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의 경력 분리를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부결
조르자 멜로니와 카를로 노르디오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일반 사법부를 판사와 검사라는 두 개의 경력으로 나누고, 각 경력에 구성원을 추첨으로 선출하는 별도의 최고사법위원회를 두며, 징계 재판권을 새로운 고등징계법원에 맡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는 2025년 10월 30일 2차 심의에서 이 안을 재적 과반수로 가결했으나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확인 국민투표의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3월 22일과 23일의 투표에서 결과는 이 안에 유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개요
표방된 목표
공정한 재판에 관한 헌법 제111조의 원칙과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 모델에 부합하도록 판사와 검사의 경력 분리를 헌법에 명시하되, 두 경력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사법 조직 안에 유지합니다. 또한 자치 운영 내부의 “선거 경쟁에 따른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추첨으로 대체하고, 징계를 별도의 재판 기구에 맡깁니다.[4]
정부 법안(멜로니, 노르디오)의 설명 보고서, 2024년 6월 13일 기준
주요 조치
- 사법부는 “다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자율적 조직”으로 남지만, 재판 경력의 사법관과 검찰 경력의 사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사법 조직에 관한 법률이 두 개의 별개 경력을 규율합니다(제102조 및 제104조).[1]
- 단일 CSM을 대체하는 두 개의 고등위원회(판사용과 검사용)가 설치되며, 두 위원회 모두 대통령이 의장을 맡습니다. 파기원장과 파기원 검찰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자신의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각 위원회는 소속 사법관의 채용, 배치, 전보, 직무 평가 및 임명을 관리합니다(제87조, 제104조, 제105조).[1]
- 위원회 위원은 더 이상 선출되지 않고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3분의 1은 의회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합동회의에서 선출한,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명단에서 추첨하고, 3분의 2는 각각 판사와 검사 중에서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와 절차에 따라 추첨합니다. 추첨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다음 추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각 위원회는 의회 명단에서 추첨된 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합니다.[1]
-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 재판권은 CSM에서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고등징계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구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의회가 선출한 명단(경력 20년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에서 추첨하는 3명, 그리고 재직 20년 이상이며 파기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법관 중에서 추첨하는 판사 6명과 검사 3명입니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재판장은 비사법관 위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본안을 포함한 불복은 오직 고등징계법원에서 다루며, 1심을 판단한 판사들은 제외하고 심리합니다(제105조).[1]
- 재직 15년 이상의 검사가 판사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파기원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추가됩니다(제106조 제3항).[1]
- 경과 규정: 위원회, 사법 조직 및 징계 재판권에 관한 법률은 헌법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되어야 했으며, 그동안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8조). 법안이 부결되어 이 기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1][9]
데이터로 보기
연혁
하원 헌법위원회 청문회, 전국판사협회(ANM) 회장 청문 포함[2]
ANM 회장 주세페 산탈루치아가 법학 교수 및 대법원 고위 판사들과 함께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하원 1차 심의[2]
찬성 174표, 반대 92표, 기권 5표(출석 271명, 투표 266명).
상원 2차 심의 및 문안의 Gazzetta Ufficiale 게재[1]
1970년 법률 제352호에 따라 “정보 제공”을 위해 게재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한 원의 재적 의원 5분의 1, 유권자 50만 명 또는 5개 지방의회가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국민투표 중앙사무국, 국민투표 요청이 적법하고 수리 가능하다고 선언[7]
2026년 3월 22일과 23일 국민투표를 소집하는 대통령령[7]
총리의 제청에 따른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명령으로, 2026년 1월 14일자 Gazzetta Ufficiale에 게재되었습니다.
파기원, 두 번째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민투표 질문을 재작성[8]
2026년 1월 28일에 제출된 청구가 적법하며 수리 가능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재작성된 질문에는 수정되는 조항(헌법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10조)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7일의 대통령령이 이를 채택했으며, 3월 22일과 23일이라는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식 확인: 결과는 법안 승인에 우호적이지 않음[9]
파기원 소속 국민투표 중앙사무국의 조서로, 1970년 법률 제352호 제24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법무부가 2026년 5월 18일자 관보(Gazzetta Ufficiale)에 게재했습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정부는 분리가 헌법 제111조의 공정한 재판 원칙과 이탈리아 형사절차의 당사자주의 모델로의 전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검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법 조직에 그대로 속하며 다른 권력의 통제나 영향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고 밝힙니다.[4]
- 정부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은 “선거 경쟁과 관련된 논리”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사법부 내외에서 자치 운영의 신뢰성을 약화시켰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4]
- 2025년 9월 18일 최종 표결에서 여당 그룹(이탈리아의 형제들, 포르차 이탈리아, 레가)은 재판하는 사람은 제3자이자 공정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관들에 대한 투쟁이라는 비판을 부인하며 1989년 당사자주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6]
반대 측 주장
- 민주당(엘리 슐라인, 2025년 9월 18일)은 이 텍스트에 “진정한 개혁 의지가 전혀 없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만 있으며, 인력 부족, 적체, 재판 지연, 교정시설 과밀 등 사법 분야의 어떤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6]
- 5성운동(패티 라바테, 2025년 9월 18일)은 자체 위원회를 가진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더 노출되고 사실상 행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검사직과 판사직 사이의 이동은 기존 규정이 이미 제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6]
- 경력 분리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비바는 기권했습니다(마리아 엘레나 보스키, 2025년 9월 18일). 어느 독회에서도 수정안이나 의사일정 동의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의 텍스트는 검사들을 “더욱 정치화”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6]
주목할 지표
- 법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 OCDE카드 보기 →
- 인구 10만 명당 직업 판사 수 · Eurostat아직 Citoyen 카드 없음
출처
- [1]Testo di legge costituzionale approvato in seconda votazione a maggioranza assoluta, ma inferiore ai due terzi dei membri di ciascuna Camera, recante: «Norme in materia di ordinamento giurisdizionale e di istituzione della Corte disciplinare» (25A05968),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n. 253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2025년 10월 30일
- [2]Atto Camera 1917, Disegno di legge costituzionale « Norme in materia di ordinamento giurisdizionale e di istituzione della Corte disciplinare » : scheda del progetto di legge (iter, votazione finale) –Camera dei deputati
- [3]Atto Camera 1917-B, seconda deliberazione : scheda del progetto di legge (iter, votazione finale) –Camera dei deputati
- [4]Disegno di legge costituzionale n. 1917 presentato dal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Meloni) e dal Ministro della giustizia (Nordio), con relazione –Camera dei deputati, 2024년 6월 13일
- [5]Norme in materia di ordinamento giurisdizionale e di istituzione della Corte disciplinare: scheda del Servizio Studi –Camera dei deputati, Servizio Studi, 2026년 1월 15일
- [6]Resoconto stenografico della seduta n. 531: dichiarazioni di voto finale sull’A.C. 1917-B –Camera dei deputati, 2025년 9월 18일
- [7]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13 gennaio 2026: Indizione del referendum popolare confermativo (26A00167),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n. 10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2026년 1월 14일
- [8]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7 febbraio 2026: Precisazione del quesito del referendum popolare confermativo (26A00663),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n. 31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2026년 2월 7일
- [9]Ministero della giustizia: Comunicato concernente il referendum popolare confermativo della legge costituzionale recante norme in materia di ordinamento giurisdizionale e di istituzione della Corte disciplinare (26A02490),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n. 113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2026년 5월 18일
- [10]Referendum costituzionale, concluse le operazioni di scrutinio del voto –Ministero dell’Interno, 2026년 3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