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래 전략과 아동·육아 지원 분담금
2023년 12월 22일 각의에서 채택된 아동 미래 전략은 «2030년대 이전»에 출생아 수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 약 3조 6,000억 엔 규모의 «가속화 플랜»을 정했습니다. 소득 상한 없이 고등학생 연령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엔의 임신 지원금, 실수령 임금의 100%를 보전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포함됩니다. 2024년 6월 12일 법률은 이 가운데 일부를 신설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이 분담금은 2026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고 2028년에는 약 1조 엔으로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고교 연령까지 자녀 1명당 추가 급여 (백만 엔)
1.46
18세까지 누적, 2028년 기준 · 발표
아동가족청 기준[20]
아동가족청의 평균 수치에 따르면, 가입자 1명이 19년간 내는 부담금은 약 10만 엔(월 450엔의 단순 합계)입니다.
개요
기준 문서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年法律第47号) (아동·육아 지원법 등 일부개정법, 2024년 법률 제47호)[3][4]
제令和6年法律第47号 (Act No. 47 of 2024)호 · 2024년 6월 12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시행
- 아동가정청 (こども家庭庁)
- 건강보험 보험자(직장인 보험,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제도). 보험료와 함께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 시정촌(아동수당, 임신 지원금, «Daredemo tsūen» 보육 이용 지원)
표방된 목표
출생 감소를 막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되돌릴 “2030년대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누구나 바라는 만큼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소득 증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지원,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분담을 추진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재원은 증세 없이, 그리고 “실질적인” 추가 부담 없이 마련합니다.[1][10][18]
아동 미래 전략(2023년 12월 22일 각의 결정)과 장관의 법안 설명(2024년 4월 2일)에 따름
주요 조치
-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 소득 상한 폐지, 고등학생 연령까지 지급(18세가 된 후 다음 3월 31일까지), 3세 미만 월 15,000엔, 이후 월 10,000엔, 셋째 아이부터 월 30,000엔이며, 연 3회 대신 2개월마다 지급합니다.[22][1]
- 임산부 지원 급여 100,000엔 상당을 2025년 4월부터 아동·자녀양육 지원법에 규정하고, 임신 때부터 상담을 제공합니다.[20][1]
- 육아 분담: 2025년 4월부터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휴직 급여를 실수령 임금의 100% 수준으로 높이는 출산 후 휴업 급여와, 단축근무 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도입하며, 2026년 10월부터 자영업자의 육아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합니다.[20][10]
- “다레데모 쓰엔”(“누구나 보육”):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세 미만 아이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새 급여로, 2024년 시범 실시, 2025년 법정 제도화, 2026년 4월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20][10]
- 재원: 각 건강보험 보험자가 2026년부터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아동·자녀양육 지원 분담금”이며, 기준액은 약 6000억 엔(2026), 8000억 엔(2027), 1조 엔(2028)으로 사회보장 지출 개혁에 따른 절감 범위 내에서 구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아동은 1인당 부담분이 면제됩니다. 전용 특별회계(“아동 기금”)를 신설하고, 2028년까지 특별 국채로 재원을 보완합니다.[9][20][21][10]
데이터로 보기
2015~2025년, 확정치
| 연도 | 출생아 수 |
|---|---|
| 2015 | 1,005,721 |
| 2016 | 977,242 |
| 2017 | 946,146 |
| 2018 | 918,400 |
| 2019 | 865,239 |
| 2020 | 840,835 |
| 2021 | 811,622 |
| 2022 | 770,759 |
| 2023 | 727,288 |
| 2024 | 686,173 |
| 2025 | 671,270 |
축 시작값: 0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인구동태통계). 2025년은 18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입니다.
2015-2025
| 연도 | 합계출산율 |
|---|---|
| 2015 | 1.45 |
| 2016 | 1.44 |
| 2017 | 1.43 |
| 2018 | 1.42 |
| 2019 | 1.36 |
| 2020 | 1.33 |
| 2021 | 1.3 |
| 2022 | 1.26 |
| 2023 | 1.2 |
| 2024 | 1.15 |
| 2025 | 1.14 |
축 시작값: 0 · 2025년 수치는 2026년 9월 30일 확정치와 함께 발표된 전국 합계이며, 세부 수치는 2026년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2026~2028 회계연도
| 회계연도 | 전체 제도, 가입자 1인당 | 피용자 보험, 피보험자당 |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제도 |
|---|---|---|---|
| 2026년(추정) | 250 | 500 | 200 |
| 2027(전망) | 350 | 600 | 250 |
| 2028(전망) | 450 | 800 | 350 |
축 시작값: 0 · 아동가정청 추정치이며,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50엔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한 오차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연령대별 인구
현재 값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합계출산율
1.15children per woman
2024
연혁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기시다 총리는 부담금이 지출 개혁에 따른 보험료 절감 범위 안에서 설계되므로 “실질적 부담”을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률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1][12]
- 정부에 따르면 이 부담금은 세금도 건강보험료의 전용도 아닌 사회보험 기여금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기존 보험료도 이미 장기요양 등 다른 제도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11][20]
-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약 10만 엔을 부담하는 대신 자녀 1명당 약 146만 엔의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실질적 부담” 논거를 더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14]
- 가토 장관은 이 법안을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소개하며, 203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가 출산율 하락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10]
반대 측 주장
- 국민민주당은 이 부담금을 “은밀한 증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전용이며 부담과 급여의 연관성도 불분명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세금보다 체감이 덜하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17]
- 입헌민주당은 “실질적 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금액을 조금씩 찔끔찔끔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일본은행이 보유한 상장지수펀드의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13][8]
- 일본유신회는 사회보험에 얹는 부담금이 역진적이며 자녀를 낳아야 할 중간 소득 근로 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안으로 지출 절감, 자산 매각, 특별채권을 제시했습니다.[15]
- 공산당은 “실질적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 오해를 부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이 설명이 거시적 비율에만 근거한다고 인정했고, 공공지출 감소는 이용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16]
주목할 지표
출처
- [1]こども未来戦略 ~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て~(令和5年12月22日閣議決定)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3년 12월 22일
- [2]こども未来戦略会議(決定等:こども未来戦略方針 令和5年6月13日、こども未来戦略 令和5年12月22日)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 [3]閣法 第213回国会 22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審議経過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 [4]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提出時法律案)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2월 16일
- [5]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対する修正案(立憲)(否決)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4월
- [6]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対する修正案(維教)(否決)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4월
- [7]衆法 第213回国会 28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審議経過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6월 13일
- [8]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要綱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6월 13일
- [9]子ども・子育て支援法(平成24年法律第65号) · 第71条の3、令和6年法律第47号附則第1条・第47条(現行版) –e-Gov法令検索 (Digital Agency)
- [10]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6号(令和6年4月2日) · 加藤国務大臣 趣旨説明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2일
- [11]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6号(令和6年4月2日) · 岸田内閣総理大臣 答弁(岡本あき子議員への答弁)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2일
- [12]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6号(令和6年4月2日) · 岸田内閣総理大臣 答弁(一谷勇一郎議員への答弁)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2일
- [13]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坂本祐之輔議員(立憲民主党・無所属)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 [14]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河西宏一議員(公明党)賛成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 [15]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赤木正幸議員(日本維新の会・教育無償化を実現する会)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 [16]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高橋千鶴子議員(日本共産党)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 [17]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田中健議員(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 [18]加速化プランによる子育て支援の拡充と子ども・子育て支援金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 [19]子ども・子育て支援金制度について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 [20]子ども・子育て支援金の概要について(最終更新:令和7年12月26日)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2025년 12월 26일
- [21]子ども・子育て支援金に関する試算(医療保険加入者一人当たり平均月額)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2025년 12월 26일
- [22]もっと子育て応援!児童手当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 [23]令和7(2025)年人口動態統計(確定数)を公表します(報道発表資料)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6년 9월 30일
- [24]令和7(2025)年人口動態統計(確定数)の概況 · 統計表(第1表・第2表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6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