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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아동 미래 전략과 아동·육아 지원 분담금

2023년 12월 22일 각의에서 채택된 아동 미래 전략은 «2030년대 이전»에 출생아 수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 약 3조 6,000억 엔 규모의 «가속화 플랜»을 정했습니다. 소득 상한 없이 고등학생 연령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엔의 임신 지원금, 실수령 임금의 100%를 보전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포함됩니다. 2024년 6월 12일 법률은 이 가운데 일부를 신설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이 분담금은 2026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고 2028년에는 약 1조 엔으로 늘어납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2026년 11월 16일 확인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출생아 수

671,270

2025 · 관측값

후생노동성에 따름(인구동태통계 확정치)[23]

10년 연속 감소(2024년 대비 −2.2%).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자녀 수)

1.14

2025 · 관측값

일본 후생노동성 기준[23][1]

역대 최저치. 2022년 1.26은 전략에서 인용한 수치입니다.

근로자 부담금 요율

0.23%

2026 회계연도 · 관측값

국가가 정한 일률 요율, 아동가족청 기준[19]

표준보수월액 기준이며,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교 연령까지 자녀 1명당 추가 급여 (백만 엔)

1.46

18세까지 누적, 2028년 기준 · 발표

아동가족청 기준[20]

아동가족청의 평균 수치에 따르면, 가입자 1명이 19년간 내는 부담금은 약 10만 엔(월 450엔의 단순 합계)입니다.

  • 상태: 시행 중 2026년 4월부터. 2026년 4월분 보험료부터 징수되며(직장인은 5월 급여에서 공제), 2026년 직장인 부담률은 일률 0.23%이고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19][9]
  • 다음 일정: 2027년 4월, 2027년도: 분담금 약 8,000억 엔으로 증가

개요

기준 문서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年法律第47号) (아동·육아 지원법 등 일부개정법, 2024년 법률 제47호)[3][4]

제令和6年法律第47号 (Act No. 47 of 2024)호 · 2024년 6월 12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Kishida Fumio (岸田文雄)[11][1]총리, 아동 미래 전략(2023년 12월 22일 각의 결정) 및 국회에서의 법안 방어 · 2023-2024 · 발의자
  • Katō Ayuko (加藤鮎子)[10]아동 정책 및 저출생 대책 담당 국무장관, 중의원에 법안을 제출함 · 2024 · 발의자

시행

  • 아동가정청 (こども家庭庁)
  • 건강보험 보험자(직장인 보험,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제도). 보험료와 함께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 시정촌(아동수당, 임신 지원금, «Daredemo tsūen» 보육 이용 지원)

표방된 목표

출생 감소를 막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되돌릴 “2030년대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누구나 바라는 만큼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소득 증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지원,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분담을 추진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재원은 증세 없이, 그리고 “실질적인” 추가 부담 없이 마련합니다.[1][10][18]

아동 미래 전략(2023년 12월 22일 각의 결정)과 장관의 법안 설명(2024년 4월 2일)에 따름

가속화 플랜의 규모(조 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6

완전 시행 시(2028 회계연도) · 아동 미래 전략에 따름[1][20]

재원 계획: 기존 예산 약 1조 5000억 엔, 지출 개혁에 따른 절감 1조 1000억 엔, 분담금 1조 엔이며, 소비세 인상은 없습니다.

주요 조치

  •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 소득 상한 폐지, 고등학생 연령까지 지급(18세가 된 후 다음 3월 31일까지), 3세 미만 월 15,000엔, 이후 월 10,000엔, 셋째 아이부터 월 30,000엔이며, 연 3회 대신 2개월마다 지급합니다.[22][1]
  • 임산부 지원 급여 100,000엔 상당을 2025년 4월부터 아동·자녀양육 지원법에 규정하고, 임신 때부터 상담을 제공합니다.[20][1]
  • 육아 분담: 2025년 4월부터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휴직 급여를 실수령 임금의 100% 수준으로 높이는 출산 후 휴업 급여와, 단축근무 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도입하며, 2026년 10월부터 자영업자의 육아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합니다.[20][10]
  • “다레데모 쓰엔”(“누구나 보육”):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세 미만 아이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새 급여로, 2024년 시범 실시, 2025년 법정 제도화, 2026년 4월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20][10]
  • 재원: 각 건강보험 보험자가 2026년부터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아동·자녀양육 지원 분담금”이며, 기준액은 약 6000억 엔(2026), 8000억 엔(2027), 1조 엔(2028)으로 사회보장 지출 개혁에 따른 절감 범위 내에서 구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아동은 1인당 부담분이 면제됩니다. 전용 특별회계(“아동 기금”)를 신설하고, 2028년까지 특별 국채로 재원을 보완합니다.[9][20][21][10]

데이터로 보기

일본의 출생아 수[24][23]

2015~2025년, 확정치

  • 출생아 수
2015
1,005,721
2016
977,242
2017
946,146
2018
918,400
2019
865,239
2020
840,835
2021
811,622
2022
770,759
2023
727,288
2024
686,173
2025
671,270
일본의 출생아 수: 그래프 값
연도출생아 수
20151,005,721
2016977,242
2017946,146
2018918,400
2019865,239
2020840,835
2021811,622
2022770,759
2023727,288
2024686,173
2025671,270

축 시작값: 0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인구동태통계). 2025년은 18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입니다.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자녀 수)[24][23]

2015-2025

  • 합계출산율
2015
1.45
2016
1.44
2017
1.43
2018
1.42
2019
1.36
2020
1.33
2021
1.3
2022
1.26
2023
1.2
2024
1.15
2025
1.14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자녀 수): 그래프 값
연도합계출산율
20151.45
20161.44
20171.43
20181.42
20191.36
20201.33
20211.3
20221.26
20231.2
20241.15
20251.14

축 시작값: 0 · 2025년 수치는 2026년 9월 30일 확정치와 함께 발표된 전국 합계이며, 세부 수치는 2026년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동 양육 지원 분담금: 1인당 월평균 금액(엔)[21]

2026~2028 회계연도

  • 전체 제도, 가입자 1인당
  • 피용자 보험, 피보험자당
  •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제도
2026년(추정)
250
500
200
2027(전망)
350
600
250
2028(전망)
450
800
350
아동 양육 지원 분담금: 1인당 월평균 금액(엔): 그래프 값
회계연도전체 제도, 가입자 1인당피용자 보험, 피보험자당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제도
2026년(추정)250500200
2027(전망)350600250
2028(전망)450800350

축 시작값: 0 · 아동가정청 추정치이며,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50엔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한 오차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연령대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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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1.15children per woman

2024

World Bank카드 보기 →

연혁

  1. 2023년 6월 13일

    각의, 아동 미래 전략 방침 채택[2]

  2. 2023년 12월 22일발표됨

    각의, 아동 미래 전략과 «가속화 플랜» 채택[1][2]

  3. 2024년 2월 16일논의 중

    정부 법안, 중의원에 제출[3]

  4. 2024년 4월 19일

    중의원, 법안 가결[3][13]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국민민주당, 유지의 회, 레이와 신센구미는 반대했습니다.

  5. 2024년 6월 5일채택됨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3][5][6]

    수정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분담금을 없애려는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공포(법률 제47호).

  6. 2024년 6월 12일

    2024년 법률 제47호 공포[3]

  7. 2024년 6월 13일

    분담금 폐지를 위한 야당 법안[7][8]

    입헌민주당 의원들(시나 다케시 외 6명)이 제출했습니다. 분담금 없이, 일본은행이 보유한 상장지수펀드의 배당금으로 시책을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중의원 기록에 따르면 표결 없이 회기 외 심사로 넘겨졌습니다.

  8. 2024년 10월 1일시행 중

    주요 규정 시행: 아동수당 확대[9][22][20]

    그 밖의 급여는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분담금은 2026년도부터 징수됩니다.

  9. 2025년 4월

    10만 엔 임신 지원금과 실수령 임금 100% 휴직 급여[20]

  10. 2026년 4월시행 중

    아동·육아 지원 분담금 첫 징수[19][9]

    2026년 4월분 보험료부터 징수되며(직장인은 5월 급여에서 공제), 2026년 직장인 부담률은 일률 0.23%이고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1. 2026년 4월

    «Daredemo tsūen» 보육 이용 지원이 급여로 전환[20]

  12. 2026년 4월 – 2027년 3월진행 중인 단계

    2026년도: 분담금 총액 약 6,000억 엔[9][21]

    법률로 정한 기준 금액입니다.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모든 제도 평균 가입자 1인당 월 약 250엔입니다.

  13. 2026년 10월

    자영업자의 육아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20]

  14. 2027년 4월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분담금 약 8,000억 엔으로 증가[9][21]

    법률로 정한 기준 금액입니다. 가입자 1인당 평균 월 약 350엔입니다(아동가정청 추계).

  15. 2028년 4월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8년도: 분담금 약 1조 엔 도달, 단계적 인상 종료[9][21]

    법률로 정한 기준액이며,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약 450엔입니다(추정). 2028년부터는 2026~2027년에 8%로 고정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부담 비율을 총리가 2년마다 정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기시다 총리는 부담금이 지출 개혁에 따른 보험료 절감 범위 안에서 설계되므로 “실질적 부담”을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률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1][12]
  • 정부에 따르면 이 부담금은 세금도 건강보험료의 전용도 아닌 사회보험 기여금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기존 보험료도 이미 장기요양 등 다른 제도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11][20]
  •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약 10만 엔을 부담하는 대신 자녀 1명당 약 146만 엔의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실질적 부담” 논거를 더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14]
  • 가토 장관은 이 법안을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소개하며, 203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가 출산율 하락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10]

반대 측 주장

  • 국민민주당은 이 부담금을 “은밀한 증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전용이며 부담과 급여의 연관성도 불분명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세금보다 체감이 덜하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17]
  • 입헌민주당은 “실질적 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금액을 조금씩 찔끔찔끔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일본은행이 보유한 상장지수펀드의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13][8]
  • 일본유신회는 사회보험에 얹는 부담금이 역진적이며 자녀를 낳아야 할 중간 소득 근로 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안으로 지출 절감, 자산 매각, 특별채권을 제시했습니다.[15]
  • 공산당은 “실질적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 오해를 부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이 설명이 거시적 비율에만 근거한다고 인정했고, 공공지출 감소는 이용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16]

주목할 지표

  • 출생아 수 · MHLW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합계출산율 · MHLW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연령대별 인구 (비중) · OECD카드 보기 →
  • 아동·양육 지원 부담금 요율 (근로자) · Children and Families Agency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65세 이상 비중 · World Bank카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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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こども未来戦略 ~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て~(令和5年12月22日閣議決定)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3년 12월 22일
  2. [2]こども未来戦略会議(決定等:こども未来戦略方針 令和5年6月13日、こども未来戦略 令和5年12月22日)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3. [3]閣法 第213回国会 22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審議経過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4. [4]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提出時法律案)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2월 16일
  5. [5]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対する修正案(立憲)(否決)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4월
  6. [6]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対する修正案(維教)(否決)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4월
  7. [7]衆法 第213回国会 28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審議経過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6월 13일
  8. [8]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要綱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년 6월 13일
  9. [9]子ども・子育て支援法(平成24年法律第65号) · 第71条の3、令和6年法律第47号附則第1条・第47条(現行版) –e-Gov法令検索 (Digital Agency)
  10. [10]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6号(令和6年4月2日) · 加藤国務大臣 趣旨説明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2일
  11. [11]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6号(令和6年4月2日) · 岸田内閣総理大臣 答弁(岡本あき子議員への答弁)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2일
  12. [12]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16号(令和6年4月2日) · 岸田内閣総理大臣 答弁(一谷勇一郎議員への答弁)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2일
  13. [13]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坂本祐之輔議員(立憲民主党・無所属)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14. [14]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河西宏一議員(公明党)賛成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15. [15]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赤木正幸議員(日本維新の会・教育無償化を実現する会)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16. [16]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高橋千鶴子議員(日本共産党)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17. [17]第213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23号(令和6年4月19日) · 田中健議員(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反対討論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4년 4월 19일
  18. [18]加速化プランによる子育て支援の拡充と子ども・子育て支援金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19. [19]子ども・子育て支援金制度について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20. [20]子ども・子育て支援金の概要について(最終更新:令和7年12月26日)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2025년 12월 26일
  21. [21]子ども・子育て支援金に関する試算(医療保険加入者一人当たり平均月額)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2025년 12월 26일
  22. [22]もっと子育て応援!児童手当 –こども家庭庁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23. [23]令和7(2025)年人口動態統計(確定数)を公表します(報道発表資料)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6년 9월 30일
  24. [24]令和7(2025)年人口動態統計(確定数)の概況 · 統計表(第1表・第2表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