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세율 합리화(“GST 2.0”), 2025
2025년 9월 3일 연방과 주를 아우르는 인도 GST 위원회는 상품서비스세의 주요 4개 세율(5%, 12%, 18%, 28%)을 18%의 표준세율과 5%의 “공익” 세율로 바꾸고, 일부 “죄악세” 품목과 사치품에는 40%의 특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부과금(cess)은 이 특별세율에 통합됩니다. 새 세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담배와 판 마살라는 2026년 2월 1일에 뒤따랐고 이날 해당 품목의 보상 부과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순세수 손실을 약 4만 7,700크로르 루피로 추산하며, 케랄라 같은 주는 자신들에게 더 큰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합니다.
핵심 요약
GST 특별 세율(“디메리트” 세율)
40%
2025년 9월 22일부터 · 관측값
기존 보상 cess를 포함합니다. CGST법이 허용하는 상한입니다(중앙 세율 20%에 해당 주 GST를 더해 두 배).
12%에서 면세로 전환된 생명 구호 의약품
33
2025년 9월 22일부터 · 관측값
GST 위원회[1]
이 외에 의약품 3종이 5%에서 면세로, 그 밖의 모든 의약품은 12%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0.3%
2025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 관측값
재무부, Economic Survey 2025-2026(MoSPI 데이터)[24]
CPI(2012년 기준) 시계열의 최저치이며, 2025년 9월은 1.4%였습니다. Economic Survey는 그 원인을 주로 식품 가격으로 설명합니다.
- 상태: 시행 중 2026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비디 18%, 판 마살라, 기타 담배 제품, 궐련, 흡입용 니코틴 제품은 소매 판매가격 기준 40%, 해당 품목의 보상 부과금은 0으로 조정되었습니다.[6]
개요
기준 문서
Recommendations of the 56th Meeting of the GST Council (GST 위원회 제56차 회의 권고, 뉴델리, 2025년 9월 3일), 2025년 9월 17일 Notification No. 9/2025–Central Tax (Rate)로 시행[1][6]
제56th GST Council meeting; Notification No. 9/2025–Central Tax (Rate)호 · 2025년 9월 3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시행
- GST 위원회(연방 재무장관과 주 재무장관)
- 재무부 세입국, 세율 고시
-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및 주 세무당국
표방된 목표
4단계 구조를 두 개의 주요 세율로 이루어진 “시민 친화적 ‘단순 세금’”으로 대체합니다. 대상은 일반 서민, 노동집약 산업, 농민과 농업, 보건,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유사한 재화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해 분류 오류와 분쟁을 막고, 보상 세스는 “세 부담을 유지하도록” 40% 세율에 통합합니다. 생활비를 낮추고, 소비와 경제의 공식화를 지원하며, 역전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습니다.[1][2][23]
GST 위원회(제56차 회의 및 자주 묻는 질문)와 재무부(Economic Survey 2025-2026)에 따름
주요 조치
- 두 개의 주요 세율: 기존 5%, 12%, 18%, 28% 세율을 대체하는 18% 표준세율과 5% “장려(merit)” 세율.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는 40%의 특별 “억제(de-merit)” 세율을 적용합니다.[1][21]
- 생활 필수품은 5% 또는 면세: 헤어오일, 비누, 샴푸, 치약, 자전거, 주방용품은 18% 또는 12%에서 5%로, 거의 모든 포장 식품(namkeen, 소스, 파스타, 초콜릿, 커피, 버터, 기)은 5%로 조정됩니다. UHT 우유, 포장 파니르, 모든 인도 빵은 면세입니다.[1]
- 보건과 보험: 모든 개인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면세, 생명 구호 의약품 33종은 12%에서 0%로, 3종은 5%에서 0%로, 그 밖의 모든 의약품은 12%에서 5%로, 의료기기는 5%로 조정됩니다.[1][2]
- 내구재, 차량, 건설: 에어컨, TV, 식기세척기, 소형차, 350cc 이하 오토바이, 삼륜차, 버스, 트럭, 구급차, 시멘트는 28%에서 18%로, 자동차 부품은 18%로 일원화, 트랙터와 농기계는 12%에서 5%로 조정됩니다.[1][2]
- 서비스: 1박 7,500루피 이하 호텔 객실은 12%에서 5%로, 체육관, 미용실, 이발소, 요가 센터는 18%에서 5%로 조정됩니다.[1]
- 보상 세스를 GST에 통합하여 폐지: 중대형 승용차(기존 GST 28%에 세스 17~22%)는 세스 없이 40%로, 350cc 초과 오토바이는 40%로 조정됩니다. 석탄의 톤당 400루피 세스는 GST 세율에 통합되며, 위원회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2]
- 역전된 과세 구조 시정: 인조섬유는 18%에서 5%로, 실은 12%에서 5%로, 황산, 질산, 암모니아는 18%에서 5%로 조정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역전 구조로 발생한 공제액의 90%를 행정 절차로 잠정 환급합니다.[1][18]
- 담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판 마살라, 궐련 및 기타 담배 제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기존 GST와 보상 cess가 유지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는 신고된 소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40%(비디는 18%)가 과세되고 보상 cess는 없습니다. 또한 판 마살라 제조에는 새로운 “Health Security se National Security” cess가 부과됩니다.[1][6][15][16]
데이터로 보기
제56차 GST 위원회 회의 전후의 세율
| 재화 또는 서비스 | 이전 | 2025년 9월 22일부터 |
|---|---|---|
| 소형차, 350cc 이하 오토바이 | 28% | 18% |
| 시멘트 | 28% | 18% |
| 에어컨, 텔레비전, 식기세척기 | 28% | 18% |
| 의약품(면세 대상 제외) | 12% | 5% |
| 트랙터 및 농기계 | 12% | 5% |
| 1박 7,500루피 이하 호텔 객실 | 12% | 5% |
| 체육관, 미용실, 이발소, 요가 센터 | 18% | 5% |
| 합성섬유 | 18% | 5% |
| UHT 우유 | 5% | 0% |
축 시작값: 0% · GST 통합 세율(중앙 + 주). 보상 cess도 함께 부담하던 재화는 여기에 cess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CPI)
5%
2026년 3분기
연간 시계열입니다. Economic Survey는 2025년 10월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로 보고하며, 물가 상승세 둔화의 원인을 주로 식품 가격으로 설명합니다.
연혁
GST 위원회 제45차 회의: 세율 합리화 장관 그룹 구성[21]
이 그룹의 보고서와 2024년 9월 구성된 생명·건강보험 장관 그룹의 보고서가 제56차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 발표됨
총리가 “차세대 GST 개혁”을 발표[1]
세율 고시 공표[6]
Notification No. 9/2025–Central Tax (Rate)는 9%(합계 18%)와 20%(합계 40%) 세율표를 포함한 새 중앙 GST 세율표를 정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0.3%로 하락, CPI(2012년 기준) 계열 중 최저[24]
경제 조사(Economic Survey)는 물가 둔화의 주된 원인을 식품 가격으로 보며, GST 인하분이 계속 가격에 반영되면 비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원(Lok Sabha): 정부, 순세수 비용을 약 4만 7,700 크로르 루피로 추산[17]
세율 인하에 따른 순 마이너스 효과는 약 9만 3,300 크로르 루피이며, 28%에서 40%로 이동한 품목(2023-2024년 소비 데이터)으로 약 4만 5,570 크로르 루피가 부분적으로 상쇄됩니다. 이 수치는 “확정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담배 부문 전환을 위한 고시[6]
고시 No. 19/2025–Central Tax (Rate)는 담배와 팬 마살라를 새 세율표로 옮기고, No. 03/2025–Compensation Cess (Rate)는 이들의 보상 세스를 0으로 낮춥니다. 두 고시 모두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conomic Survey 2025-2026: GST 세수는 “탄탄하게 유지될” 전망[23]
- 시행 중
담배와 판 마살라가 새 세율로 전환되고 보상 부과금은 폐지[6]
전면 시행: 비디 18%, 판 마살라, 기타 담배 제품, 궐련, 흡입용 니코틴 제품은 소매 판매가격 기준 40%, 해당 품목의 보상 부과금은 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GST 세수, 사상 최고 2.42 라크 크로르 루피 기록[10]
GST 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6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8.7%입니다.
제57차 GST 위원회 회의, 절차 개혁에 초점[3]
제56차 회의의 세율 합리화에 이어, 위원회는 등록, 신고, 환급, 심판 등 절차 변경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GST 관련 체포 권한 폐지가 포함됩니다. 여러 사항은 CGST 법과 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재무부는 필수품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 생활비를 낮추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며, 단순한 2단계 세율 구조가 거래 비용을 줄이고 납세 이행을 쉽게 하며 소규모 사업자를 공식 부문으로 끌어들인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편 이후 활동이 활발해진 신호로 e-way bill, PMI, 축제 시즌 자동차 판매, UPI 결제, 트랙터 판매를 제시합니다.[18][23]
- Economic Survey 2025-2026은 소비량 증가와 납세 순응도 향상이 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여 GST 징수액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개편이 섬유와 비료의 역전된 세율 구조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합니다.[23]
- 정부는 2025년 9월 22일 전후 CBIC의 포장 식품 및 의약품 가격 모니터링 결과,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밝힙니다. 이는 의약품 최대 소매가격(MRP) 개정 의무와 소비자 민원 채널로 뒷받침됩니다.[19][20]
반대 측 주장
- 제56차 회의에서 케랄라주 재무장관은 케랄라에서 소비되는 품목 대부분이 높은 세율에 해당하므로 주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정부 추산으로는 자동차, 보험, 시멘트, 전자제품 부문만으로 연간 약 2,500크로르 루피, 전체로는 연간 8,000크로르 루피가 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17]
- V. K. Sreekandan 의원과 S. Venkatesan 의원은 새로운 장관 그룹이 각 주의 초기 세입 손실을 다룰 것인지 하원(Lok Sabha)에서 질의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제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 순비용을 약 4만 7,700 crore 루피로 추산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5년간 제공된 GST 손실 보상은 2022년 6월에 종료되었습니다.[17][22]
주목할 지표
출처
- [1]Recommendations of the 56th Meeting of the GST Council held at New Delhi (PIB release, Ministry of Finance, 3 September 2025) –GST Council Secretariat / Press Information Bureau, 2025년 9월 3일
- [2]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on the decisions of the 56th GST Council held in New Delhi (PIB release, 3 September 2025) –GST Council Secretariat / Press Information Bureau, 2025년 9월 3일
- [3]Recommendations of the 57th Meeting of the GST Council (PIB release, Ministry of Finance, 8 October 2026) –GST Council Secretariat / Press Information Bureau, 2026년 10월 8일
- [4]GST Newsletter, Issue 78: September 2025 –GST Council Secretariat, 2025년 10월
- [5]GST Newsletter, Issue 80: November 2025 –GST Council Secretariat, 2025년 12월
- [6]GST Newsletter, Issue 81: December 2025 (Notifications No. 19/2025–Central Tax (Rate) and No. 03/2025–Compensation Cess (Rate) of 31.12.2025) –GST Council Secretariat, 2026년 1월
- [7]GST Newsletter, Issue 82: January 2026 –GST Council Secretariat, 2026년 2월
- [8]GST Newsletter, Issue 83: February 2026 –GST Council Secretariat, 2026년 3월
- [9]GST Newsletter, Issue 84: March 2026 –GST Council Secretariat, 2026년 4월
- [10]GST Newsletter, Issue 85: April 2026 –GST Council Secretariat, 2026년 5월
- [11]About the GST Council –GST Council Secretariat
- [12]The Constitution (One Hundred and First Amendment) Act, 2016, Gazette of India, 8 September 2016 –Ministry of Law and Justice (copy hosted by the GST Council), 2016년 9월 8일
- [13]The 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 (No. 12 of 2017), Gazette of India, 12 April 2017 –Ministry of Law and Justice (copy hosted by the GST Council), 2017년 4월 12일
- [14]The Goods and Services Tax (Compensation to States) Act, 2017 (No. 15 of 2017), Gazette of India, 12 April 2017 –Ministry of Law and Justice (copy hosted by the GST Council), 2017년 4월 12일
- [15]The Health Security se National Security Cess Act, 2025 (No. 35 of 2025), Gazette of India, 16 December 2025 –Ministry of Law and Justice (copy hosted by CBIC), 2025년 12월 16일
- [16]Notification No. 01/2026–HSNS Cess (G.S.R. 02(E)), 1 January 2026: Health Security se National Security Cess Rules, 2026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copy hosted by CBIC), 2026년 1월 1일
- [17]Lok Sabha Starred Question No. *216: Revenue losses to States due to GST rationalisation (answered 15 December 2025) –Lok Sabha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2025년 12월 15일
- [18]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2327: GST 2.0 structure and economic impact (answered 15 December 2025) –Lok Sabha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2025년 12월 15일
- [19]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57: GST reduction benefits to consumers (answered 1 December 2025) –Lok Sabha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2025년 12월 1일
- [20]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360: Monitoring of GST reduction benefits by CBIC (answered 8 December 2025) –Lok Sabha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2025년 12월 8일
- [21]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374: Impact of GST reduction (answered 8 December 2025) –Lok Sabha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2025년 12월 8일
- [22]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59: Discontinuation of GST compensation (answered 1 December 2025) –Lok Sabha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2025년 12월 1일
- [23]Economic Survey 2025-26, Chapter 2, Fiscal Developments: Anchoring Stability through Credible Consolidation (incl. Box II.2, « Expected channels of impact of GST 2.0 reforms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2026년 1월
- [24]Economic Survey 2025-26, Chapter 5, Inflation: Tamed and Anchored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2026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