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
2025년 9월 9일 법률 제21045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대표적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가 됩니다.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별로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두 차례 의결되고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2023년, 2024년) 2025년 8월 24일 가결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개요
표방된 목표
Make the constitutional labour rights effective where several companies share control over work: the firm that really sets working conditions should bargain with the workers concerned, instead of hiding behind the absence of a contract while the contracting employer lacks the power to improve those conditions. Bring restructuring and breaches of collective agreements within the scope of disputes, and end damages awards that threaten unions’ survival and strikers’ households.[6][2]
according to the reasons stated in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s alternative bill (July 2025)
주요 조치
- Employer (article 2, item 2): a person who is not party to the employment contract but can substantially and specifically control and determine a worker’s working conditions is an employer within that scope; in practice, a principal contractor can be required to bargain with its subcontractors’ unions.[2][10]
- Union recognition (article 2, item 4(d) repealed): a union is no longer denied its status because some of its members are not workers.[2][10]
- Industrial disputes (article 2, item 5): besides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disputes may concern business decisions that affect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redundancies or transfers resulting from restructuring) and an employer’s clear breach of the collective agreement on certain conditions (wages, working time, safety and health…).[2][10][14]
- Damages (article 3): the ban on claiming damages for bargaining and industrial actio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ct is extended to other union activities; no claim either for harm caused in unavoidable defence against an employer’s unlawful act; when a court holds workers liable, it must set each worker’s share according to their role, involvement, wage level and the cause of the damage, and may reduce or cancel it on request in view of their means and family duties.[2]
- 기타 보호 장치(제3조 및 제3조의2): 신원보증인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2026년 3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2]
- 시행령(제14조의11):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에 이미 마련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릅니다. 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의 이해관계, 대표성, 노동조합 간 갈등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12][13]
데이터로 보기
국회 기록표결, 2023-2025년
| 표결 | 찬성 | 반대 | 기권 |
|---|---|---|---|
| 2023년 11월 9일 (거부권 행사) (의원 298명 중 174명 출석) | 173 | 0 | 1 |
| 2024년 8월 5일 (거부권 행사) (의원 300명 중 179명 출석) | 177 | 2 | 0 |
| 2025년 8월 24일 (공포) (의원 298명 중 186명 출석) | 183 | 3 | 0 |
축 시작값: 0 ·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후 실시된 재표결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 6월 19일
| 누계 기준 시점 | 원청 사업장 |
|---|---|
| 2026년 3월 | 363 |
| 2026년 4월 | 405 |
| 2026년 5월 | 428 |
| 2026년 6월 19일 | 439 |
축 시작값: 0 · 고용노동부의 행정 집계: 민간 부문 249개소, 공공 부문 190개소.
실업률 (ILO)
2.7%
2026년 3분기
연혁
- 논의 중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의결 (제21대 국회)[3]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7]
한국경영자총협회(KEF)와 노동조합 총연합체인 KCTU(민주노총), FKTU(한국노총)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2025년 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논의 중
새 대안 위원회 의결 (제22대 국회)[4]
국무회의, 두 번째 재의 요구 검토[9]
회의 모두발언은 새 법안이 2023년에 부결된 법안보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보호하고 손해배상 제한을 확대한다고 주장합니다.
Consultation on the enforcement decree, then a revised draft[12]
A first draft is open for comments from 25 November 2025 to 5 January 2026; a revised draft, from 21 January to 6 February 2026, separates the general rules on bargaining units from those applying to subcontracted workers.
Enforcement decree adopted and interpretive guidelines finalised[13]
The Cabinet adopts the decree; the ministry finalises its interpretive guidelines after public comment from 26 December 2025 to 15 January 2026 and sets up an advisory committee to rule on employer status.
Government assessment after 100 days[15]
By 19 June 2026, 1,161 subcontractors’ unions had asked 439 principal workplaces to bargain; labour commissions had recognised 103 principals as employers and 10 workplaces had opened formal talks.
Guideline on profit-sharing bonuses and business decisions[16]
The ministry states that demands for a bonus set as a share of revenue or profit are not a mandatory bargaining subject nor a lawful ground for industrial action, though they may be negotiated voluntarily.
First principal–subcontractor collective agreement under the amended law[17]
Hyundai Steel and the unions of four of its subsidiaries sign an agree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subject on which a labour commission had recognised Hyundai Steel as an employer.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은 간접고용과 특수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업을 상대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7]
- 위원회 대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각자의 몫을 따지지 않고 파업 참가자 모두에게 손해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고 파업 참가자를 경제적 곤경과 가정 해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6]
- 김영훈 장관은 이 법을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화 촉진” 법이라고 평가하며, 무제한의 교섭이나 파업을 허용하는 것도, 불법 파업에 자동으로 면책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10]
- 100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부는 “교섭 쓰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청 사업장당 평균 요구는 2.6건이고, 신규 요구는 3월 363개 사업장에서 5월 23개 사업장 추가로 줄었으며, 29건 중 12건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평균 2.2개 단위로 나뉘었습니다.[15]
반대 측 주장
- 한국경영자총협회(KEF)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면 교섭 질서가 흐트러지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제한하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경쟁력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7]
- KEF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처럼 폭넓은 파업 범위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사용자를 위한 균형 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사업장 점거 금지(독일, 미국, 프랑스) 또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 권리(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그 예입니다.[7]
- 2023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정부(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기준 때문에 원청이 누구와 무엇에 대해 교섭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게 되는데도 교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이미 판단한 권리를 둘러싼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8]
주목할 지표
- 실업률 · OECD카드 보기 →
- 고용률 (15~64세) · Statistics Korea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합의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임시·간접 고용 비중 · Statistics Korea아직 Citoyen 카드 없음
출처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년 9월 9일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정·개정이유 및 제정·개정문 (법률 제21045호, 부칙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년 9월 9일
- [3][2123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심사정보, 표결정보, 정부재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2023년 12월 8일
- [4][2202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심사정보, 표결정보, 정부재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2024년 9월 26일
- [5][2211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심사정보, 표결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2025년 8월 24일
-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2025년 7월
-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확대 등> (의안번호 제2208195호·제2208800호·제2210488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chief expert adviser), 2025년 7월
-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3년 12월 1일
- [9][모두발언] 제35회 국무회의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via korea.kr, 2024년 8월 13일
- [10]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5년 8월 24일
- [11]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5년 9월 9일
- [12]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6년 1월 20일
- [1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해석지침 확정)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6년 2월 24일
- [1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6년 3월 9일
- [15]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6년 6월 22일
- [16]「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6년 9월 3일
- [17]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a korea.kr, 2026년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