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노동법전(2019-2020)
의회는 2019년 8월에 임금법전을, 2020년 9월에 노사관계법전, 사회보장법전,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전을 채택했습니다. 이 네 법전은 연방 노동법 29개를 대체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최저임금(플로어 임금) 이상의 임금을 모든 고용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고(일시 해고, 경영상 해고)와 사업장 폐쇄에 정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기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법적 틀, 감독관을 대신하는 “감독관 겸 조력자”입니다. 네 법전은 2025년 11월 21일에 시행되었으며, 중앙 규칙은 2026년 5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2026년 여름에도 일부 주와 연방 직할지는 자체 규칙을 확정하는 중이었습니다.
핵심 요약
휴업, 해고, 폐쇄에 허가가 필요해지는 근로자 수 기준
300
2025년 11월 21일부터 · 관측값
공장, 광산, 농장에 해당하며, 관할 정부는 고시를 통해 이 기준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사회보장 기금에 내는 최대 기여금(연 매출액 대비 비율)
2%
고시될 요율(1~2%) · 발표
실제 요율이 아닌 법정 상한이며, 기여금은 플랫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로 제한됩니다.
감독관 겸 조력자 편성 정원, 중앙 노동 총국장실
237
2026년 8월 · 관측값
노동고용부 자료(하원 답변, 2026년 8월 3일)[32]
중앙 부문만 해당하며, 직업안전보건총국의 18개 직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州)에는 자체 감독 조직이 있습니다. 편성 정원이며 실제 충원된 인원이 아닙니다.
개요
기준 문서
The Code on Wages, 2019 (2019년 제29호); 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2020년 제35호); 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2020년 제36호);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2020년 제37호) (임금법전, 노사관계법전, 사회보장법전,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전)[1][2][3][4][11]
제Acts No. 29 of 2019, No. 35, 36 and 37 of 2020호 · 2020년 9월 28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시행
- 노동고용부(중앙 정부)
- 중앙 노동 위원장(Chief Labour Commissioner, Central), Central Industrial Relations Machinery
- 주 정부 및 연방 직할지 정부(노동은 공동 관할 사항입니다)
- EPFO와 ESIC(근로자 공제기금 및 근로자 국가보험)
표방된 목표
제2차 국가노동위원회(2002)의 권고에 따라 연방 노동법을 통합, 단순화, 합리화합니다. 정의와 기관의 수를 줄이고, 감독에 기술을 활용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조직 부문, 비조직 부문,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법令 준수를 쉽게 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5][7][6][17]
정부 설명에 따름(법안 제안 이유서, 2019-2020년, 및 하원(Lok Sabha) 답변, 2025-2026년)
주요 조치
- 임금: 최저임금은 ‘지정된’ 일자리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모든 일자리로 확대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법정 최저 기준임금을 정해야 하며, 어떤 주도 이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50%를 초과하는 수당은 임금으로 계산되어 적립기금, 연금, 퇴직금, 출산급여 수급 권리가 늘어납니다.[1][17][26][23]
- 일시 해고와 폐쇄: 일시 해고, 경영상 해고, 폐쇄에 대한 정부의 사전 허가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공장, 광산, 농장에 적용됩니다(정부가 이 기준을 상향할 수 있음). 인증 취업규칙도 300명부터 적용됩니다. 해고된 근로자 1인당 임금 15일분을 사용자로부터 받아 재교육 기금을 조성합니다.[2][6]
- 집단적 관계: 모든 산업 사업장에서 파업 또는 직장폐쇄 14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51%를 모은 노동조합이 ‘교섭 노조’가 되며, 없으면 2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들로 ‘교섭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노동재판소는 2인 체제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고 1년부터 비례 계산한 퇴직금을 받습니다.[2][6][27][26]
- 플랫폼 노동자를 처음으로 법률에서 정의합니다. 중앙정부는 제도(생명 및 장애 보장, 재해, 건강 및 출산, 노령)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금은 해당 플랫폼 연간 매출의 1~2% 분담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를 상한으로 하고 요율은 추후 고시됩니다.[3][24]
- 사회보장 적용: ESIC 건강보험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위험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1명뿐이어도 의무입니다. 적립기금(EPFO)은 적용 업종 목록 없이 근로자 2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7][3]
- 안전 및 근로조건: 근로자 1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또는 위험한 업종의 경우 1명 이상)에 적용되는 기준, 임용 통지서 의무화, 정해진 연령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본인 동의와 안전 보장 조치를 전제로 모든 사업장에서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8][17]
- 감독: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조언도 하는 “감독관 겸 조력자”가 기존 감독관을 대체합니다. 온라인 방식의 감독 일정 수립과 무작위 추첨 방식의 감독, 기소 전에 사용자가 법령 준수 상태를 갖출 기회 부여(5년 이내 재범은 제외), 일부 최초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대신 형사 합의와 벌금 부과.[1][5][30]
데이터로 보기
최저임금 청구 사건, 중앙 부문
1,068
2025-2026 회계연도 · 관측값
노동고용부 자료(하원 답변, 2026년 8월 10일)[34]
1948년 최저임금법(현재 임금법전에 흡수)에 따른 청구이며, 수혜 근로자는 7,424명입니다. 2022-2023년에는 2,074건이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서에 열거된 법률
| 법전 | 통합된 법률 |
|---|---|
| 임금법전(2019) | 4 |
| 노사관계법전(2020) | 3 |
| 사회보장법전(2020) | 9 |
| 직업 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법전(2020) | 13 |
축 시작값: 0 · 총 29개 법률이며, 정부가 제시한 수치입니다.
실업률 (ILO)
4.2%
2025
고용률 (15–64세)
53.3%
2025
연혁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정부는 법전이 정의와 관할 기관의 중복을 줄이고, 단일 등록, 단일 면허, 단일 신고, 전자 신청과 온라인 감독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법령 준수를 쉽게 한다고 주장합니다.[18][30]
- 정부는 법전이 보호를 확대한다고 봅니다. 전국 최저선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임용 통지서를 의무화하여 고용을 공식화하며, 처음으로 플랫폼 근로자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17][29]
- 정부는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주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기간제 계약이 하도급 인력 사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19]
- 법안은 이번 통합을 사용자 및 산업계와의 3자 협의를 거쳐 제2차 국가노동위원회(2002)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2020년판은 상임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합니다.[5][6]
반대 측 주장
- 상원의원 엘라마람 카림은 4개 법전을 폐지하는 법안에서, 법전이 근로자 보호를 약화시켜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hire and fire”(자유로운 채용과 해고) 체제로 이어지며,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14]
- 같은 법안은 감독관을 “조력자”로 바꾸면 근로감독이 무력해지고, 최저임금이 인도노동회의에서 채택된 산식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법전이 행정부가 고시만으로 실체 규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습니다.[14]
- 중앙 노동조합들은 노동 개혁을 포함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2025년 7월 9일 전국 총파업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가 더 폭넓은 정책 사안에도 걸쳐 있었으며 결근율은 9.22%였다고 답했습니다.[25]
- 하원의원 수프리야 술레는 의원 발의 법안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공정한 보수, 작업장 보호, 구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과 자동화된 결정의 투명성을 제안했습니다.[15]
주목할 지표
출처
- [1]The Code on Wages, 2019 (No. 29 of 2019),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1, 8 August 2019 –Ministry of Law and Justice (Legislative Department), via Sansad, 2019년 8월 8일
- [2]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No. 35 of 2020),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1, 29 September 2020 –Ministry of Law and Justice (Legislative Department), via Sansad, 2020년 9월 29일
- [3]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No. 36 of 2020),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1, 29 September 2020 –Ministry of Law and Justice (Legislative Department), via Sansad, 2020년 9월 29일
- [4]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No. 37 of 2020),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1, 29 September 2020 –Ministry of Law and Justice (Legislative Department), via Sansad, 2020년 9월 29일
- [5]The Code on Wages, 2019: Bill No. 184 of 2019 as introduced in Lok Sabha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Lok Sabha, 2019년 7월
- [6]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Bill No. 120 of 2020 as introduced in Lok Sabha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Lok Sabha, 2020년 9월
- [7]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Bill No. 121 of 2020 as introduced in Lok Sabha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Lok Sabha, 2020년 9월
- [8]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Bill No. 122 of 2020 as introduced in Lok Sabha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Lok Sabha, 2020년 9월
- [9]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Bill No. 120-F of 2020 as passed by the Houses of Parliament (Lok Sabha 22 September 2020, Rajya Sabha 23 September 2020) –Parliament of India (Sansad), 2020년 9월 28일
- [10]Bills database: « Code » search, page 1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and (Amendment) 2026, private members' bills) –Parliament of India (Sansad)
- [11]Bills database: « Code » search, page 2 (Code on Wages 2019,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OSH Code 2020, withdrawn 2019 bills) –Parliament of India (Sansad)
- [12]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Amendment) Bill, 2026: Bill No. 33 of 2026 as introduced in Lok Sabha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Lok Sabha, 2026년 2월 10일
- [13]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Amendment) Bill, 2026: as passed by the Houses of Parliament, assented to on 16 February 2026 (Act No. 1 of 2026) –Parliament of India (Sansad), 2026년 2월 16일
- [14]The Labour Codes (Repeal) Bill, 2021: private member's bill introduced in Rajya Sabha by Elamaram Kareem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Rajya Sabha, 2022년 2월 4일
- [15]The Code on Social Security (Amendment) Bill, 2025: private member's bill No. 79 of 2025 introduced in Lok Sabha by Supriya Sule (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 –Lok Sabha, 2025년 12월 5일
- [16]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23 « Labour Policy and Labour Code », answered on 1 December 2025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5년 12월 1일
- [17]Lok Sabha Starred Question No. 218 « Implementation of Four Labour Codes », answered on 15 December 2025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5년 12월 15일
- [18]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2484 « Features of New Labour Codes », answered on 15 December 2025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5년 12월 15일
- [19]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2341 « SBI Projections on Impact of Labour Codes », answered on 15 December 2025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5년 12월 15일
- [20]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2409 « Implementation of Labour Codes », answered on 15 December 2025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5년 12월 15일
- [21]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319 « Rules for Labour Codes », answered on 2 Februar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2월 2일
- [22]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406 «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for Gig and Platform Workers », answered on 2 Februar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2월 2일
- [23]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523 « Implementation of Four Labour Codes », answered on 9 Februar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2월 9일
- [24]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3745 « Funding under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 answered on 16 March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3월 16일
- [25]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3906 « Demands of Trade Unions », answered on 16 March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3월 16일
- [26]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4904 « Fixed Term Employment and Universal Minimum Wages », answered on 23 March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3월 23일
- [27]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5838 « Industrial Relations Code », answered on 30 March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3월 30일
- [28]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52 « Implementation of the Four Labour Codes », answered on 20 Jul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7월 20일
- [29]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94 « Status of Four Labour Codes », answered on 20 Jul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7월 20일
- [30]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162 « New Labour Codes », answered on 27 Jul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7월 27일
- [31]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1242 « Status of Labour Code Implementation », answered on 27 July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7월 27일
- [32]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2365 « Strength of Inspector-cum-Facilitator », answered on 3 August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8월 3일
- [33]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2438 « Implementation of the New Labor Codes », answered on 3 August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8월 3일
- [34]Lok Sabha Unstarred Question No. 3467 « Minimum Wages Rates », answered on 10 August 202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Lok Sabha, 2026년 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