무를 면제받으며, 부담금은 해당 자연 요소의 보전 조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9][10][11]
  • 잉글랜드의 도시계획 결정: 장관은 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일부 도시계획 기능을 담당 공무원이나 위원회에 맡기도록 요구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 수수료를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서비스 비용 이내로 제한되고 용도가 지정되며, 전국 단위 추가 부과금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8][6][7]
  • 전력: 전력망 연결 제도를 개편할 권한(“선착순”이 아닌 “준비 완료 순” 연결), 새 송전 설비 인근 주택에 10년간 최대 2,500파운드의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장주기 저장 설비, 공유림 내 재생에너지.[5][1][25]
  • 토지 및 전략적 계획: 강제 수용 제도 개편(전자 통지, 신속한 일괄 소유권 이전 선언, 손실 보상 및 주거 손실 보상 변경),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공사의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공간 개발 전략 의무화.[1][25][17]

데이터로 보기

잉글랜드의 순증 주택 수, 회계연도별[27][28]

4월부터 3월까지, 2017-2018년부터 2025-2026년

  • 공식 통계
  • MHCLG 추정치(에너지 성능 인증서)
2017-18
228,170
–
2018-19
247,770
–
2019-20
248,590
–
2020-21
217,750
–
2021-22
234,460
–
2022-23
234,290
–
2023-24
221,410
–
2024-25
208,600
–
2025-26신축 주택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바탕으로 철거분을 반영해 추정한 값이며, 공식 수치는 2026년 11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196,900
잉글랜드의 순증 주택 수, 회계연도별: 그래프 값
사업연도공식 통계MHCLG 추정치(에너지 성능 인증서)
2017-18228,170–
2018-19247,770–
2019-20248,590–
2020-21217,750–
2021-22234,460–
2022-23234,290–
2023-24221,410–
2024-25208,600–
2025-26 (신축 주택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바탕으로 철거분을 반영해 추정한 값이며, 공식 수치는 2026년 11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196,900

축 시작값: 0 · 주택 재고의 순변동(신축, 용도 변경 및 분할, 철거분 제외). 150만 호 목표는 2024년 7월 9일부터 이 통계로 측정합니다.

부동산 가격

105index

2026년 3분기

HM Land Registry카드 보기 →

연혁

  1. 2024년 12월 5일

    “Plan for Change”: 이번 의회 임기 중 잉글랜드 주택 150만 호 목표[18]

    총리가 의회에 제시했으며, 최소 150건의 대규모 경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두 번째 목표도 포함됩니다. 진척도는 잉글랜드의 순증 주택으로 측정합니다.

  2. 2024년 12월 12일발표됨

    개정 국가 도시계획 틀과 함께 “Planning and Infrastructure” 법안에 관한 첫 검토 문서 발표[19]

  3. 2024년 12월 12일

    개정 국가 도시계획 정책 틀(NPPF): 연간 총 370,000호의 지방 주택 목표 의무화[19]

    법과 별개의 정책 변경으로, 법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린벨트 경계를 재검토하고 질이 낮은 토지(“grey belt”)를 우선해야 합니다.

  4. 2025년 3월 11일논의 중

    하원에 법안 제출[20][21]

  5. 2025년 5월

    정부의 법안 영향평가 발표[22]

    2026~2035년 순 현재 사회적 가치는 2025년 가격 기준으로 32억 파운드(중간 시나리오), 상한 범위로는 최대 75억 파운드로 추산됩니다.

  6. 2025년 7월 17일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의 의견 이후 정부의 Nature Restoration Fund 수정안[23][24]

    상원 위원회 심사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환경 감독 기구는 같은 날 이 수정안이 우려를 “상당히 해소한다”고 답했습니다.

  7. 2025년 12월 18일채택됨

    국왕 재가: 법안이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가 됨[1][2][25]

    일부 조항(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취급되는 저수지, 전력망 접속 개편, 지방정부가 규정으로 심사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송전탑 인근 요금 할인)은 국왕 재가 당일에 발효되었습니다.

  8. 2025년 12월 19일

    첫 시행 규정: 환경 이행 계획 체계 발효[12][13]

    왕실 재가일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는 다음 날 시행되고, 제3부의 나머지는 2026년 2월 18일에 시행됩니다.

  9. 2026년 2월 18일시행 중

    국왕 재가 두 달 뒤, 주요 조항 일괄 발효[2][12][15][17]

    부분 발효: Nature Restoration Fund(제3부), 소송 제기 제한, 개발공사, 토지 수용 개편의 일부는 2026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의 조항은 시행 규정에 따라 이어집니다(인프라 승인은 2026년 7월, 전략 계획은 2026년 11월).

  10. 2026년 3월 13일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도로공사 허가제 시행[13]

  11. 2026년 5월 21일

    잉글랜드의 람사르 습지, 서식지 평가에서 유럽 보호구역과 동일한 보호 적용[14][17]

  12. 2026년 7월 24일

    대규모 기반시설 승인 개혁 시행: 법정 사전 협의 의무 폐지[15]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는 국가적 중요 기반시설 사업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개발 승인(development consent)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포함됩니다.

  13. 2026년 9월 11일

    2026년 자연 복원 부담금 규정 시행[16]

    양원의 승인을 거쳐 2026년 9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부담금의 납부 의무, 납부, 이의 제기 및 사용을 규정합니다.

  14. 2026년 9월 17일

    첫 환경 이행 계획안(노퍽) 의견 수렴 개시[26]

    Natural England가 웬섬강, 뷰어강, 야르강 유역의 영양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개발업자가 내는 정액 부담금을 통해 최대 15,780가구의 주택 건설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5. 2026년 11월 26일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간 개발 전략(지방정부 간 광역 계획) 시행[17]

    제58조는 광역 계획 당국에 공간 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3일에 제정된 시행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정부는 “더딘” 도시계획 체계가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영향평가는 10년간 사회에 돌아가는 순편익을 32억 파운드(최대 75억 파운드)로 추산하며, 이 금액이 주택과 인프라를 더 빨리 공급할 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고 밝힙니다.[25][22]
  • 주택 건설업계와 경영자 단체는 국왕 재가를 환영했습니다. Home Builders Federation은 “더 신속한 도시계획 결정의 가능성”을, CBI는 “도시계획 정체를 푸는 중대한 이정표”를 언급하며, 실제 시험대는 신속한 이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25]
  •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2025년 3월, 2024년 12월의 도시계획 개혁이 2029-2030년까지 영국의 주택 공급을 17만 호 늘리고 GDP를 0.2% 높일 것으로 추산했으며, 당시 법안의 여러 조치(위원회, 수수료, 전략적 계획, 강제 수용)가 그 실현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29]

반대 측 주장

  •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은 제3부의 최초 초안이 환경 보호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7월 정부 수정안 이후에도 이 법이 “일부 측면에서 법에 명시된 환경 보호를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4]
  • 같은 기관은 자연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가 이행, 투명한 평가, 그리고 Natural England, 지방 도시계획 당국, 도시계획 감독청(Planning Inspectorate)의 자원(기술 전문성 포함)에 “달려 있다”고 경고합니다.[24]
  • 2026년 10월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영국의 주택 공급 전망을 3월보다 19만 호 낮췄습니다(순증 약 2025-2026년 23만 호, 2026-2027년 22만 호). 2024년 도시계획 개혁의 긍정적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약한 수요, 자재비 상승, 도시계획 외의 규제 및 재정 비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30]

주목할 지표

  • 잉글랜드의 순증 주택 수(150만 호 목표) · MHCLG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잉글랜드의 신축 주택 착공 및 준공 · MHCLG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주택 가격 지수 · HM Land Registry카드 보기 →
  • 임대료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 ONS카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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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2025 c. 34): as enacted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2. [2]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118: Commence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3. [3]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5, Applications for development consent: removal of certain pre-application requirements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4. [4]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13, Planning Act 2008: legal challenges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5. [5]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27: Benefits for homes near electricity transmission projects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6. [6]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51: Fees for planning applications etc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7. [7]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52: Surcharge on planning fees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8. [8]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54: Delegation of planning decisions in England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9. [9]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62, Nature restoration levy: charging schedules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10. [10]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72: Commitment to pay the nature restoration levy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11. [11]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section 77: Use of nature restoration levy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12. [12]The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Commencement No. 9) and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Commencement No. 1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5 (SI 2025/1370)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5년 12월 18일
  13. [13]The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Commencement No. 2) Regulations 2026 (SI 2026/292)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6년 3월 12일
  14. [14]The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Commencement No. 3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6 (SI 2026/549)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6년 5월 20일
  15. [15]The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Commencement No. 4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6 (SI 2026/641)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6년 6월 16일
  16. [16]The Nature Restoration Levy Regulations 2026 (SI 2026/1020)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6년 9월 10일
  17. [17]The Planning and Infrastructure Act 2025 (Commencement No. 5) and English Devolu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Act 2026 (Commencement No. 5) Regulations 2026 (SI 2026/1157) –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6년 11월 3일
  18. [18]Plan for Change: Milestones for mission-led government (CP 1210) –Prime Minister’s Office / GOV.UK, 2024년 12월 5일
  19. [19]Planning overhaul to reach 1.5 million new homes (press release)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Prime Minister’s Office, 2024년 12월 12일
  20. [20]Letter from the Deputy Prime Minister to local authorities: Introduction of the 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5년 3월 12일
  21. [21]The 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 (guidance and factsheets)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5년 3월 11일
  22. [22]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 Impact Assessment (RPC-MHCLG-25031-IA(1))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5년 5월
  23. [23]Nature Restoration Fund Government Amendments: Letter from the Housing and Planning Minister to Dame Glenys Stacey,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5년 7월 17일
  24. [24]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 – amendments: letter from the Chair of the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Minister of State for Housing and Planning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shed on GOV.UK), 2025년 7월 17일
  25. [25]Landmark Planning and Infrastructure Bill becomes law (press release)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5년 12월 18일
  26. [26]Government unveils plans to unlock over 15,000 new homes (press releas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Natural England / MHCLG, 2026년 9월 17일
  27. [27]Housing supply: net additional dwellings, England: 2024 to 2025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Accredited Official Statistics), 2025년 11월 20일
  28. [28]Housing supply: indicators of new supply, England: April to June 2026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Accredited Official Statistics), 2026년 9월 24일
  29. [29]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5 (Box 3.3 and paragraphs 2.58, 3.5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5년 3월
  30. [30]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6 (paragraphs 1.15 and 2.60)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