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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KUHP, 2023년 법률 제1호)

2023년 1월 2일에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2023년 법률 제1호는 네덜란드 식민 당국으로부터 물려받은 형법을 대체합니다. 이 법은 감독과 사회봉사를 주형에 추가하고, 경미한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징역형을 피하도록 판사에게 요구하며, 사형을 10년의 보호관찰 기간이 따르는 대체형으로 바꾸고, 사회의 “살아 있는 법”을 인정합니다. 또한 대통령 명예 훼손, 국가 기관 모욕, 간통, 동거 등 논란이 되는 범죄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새 형사소송법(2025년 법률 제20호) 및 형벌 조정법(2026년 법률 제1호)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제240조와 제241조를 무효화하고, 제218조와 제219조에 근거한 고소를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허용했습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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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Articles in the new Criminal Code

624

Text as promulgated (2023) · 관측값

Law No. 1 of 2023 (article 624 is the last article)[2]

Transition between promulgation and entry into force

3년

2 January 2023 to 2 January 2026 · 관측값

Law No. 1 of 2023, article 624[2]

Probation attached to a death sentence

10년

Since 2 January 2026 · 관측값

Law No. 1 of 2023, article 100, as amended by Law No. 1 of 2026[2][6]

  • 상태: 시행 중 2026년 8월 28일부터. 정부 또는 국가 기관 모욕죄(제240조와 제241조, 결정 282/PUU-XXIII/2025)를 제외한 채 시행 중입니다.[9]
  • 다음 일정: 2026년 12월 17일, 형사소송법의 시행 규정 마련 기한

개요

기준 문서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에 관한 2023년 법률 제1호)[2][1]

제UU No. 1 Tahun 2023 (LN 2023 No. 1, TLN No. 6842)호 · 2023년 1월 2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Joko Widodo[2]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2023년 1월 2일 2023년 법률 제1호에 서명 · 2023 · 발의자
  • Pratikno[2]국무장관, 2023년 법률 제1호를 관보에 공포 · 2023 · 발의자
  • Prabowo Subianto[4][6]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새 형사소송법(2025년 12월 17일)과 형법을 개정하는 형벌 조정법(2026년 1월 2일)에 서명 · 2025-2026 · 수정

시행

  • 대법원(Mahkamah Agung) 산하 법원: 형의 선고, 사형 선고 감형에 대한 의견
  • 경찰과 검찰(Kepolisian, Kejaksaan): 새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기소
  •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형법 조항의 위헌 심사

표방된 목표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형법을 판차실라와 1945년 헌법에 기초한 국가 형법으로 대체합니다. 새 형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공익과 개인의 이익,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괄 해설은 네 가지 사명을 열거합니다. 재법전화를 통한 “탈식민화”, “민주화”, 여러 법률에 흩어진 형사법의 “통합”, 그리고 법의 발전과 국제 규범에 대한 “적응과 조화”입니다.[2]

2023년 법률 제1호의 전문과 총괄 해설에 따름

주요 조치

  • 1946년 법률 제1호에 따라 적용되던 구 형법(식민지 시기의 Wetboek van Strafrecht)을 형법 시행과 함께 폐지합니다(제622조).[2]
  • 주형은 무거운 것부터 징역, 구금(tutupan), 보호관찰, 벌금, 사회봉사입니다(제65조). 사형은 특별형이며 항상 대체형으로 규정됩니다(제67조, 제98조). 유기징역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속 15년을 넘지 못합니다(제68조).[2]
  • 열거된 경우(아동 또는 75세 초과 피고인, 초범, 피해 보상 완료 등)에는 “가능한 한” 징역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범죄나 특별 최소형이 있는 범죄 등은 예외입니다(제70조). 5년 미만의 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해 판사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제2등급 벌금을 선고하려는 경우 사회봉사가 가능합니다(제85조).[2]
  • 10년 보호관찰부 사형: 2026년 개정 이후 판사는 사형을 10년의 보호관찰과 함께 선고하며, 그 기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수형자가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법원의 의견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사면이 거부되고 10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됩니다(제99조~제101조).[2][6]
  • 사회의 “살아 있는 법”: 형법은 형법이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 관습법을, 그 법이 살아 있는 곳에서 판차실라, 헌법 및 인권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준은 정부 규정에 위임됩니다(제2조). 지역 관습상 의무의 이행은 부가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66조).[2]
  • Offences that drew petitions: publicly attacking the honour or dignity of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up to 3 years (article 218, not an offence when done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self-defence; complaint required, article 220); publicly insulting the government or a state institution, up to 1 year 6 months on a written complaint by its head (article 240, annulled in August 2026 together with article 241); adultery, up to 1 year (article 411), and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up to 6 months (article 412), prosecuted only on a complaint by the spouse, or by a parent or child of an unmarried person.[2][7][9]
  • Law No. 1 of 2026 on the adjustment of criminal penalties: special minimum penalties in other laws are removed, except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errorism,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sole penalties of light detention (kurungan) become fines; prison terms above 15 years without a life or death alternative are capped at 15 years.[6]
  • New Criminal Procedure Code (Law No. 20 of 2025): a restorative justice mechanism (forgiveness, restitution, compensation of the victim, recorded in an agreement to be carried out within 7 days, article 79) and video recording of the questioning of suspects (article 30).[4]

연혁

  1. 2022년 12월 6일

    하원(DPR)이 본회의에서 형법안을 통과시킴[11](2차 출처)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2년 11월 30일 의회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전 초안은 시위 이후 2019년 9월에 연기되었습니다.

  2. 2023년 1월 2일채택됨

    2023년 법률 제1호 대통령 서명 및 공포(2023년 관보 제1호)[2][1]

    형법은 공포 3년 후에 시행됩니다(제624조).

  3. 2023년 1월 2일

    공포: 시행까지 3년의 이행 기간[2]

    시행 규정은 공포 후 2년 이내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제621조).

  4. 2025년 12월 17일

    새 형사소송법(KUHAP, 2025년 법률 제20호) 서명 및 공포[4][3]

    1981년 형사소송법(1981년 법률 제8호)을 폐지하며 2026년 1월 2일에 시행됩니다.

  5. 2025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30일

    형법 조항에 대한 첫 위헌 심판 청구 접수[7][8][9][10]

    헌법재판소는 제218조~제220조(대통령과 부통령 명예 훼손, 사건 275/PUU-XXIII/2025), 제411조와 제412조(간통과 동거, 사건 280/PUU-XXIII/2025), 제240조와 제241조(정부 또는 국가 기관 모욕, 사건 282/PUU-XXIII/2025)에 대한 청구를 접수합니다. 2026년 1월에도 다른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6. 2026년 1월 2일시행 중

    새 형법 시행[2][4][6]

    새 형사소송법(2025년 법률 제20호)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형벌 조정법(2026년 법률 제1호)과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7. 2026년 1월 2일

    형벌 조정에 관한 2026년 법률 제1호 서명 및 시행[6][5]

    다른 법률과 지방 규정에 정해진 형벌을 형법에 맞추고, 사형에 관한 조항(제99조~제101조)을 포함해 형법 자체의 여러 조항을 개정합니다.

  8. 2026년 8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 대통령 모독 고소는 대통령과 부통령만 가능[7][8][10]

    사건 275/PUU-XXIII/2025 일부 인용: 제220조 제1항은 “제218조와 제219조의 범죄는 대통령 및/또는 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위헌입니다. 청구의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218조와 제219조는 유지됩니다. 같은 날 간통과 동거에 관한 청구(280/PUU-XXIII/2025)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6년에 개정된 제263조와 제264조(허위 또는 불확실한 소식의 유포)에 관한 청구(26/PUU-XXIV/2026)는 기각되었습니다.

  9. 2026년 8월 28일시행 중

    헌법재판소가 제240조와 제241조를 무효화[9]

    정부 또는 국가 기관 모욕죄(제240조와 제241조, 결정 282/PUU-XXIII/2025)를 제외한 채 시행 중입니다.

  10. 2026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 정부 또는 국가기관 모욕죄 무효화[9]

    사건 282/PUU-XXIII/2025 전부 인용: 제240조, 그 해설 및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며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법적 안정성, 평등한 대우, 표현의 자유 및 소통할 권리(헌법 제28D조, 제28E조, 제28F조)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1. 2026년 12월 17일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시행 규정 마련 기한[4]

    제366조는 공포일(2025년 12월 17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규정이 그 시점까지 채택될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The lawmakers present the code as replacing a criminal law inherited from the Dutch colonial government with a national one, under four missions: decolonisation, democratisation, consolidation and harmonis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2]
  •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PR) argued that the adultery and cohabitation articles express the State’s duty to uphold public moral order rooted in belief in God, and that making them absolute complaint offences narrows criminalisation and applies criminal law as a last resort.[8]
  • The government told the Court that the complaint-only rule for adultery is a compromise between those who wanted an ordinary offence and those who wanted the State to stay out of private life, and that limiting who may complain prevents vigilantism and reports by people with no legal interest.[8]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 « public interest or self-defence » exception in article 218(2) deliberately separates legitimate criticism, protests and disagreement with the President’s policies from attacks on his honour, so that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y is not an offence.[8]

반대 측 주장

  • Petitioners in case 275/PUU-XXIII/2025 argued that the articles on attacks on the President’s honour create a privilege contrary to equality before the law, are open to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hinder freedom of opinion; the Court kept the articles but reserved the complaint to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7]
  • Petitioners in case 282/PUU-XXIII/2025 argued that the offence of insulting the government or state institutions exposed criticism of public policy to reports and prosecution, with a « chilling effect » and self-censorship; the Court agreed and annulled articles 240 and 241.[9]
  • 280/PUU-XXIII/2025 사건의 청구인들은 형법 제411조와 제412조가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혼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종교가 다른 부부, 토착 신앙 신자)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며,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며, 본안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8]
  • 휴먼 라이츠 워치는 여러 조항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보며, 간통과 동거 처벌 조항이 여성과 LGBT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배교를 포함하도록 확대된 신성모독 장(제302조)과 피임 및 임신중절 정보에 대한 제한도 문제로 꼽습니다.[11](2차 출처)

주목할 지표

  • 수감 인구 · Ditjen Pemasyarakatan (Sistem Database Pemasyarakatan)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교도소 수용률 · Ditjen Pemasyarakatan (Sistem Database Pemasyarakatan)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형 건수 · Mahkamah Agung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심판 청구 · Mahkamah Konstitusi아직 Citoyen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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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 Disahkan 2 Januari 2023, Diundangkan 2 Januari 2023, LN 2023 No. 1, TLN No. 6842 –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2023년 1월 2일
  2. [2]Salinan UU Nomor 1 Tahun 2023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teks dan penjelasan) –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2023년 1월 2일
  3. [3]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25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 Disahkan 17 Desember 2025 –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2025년 12월 17일
  4. [4]Salinan UU Nomor 20 Tahun 2025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2025년 12월 17일
  5. [5]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6 Tentang Penyesuaian Pidana · Disahkan 2 Januari 2026 –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2026년 1월 2일
  6. [6]Salinan UU Nomor 1 Tahun 2026 tentang Penyesuaian Pidana –JDIH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2026년 1월 2일
  7. [7]Putusan Nomor 275/PUU-XXIII/2025 (Pengujian UU 1/2023, Pasal 218, 219 dan 220) –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Constitutional Court), 2026년 8월 12일
  8. [8]Putusan Nomor 280/PUU-XXIII/2025 (Pengujian UU 1/2023, Pasal 411 dan 412) –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Constitutional Court), 2026년 8월 12일
  9. [9]Putusan Nomor 282/PUU-XXIII/2025 (Pengujian UU 1/2023, Pasal 240 dan 241) –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Constitutional Court), 2026년 8월 28일
  10. [10]Putusan Nomor 26/PUU-XXIV/2026 (Pengujian UU 1/2026 tentang Penyesuaian Pidana, Pasal 263 dan 264 UU 1/2023) –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Constitutional Court), 2026년 8월 12일
  11. [11]Indonesia: New Criminal Code Disastrous for Rights –Human Rights Watch, 2022년 12월 8일 ·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