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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력 강화: 2022년 안보 문서와 그 재원 확보 법률

2022년 12월 16일 내각은 안보 문서 3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2023~2027 회계연도에 방위력 강화에 약 43조 엔을 투입하며, 2027년에 방위 및 관련 지출을 GDP의 2%로 끌어올립니다. 이후 개정된 2023년 법률은 비과세 수입, 전용 기금, 새로운 방위 부가세로 그 일부를 조달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2% 수준은 2025 회계연도에 이미 달성되었으며, 3개 문서는 2026년에 개정 중입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2026년 11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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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방비 지출

1.4% GDP

2025

SIPRI 정의이며, 2% 목표에 사용된 일본의 “방위 및 관련 지출” 기준과는 다릅니다.

World Bank카드 보기 →

방위 및 관련 지출(일본 정의)

GDP의 2%

2025 회계연도 · 발표

총리 발언(2025년 12월 17일) 기준, 당초 예산과 보정예산 합산[16][19]

정부에 따르면 약 11조 엔이며, 2027 회계연도 목표보다 2년 앞선 수치입니다.

계획 첫해 방위 당초 예산 증가분

26.3%

2023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대비 · 관측값

재정부에 따름[21]

방위특별법인세 세율

4%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관측값

재원확보법(제14조)에 따라 500만 엔 공제 후 법인세액에 적용[5]

  • 상태: 시행 중 2026년 4월 1일부터. 2025년과 2026년에 추가된 세제 조항과 함께 시행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에 4%의 방위 특별 법인세가 적용되며, 소득세 1% 부가세는 2027년부터 이어집니다.[5]
  • 다음 일정: 2027년 1월 1일, 방위 특별소득세(1%) 시행 및 부흥 부가세 인하(1.1%) 적용

개요

기준 문서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5][7]

제令和5年法律第69号 (Act No. 69 of 2023)호 · 2023년 6월 23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Fumio Kishida (岸田文雄)[11][13]총리, 국회에서 3개 문서와 그 재원 확보를 옹호함 · 2022-2023 · 발의자
  • Shun’ichi Suzuki (鈴木俊一)[10]재무상, 재원 확보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여 설명함 · 2023 · 발의자
  • Sanae Takaichi (高市早苗)[15][19]총리, 2% 수준 달성 시기를 2025 회계연도로 앞당기고 3개 문서의 개정을 착수함 · 2025-2026 · 수정

시행

  • 방위성 및 자위대
  • 재무성, 연간 예산, 방위력 강화 기금 및 방위 부가세
  • 내각官房,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국가안전보장국
  • 국회, 연간 예산과 세법을 의결함

표방된 목표

2027회계연도까지 일본이 침공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고, 동맹국의 지원 아래 이를 교란하고 격퇴할 수 있을 정도로 방위력을 강화하며, 약 10년 안에는 훨씬 이른 시점에, 더 먼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 및 보완 시책 예산을 현재 GDP의 2%로 끌어올리고, 강화된 방위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2][3]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름

방위 및 보완 시책 예산

GDP의 2%

2027회계연도(목표) ·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름(현재 GDP 대비 비율)[2][13]

일본의 정의: 방위성 예산과 관련 지출(해상보안청, 연구개발, 공공 인프라, 사이버, 국제협력)을 합한 것입니다. NATO나 SIPRI의 수치와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요 조치

  • 반격 능력: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무력 행사의 3요건에 따라 상대국 영토에 대해 효과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입니다.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에 5년간 약 5조 엔(계약 기준)이 투입됩니다.[2][21]
  • 5개년 총액: 2023~2027 회계연도 방위력 강화에 약 43조 엔, 그중 연간 예산을 통한 지출이 약 40조 5,000억 엔(2027 회계연도 약 8조 9,000억 엔), 신규 계약이 약 43조 5,000억 엔입니다.[4]
  • 재원확보법(2023년): 2023 회계연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최대 2,000억 엔)와 외국환자금특별회계(약 1조 2,000억 엔)에서의 일회성 전입, 공립 병원 관련 두 기관의 납부금(422억 엔과 324억 엔), 방위력 강화 계획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위력강화기금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5][10]
  • 2025년과 2026년에 추가된 방위 부가세: 법인에 대한 방위특별법인세 4%(2026년 4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 500만 엔 공제), 담배세 특례 세율(2027년 4월부터), 소득에 대한 방위특별소득세 1%(2027년부터)이며, 이는 부흥특별소득세를 1%포인트 인하하여 상쇄하고 2047년까지 연장합니다.[5][6][20]
  • 2026 회계연도 증액 재원: 방위력 강화 계획 지출은 8조 8,000억 엔으로, 2022 회계연도 당초 예산(5조 2,000억 엔)보다 3조 6,000억 엔 늘었습니다. 증액분은 지출 개혁(8,000억 엔), 세외수입(8,000억 엔), 기금 인출(1조 4,000억 엔), 세제 조치(7,000억 엔)로 충당합니다.[21]

데이터로 보기

방위 예산(당초 예산): 전년 대비 증감[21]

2023~2026 회계연도, 당초 예산(2026년: 정부 예산안)

  • 당초 예산, 증감률(%)
2023
26.3%
2024
16.5%
2025
9.4%
2026
3.8%
방위 예산(당초 예산): 전년 대비 증감: 그래프 값
회계연도당초 예산, 증감률(%)
202326.3%
202416.5%
20259.4%
20263.8%

축 시작값: 0% · 재무성 수치이며, 주일미군 재편 비용과 방위 시스템 관련 디지털청 지출을 포함하고 보정예산은 제외합니다. 엔화 기준: 2022년 5조 4,005억 엔, 2023년 6조 8,219억 엔, 2024년 7조 9,496억 엔, 2025년 8조 7,005억 엔, 2026년 9조 353억 엔입니다.

군사비 지출(USD)

621.6억USD

2025

World Bank카드 보기 →

연혁

  1. 2022년 12월 16일채택됨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이 3개 안보 문서를 결정함[1][4]

    정부가 채택한 정책 문서입니다. 5개년 계획은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재원 확보 법률은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2.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채택[1][2]

    전략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하며, 이를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서 전수방위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선제 공격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3. 2023년 2월 3일

    내각이 재원 확보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제211회 국회 내각 제출 법안 제1호)[7]

  4. 2023년 4월 6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설명함[10][13]

    이어서 각 会派의 질의가 진행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7 회계연도부터 강화된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연간 약 4조 엔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5. 2023년 5월 23일

    중의원이 법안을 가결함[7]

    찬성: 자유민주당, 공명당. 반대: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유지회, 레이와 신센구미.

  6. 2023년 6월 16일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함 (기립 표결)[8][9]

  7. 2023년 6월 23일시행 중

    재원 확보 법률 공포 및 시행[5][7]

    2023년 법률 제69호,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비과세 수입과 방위력 강화 기금을 규정합니다.

  8. 2023년 6월 23일

    2023년 법률 제69호 공포[7][5]

  9. 2025년 3월 31일

    세법 개정으로 재원 확보 법률에 방위 특별 법인세와 담배세 특례 세율이 추가됨[5]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5년 법률 제13호):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500만 엔 공제 후 4% 부과, 2027년 4월 1일부터 담배 1,000개비당 8,302엔의 담배세 부과.

  10. 2025년 10월 24일

    시정방침 연설: 다카이치 총리, 2% 수준을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고 3개 문서의 개정을 발표[15]

    “보정예산과 함께” ‘GDP 대비 2% 수준’을 위한 조치를 올해 회계연도 안에 시행하며, 3개 문서를 “내년 중”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11. 2025년 12월 16일시행 중

    정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GDP 2% 수준 달성[18][16][19]

    2025년 12월 16일 성립한 2025 회계연도 보정예산을 포함해, 정부는 2025 회계연도 방위 및 관련 지출을 약 11조 엔으로 집계합니다. 이는 2027년 목표보다 2년 앞서 2%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12. 2025년 12월 16일

    2025년도 보정예산 성립: 안보 관련 지출 1조 1,000억 엔[18][17][19]

    이 가운데 방위력 강화 프로그램 관련 5,021억 엔, 미군 재편 관련 3,451억 엔이 포함됩니다. 다음 날 총리는 당초 예산과 합산하면 ‘GDP 대비 2% 수준’에 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3. 2025년 12월 26일

    2026년도 세제개정 대강: 2027년부터 소득세에 방위 특별소득세 1% 부과[20]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부흥특별소득세율은 2.1%에서 1.1%로 인하됩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방위 관련 3개 세제 조치의 예상 세수는 평년도 기준 1조 3,370억 엔입니다.

  14. 2026년 3월 31일

    2026년 법률 제12호 공포: 방위 특별소득세가 법률로 규정됨[5][6]

    2027년부터 소득세의 1%를 부과하며, 부흥특별소득세는 1.1%로 인하되고 2047년까지 연장됩니다.

  15. 2026년 4월 1일시행 중

    첫 방위 부가세 적용: 방위 특별 법인세[5]

    2025년과 2026년에 추가된 세제 조항과 함께 시행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에 4%의 방위 특별 법인세가 적용되며, 소득세 1% 부가세는 2027년부터 이어집니다.

  16. 2026년 4월 1일

    이 날짜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방위 특별법인세 적용[5]

  17. 2026년 4월 27일진행 중인 단계

    3개 안보 문서 개정 진행 중[23][24][25]

    총리가 소집한 전문가 회의가 2026년 4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재무상은 문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인 채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예산 요구 지침은 개정에 따른 예산상의 영향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18. 2027년 1월 1일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위 특별소득세(1%) 시행 및 부흥 부가세 인하(1.1%) 적용[5][6]

    2026년 법률 제12호가 정한 날짜이며,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19. 2027년 4월 1일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위 목적 담배세 특례세율 적용,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7회계연도 개시[5][4]

    담배 1,000개비당 8,302엔입니다. 2022년 계획은 2027회계연도 방위 지출을 약 8조 9,000억 엔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강화 내용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비축량, 미사일 방어, 반격, 난세이 제도)에 근거해 마련되었고,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 자체의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11][13]
  • 재원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2027 회계연도부터 매년 필요한 약 4조 엔 가운데 약 4분의 3은 지출 개혁, 예산 잉여금, 세외수입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세금으로 요청하는 것이며, 500만 엔 공제로 기업의 94%가 법인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11][13]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 수준의 조기 달성과 안보 문서 개정의 이유로 2022년 이후의 변화를 듭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 중러 및 러북 관계의 긴밀화, 드론의 대량 투입과 장기전 대비 같은 새로운 전쟁 양상입니다.[15][22]

반대 측 주장

  • 입헌민주당(스에마쓰 요시노리)은 43조 엔 규모의 예산이 “과도하며” 균형을 잃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NATO 회원국이 아니므로 5년 안에 2%에 도달하려고 서두를 이유가 없고, 2023년도 예산에서 방위비는 26% 늘어난 반면 아동 관련 지출은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합니다.[12]
  • 같은 당은 부흥특별소득세 일부를 방위에 전용하고 과세 기간까지 늘린 것을 재해 피해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자산 매각 같은 세외수입은 일회성이며, 병원 준비금 환수는 연금 계정에 돌아가야 할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12]
  • 일본공산당(다무라 다카아키)은 재원법이 위헌이며 헌법의 평화주의와 국회의 재정 통제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2%라는 수치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보며,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미국산 무기 구매가 2023년도에 1조 4768억 엔으로 전년의 4배에 이른다고 강조합니다.[14]

주목할 지표

  • 국방비 지출, GDP 대비 % · SIPRI / Banque mondiale카드 보기 →
  • 군사 지출(경상 달러) · SIPRI / Banque mondiale카드 보기 →
  • 현역 군 병력 · Banque mondiale / IISS카드 보기 →
  • 방위 및 관련 지출, 일본 정의 기준(2% 목표) · Gouvernement du Japon / ministère des Finances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방위 부가세 수입 · Ministère des Finances du Japon아직 Citoyen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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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令和4年12月16日 国家安全保障会議・閣議決定)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2년 12월 16일
  2. [2]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December 2022): Provisional Translation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2년 12월 16일
  3. [3]国家安全保障戦略(令和4年12月16日 国家安全保障会議・閣議決定)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2년 12월 16일
  4. [4]防衛力整備計画(令和4年12月16日 国家安全保障会議・閣議決定)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2년 12월 16일
  5. [5]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 現行版および令和九年一月一日施行版 –e-Gov法令検索 (デジタル庁), 2023년 6월 23일
  6. [6]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ための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百十七号) · 令和九年一月一日施行版 –e-Gov法令検索 (デジタル庁)
  7. [7]議案審議経過情報: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案(第211回国会 閣法第1号)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8. [8]議案情報: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案(第211回国会) –参議院 (House of Councillors)
  9. [9]第211回国会 令和5年6月16日 本会議 投票結果(日程第3) –参議院 (House of Councillors), 2023년 6월 16일
  10. [10]第211回国会 衆議院本会議 第16号(令和5年4月6日) · 鈴木俊一財務大臣による趣旨説明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3년 4월 6일
  11. [11]第211回国会 衆議院本会議 第16号(令和5年4月6日) · 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の答弁(小田原潔議員への答弁)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3년 4월 6일
  12. [12]第211回国会 衆議院本会議 第16号(令和5年4月6日) · 末松義規議員(立憲民主党・無所属)の質疑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3년 4월 6일
  13. [13]第211回国会 衆議院本会議 第16号(令和5年4月6日) · 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の答弁(末松義規議員への答弁)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3년 4월 6일
  14. [14]第211回国会 衆議院本会議 第16号(令和5年4月6日) · 田村貴昭議員(日本共産党)の質疑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National Diet Library), 2023년 4월 6일
  15. [15]第219回国会における高市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令和7年10月24日) –首相官邸 (Prime Minister’s Office), 2025년 10월 24일
  16. [16]総合経済対策等についての高市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令和7年11月21日) –首相官邸 (Prime Minister’s Office), 2025년 11월 21일
  17. [17]令和7年度補正予算(第1号)の概要 –財務省 (Ministry of Finance), 2025년 11월 28일
  18. [18]議案情報:令和七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第219回国会) –参議院 (House of Councillors), 2025년 12월 16일
  19. [19]高市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令和7年12月17日) –首相官邸 (Prime Minister’s Office), 2025년 12월 17일
  20. [20]令和8年度税制改正の大綱(令和7年12月26日 閣議決定) –財務省 (Ministry of Finance), 2025년 12월 26일
  21. [21]令和8年度防衛関係予算のポイント(令和7年12月) –財務省 (Ministry of Finance), 2025년 12월
  22. [22]高市内閣総理大臣年頭記者会見(令和8年1月5日) –首相官邸 (Prime Minister’s Office), 2026년 1월 5일
  23. [23]総合的な国力から安全保障を考える有識者会議 · 開催状況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4. [24]総合的な国力から安全保障を考える有識者会議(第1回)議事要旨(令和8年4月27日) –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 2026년 4월 27일
  25. [25]令和9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令和8年7月30日 閣議了解) –財務省 (Ministry of Finance), 2026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