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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로 판사를 선출하다: 2024년 멕시코 사법부 헌법 개혁

2024년 9월 15일에 공포된 헌법 개정령은 지방법원 판사부터 대법관 9명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모든 연방 판사를 3권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구성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임기를 12년으로 하며, 연방사법위원회를 선출직 사법징계재판소와 임명직 행정기구로 대체하고, 판사의 보수를 대통령의 보수로 제한합니다. 2025년 6월 1일에 치러진 첫 사법 선거에서는 선거관리기관에 따르면 약 13%의 투표율로 연방 직위 881석이 채워졌고, 새 대법원은 2025년 9월 1일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의 새로운 헌법 개정령은 남은 연방 및 지방 판사를 교체하는 두 번째 단계를 2027년에서 2028년 6월로 연기하고 후보 명부를 간소화했습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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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초의 사법 선거로 채워진 연방 사법 직위

881

2025년 6월 1일 선거 · 관측값

국가선거관리원(INE)[11][14]

19개 주의 지방 사법 직위 1,800개 이상이 추가됩니다.

최초의 사법 선거 투표율

13%

2025년 6월 1일 선거 · 추정치

INE 의장 과달루페 타데이의 발표(2025년 6월 3일)에 따른 전국 평균, 등록 유권자 기준[12][10]

추정에 따라 12%에서 13% 사이이며, 멕시코 대통령은 투표자가 약 1,30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구성원 수(개혁 전 11명)

9

2025년 9월 1일부터 · 관측값

헌법 제94조 및 대법원[1][16][8]

법치(세계은행 지표)

-1.17score

2025

World Bank카드 보기 →
  • 상태: 시행 중 2026년 6월 3일부터. 헌법 개정령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되었습니다. 남은 연방 및 지방 판사는 2028년 6월 첫째 일요일에 선출되고, 명부는 권력별, 직위별 후보 2명으로 줄며, 대법원은 두 개의 부로 나뉘어 재판할 수 있습니다.[4][5]
  • 다음 일정: 2028년 6월, Second judicial election (first Sunday of June 2028)

개요

기준 문서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adicionan y derog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reforma del Poder Judicial (사법부 개혁에 관하여 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 폐지하는 법령)[1][2][5]

제DOF 15-09-2024, edición vespertina (reforma constitucional n.º 258)호 · 2024년 9월 15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6][8][1]멕시코 대통령, 2024년 2월 5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4년 9월 15일 법령을 공포함 · 2024 · 발의자
  • Luisa María Alcalde Luján[8][1]내무부 장관, 2024년 2월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법령에 부서함 · 2024 · 발의자
  • Claudia Sheinbaum Pardo[9][10][4]2024년 10월부터 멕시코 대통령, 첫 사법 선거의 시행을 이끌었고 2026년 6월 2일의 헌법 개정령을 공포함 · 2024-2026 · 수정
  • Guadalupe Taddei Zavala[11][14]국가선거관리기관(INE) 위원장, 2024-2025년 특별 사법 선거를 조직함 · 2024-2025 · 시행
  • Hugo Aguilar Ortiz[15]개혁에 따라 선출된 대법원의 원장,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9월까지 재직 · 2025-2027 · 시행

시행

  • 국가선거관리기관(INE), 사법 선거 조직 기관
  • 공화국 상원(후보자 공모, INE에 명부 전달, 당선자 선서 집행)
  • 국가 대법원(SCJN), 사법징계재판소 및 사법 행정 기구

표방된 목표

Give Mexico a justice system that is austere, independent and legitimate, that settles the cases before it, is free from private interests and helps eradicate impunity, by having justices, magistrates and judges elected by popular vote and by tackling corruption in the judiciary.[8][9]

According to the Interior Ministry (February 2024) and President Claudia Sheinbaum (October 2024)

Circuit magistrates and district judges the initiative proposed to elect

1,633

as stated in February 2024 · according to the Interior Ministry, presentation of the initiative[8]

주요 조치

  • Popular election (Constitution, art. 96): Supreme Court justices, electoral magistrates of the Electoral Tribunal’s superior and regional chambers, members of the Judicial Discipline Tribunal, circuit magistrates and district judges are elected « freely, directly and secretly » by citizens. Each branch (executive, Congress, Supreme Court) sets up a five-member evaluation committee that shortlists candidates; the lists are trimmed by public lot, sent to the Senate and then to the National Electoral Institute.[1][2]
  • Supreme Court: nine members instead of eleven, sitting only in plenary (the two chambers disappear), twelve-year terms without re-election, presidency rotating every two years and going to the candidate with the most votes; plenary sessions are public.[1][8]
  • Campaigns: 60 days, no pre-campaign, no public or private funding, no purchase of air time; candidates get equal access to radio and television time; political parties and public servants may not campaign for or against a candidate.[1]
  • 연방사법위원회는 사법징계재판소와 사법행정기구로 대체됩니다. 사법징계재판소는 전국 단위로 선출된 6년 임기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판사를 조사하고 직무정지 및 파면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사법행정기구는 6년 임기의 위원 5명(대통령 지명 1명, 상원 지명 1명, 대법원 지명 3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소는 선출된 판사를 근무 첫해 동안 평가합니다.[1]
  • 보수와 연금: 사법부 구성원은 누구도 대통령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당선되지 못해 퇴임하는 대법관은 퇴직 연금을 잃습니다. 다만 후보 접수 마감 전에 사임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받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법 신탁기금은 청산되어 국고에 납입됩니다.[1][8]
  • 절차: 암파로 소송에서 법률에 대해 일반적 효력을 갖는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헌법적 분쟁이나 위헌소송을 제기해도 다툼의 대상이 된 규범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조세 사건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지연은 사법징계재판소에 보고됩니다. 조직범죄 사건에서는 판사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1][8]
  • 경과 조치: 2025년에는 대법원의 모든 의석, 징계재판소, 지역 선거재판부, 선거최고재판부의 공석, 순회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직위의 절반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직 판사는 포기하지 않는 한 투표용지에 올랐습니다. 주(州)도 판사를 선출해야 하며, 2026년 6월 개정 이후 남은 연방 및 지방 직위는 2028년 6월에 교체됩니다.[1][4]
  • 2026년 6월 개정: 각 권력기관은 직위당 후보 2명을 제시합니다(위원회가 4명을 추린 뒤 추첨으로 2명을 선정). 조정위원회가 공통 평가 기준과 시험을 정하고, INE는 유권자가 전문 분야별로 후보 1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사법 순회구를 지구로 나누며, 개표는 투표소에서 이루어지고, 대법원은 두 개의 부로 나뉘어 개정할 수 있습니다.[4]

데이터로 보기

선출직 사법 직위별 임기[1][4]

2024년 9월 15일과 2026년 6월 2일에 개정된 헌법

  • 헌법이 정한 임기(년)
  • 2025년 당선자의 임기(년, 경과 규정)
대법관2025년 당선자: 득표 상위 5명은 11년(2036년까지), 나머지 4명은 8년(2033년까지). 재선 불가.
12년
11년
순회법원 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재선 가능. 2025년 당선자는 2033년까지, 2028년 당선자는 2036년까지 재직합니다.
9년
8년
사법징계재판소 위원2025년 당선자: 득표에 따라 3명은 2030년까지, 2명은 2033년까지.
6년
–
선거재판관, 최고재판부
6년
8년
선출직 사법 직위별 임기: 그래프 값
직위헌법이 정한 임기(년)2025년 당선자의 임기(년, 경과 규정)
대법관 (2025년 당선자: 득표 상위 5명은 11년(2036년까지), 나머지 4명은 8년(2033년까지). 재선 불가.)12년11년
순회법원 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 (재선 가능. 2025년 당선자는 2033년까지, 2028년 당선자는 2036년까지 재직합니다.)9년8년
사법징계재판소 위원 (2025년 당선자: 득표에 따라 3명은 2030년까지, 2명은 2033년까지.)6년–
선거재판관, 최고재판부6년8년

축 시작값: 0년 · 경과 임기는 이후 선거를 분산하기 위해 고정된 연도(2033년 또는 2036년)에 끝납니다.

법치(세계은행 지표)

-1.17score

2025

World Bank카드 보기 →

사법부 신뢰도

52.6%

2023

OECD카드 보기 →

미신고 범죄(“cifra negra”, 멕시코)

93.4%

2025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카드 보기 →

투표율

61%

2024

사법 선거가 아니라 정치 공직을 선출하는 전국 선거의 투표율입니다.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INE ; IFE avant 2014)카드 보기 →

연혁

  1. 2024년 2월 5일발표됨

    대통령이 하원에 헌법 개정안 제출[6][8]

    하원 의장단에 전달된 헌법 개혁 18건과 법률 개혁 2건 묶음의 일부입니다.

  2. 2024년 2월 5일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출하다[8][6]

    내무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법관, 판사, 법관을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대법관의 종신 연금을 폐지하며, 그 보수를 대통령의 보수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 2024년 8월 26일논의 중

    하원 헌법위원회에서 가결[6]

    찬성 22표, 반대 17표, 기권 없음.

  4. 2024년 9월 4일

    하원이 개혁을 가결하다[7]

    359 votes to 135 in general, then 357 to 130 on the reserved articles.

  5. 2024년 9월 11일채택됨

    양원 의회 가결 및 주 의회로 이송[7][17][1]

    하원은 2024년 9월 4일(전체 표결 359 대 135), 상원은 2024년 9월 11일(86 대 41). 주 의회 과반수의 승인에 따른 개정 선언일은 2024년 9월 13일입니다.

  6. 2024년 9월 11일

    Senate approves the reform[17](2차 출처)

    86 votes to 41 after an overnight session moved to the Senate’s former seat, the Casona de Xicoténcatl; the text is sent to the state legislatures.

  7. 2024년 9월 15일

    Decre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1][2]

  8. 2024년 9월 16일시행 중

    2024년 9월 15일 공포, 다음 날 시행[1][2]

    2024-2025년 특별 사법 선거 절차는 법령이 시행된 날 시작되었습니다.

  9. 2024년 10월 31일

    Constitutional amendments made immune from court challenge[3]

    A separate constitutional decree declares inadmissible any constitutional controversy, action of unconstitutionality or amparo agains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ending cases are to be decided under the new rule.

  10. 2024년 11월 5일

    Supreme Court dismisses the challenges to the reform[18](2차 출처)

    The draft ruling that would have struck down the election of district and circuit judges did not gather the required majority; the actions of unconstitutionality were dismissed and the reform stood.

  11. 2025년 6월 1일

    First judicial election[11][14]

    881 federal judicial posts and more than 1,800 local posts in 19 states, in 83,974 polling stations; votes were counted in the district councils, not at the polling stations.

  12. 2025년 6월 15일

    INE hands certificates of election to the new Supreme Court justices[13]

  13. 2025년 9월 1일

    The elected judges take office; new nine-member Supreme Court[1][15][16]

    Under the decree, the elected judges are sworn in before the Senate on 1 September 2025; the Supreme Court is presided by Hugo Aguilar Ortiz from that date. On the same date the decree provides for the Judicial Discipline Tribunal and the administration body to start and for the Federal Judicial Council to cease to exist.

  14. 2025년 9월 17일

    INE formally closes the first judicial electoral process[14]

  15. 2026년 6월 2일

    Amending constitutional decree published[4]

    Second stage moved to 2028, nominations cut to two candidates per branch and post, voting by judicial district, vote count at the polling station, Supreme Court allowed to sit in two sections.

  16. 2026년 6월 3일시행 중

    개정: 두 번째 사법 선거를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4][5]

    헌법 개정령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되었습니다. 남은 연방 및 지방 판사는 2028년 6월 첫째 일요일에 선출되고, 명부는 권력별, 직위별 후보 2명으로 줄며, 대법원은 두 개의 부로 나뉘어 재판할 수 있습니다.

  17. 2028년 6월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Second judicial election (first Sunday of June 2028)[4]

    Federal and local judges not renewed in 2025, and vacancies, are to be elected on the same day as the other elections; judges whose term would have ended in 2027 stay in office until then.

  18. 2028년 9월 1일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udges elected in 2028 take office[4]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개혁으로 국민이 지명된 대법관 대신 자신들의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5년 선거로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10]
  • 정부는 이 개혁이 부패와 연고주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은 사법부 구성원의 절반이 경력이 아니라 가족 관계 덕분에 자리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수장 본인을 예로 들었고, 사법부가 조직범죄에 유리하게 움직인다고 비판했습니다.[10][9]
  • 내무부는 이 개혁을 검소하고 투명한 사법을 위한 개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재판부(소부) 대신 공개 전원재판부로만 심리하는 규모가 더 작은 대법원, 종신 연금 폐지, 대통령 보수를 상한으로 하는 보수 제한이 그 내용입니다.[8]
  • 지지자들은 더 신속한 사법도 강조합니다. 조세 사건의 최대 처리 기한, 징계재판소에 보고되는 지연 사례,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판사들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막을 수 있게 해 온 일반적 효력의 집행정지 폐지가 그 내용입니다.[8][1]

반대 측 주장

  •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상원에 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선거, 자격 요건 완화, 현직 연방 판사 전원의 퇴임, “얼굴 없는 판사”가 사법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19](2차 출처)
  • 휴먼라이츠워치는 선발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뒤 모든 후보가 행정부와 상원의 위원회에서 사전 선발되었는데, 상원에서는 집권 연합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 단체는 13%의 투표율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인쇄 안내서인 “acordeones”도 언급합니다.[20](2차 출처)
  •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선출된 징계재판소가 판결 내용을 이유로 판사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가 정부에 더 충성하게 된다고 평가합니다.[20](2차 출처)
  • INE 총회 위원들은 선거 당일, 이번 선거가 서둘러 치러졌고 요청한 예산도 없었으며 복잡한 투표용지에 선출 직위가 너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메 리베라 위원은 공공 재정 지원 금지가 더 부유한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덧붙이며 사법 선거와 정당 선거를 분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11]

주목할 지표

  • 법치 (세계 거버넌스 지표) · World Bank카드 보기 →
  • 사법에 대한 신뢰 · OECD카드 보기 →
  • 미신고 범죄 (“cifra negra”) · INEGI (ENVIPE)카드 보기 →
  • 부패 통제 · World Bank카드 보기 →
  • 2028년 6월 사법 선거 투표율 · INE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사법징계재판소가 내린 제재 및 파면 · 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아직 Citoyen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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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adicionan y derog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reforma del Poder Judicial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Secretaría de Gobernación), 2024년 9월 15일
  2. [2]Reforma 258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DOF 15-09-2024, edición vespertina –Cámara de Diputados del H. Congreso de la Unión, 2024년 9월 15일
  3. [3]Reforma 263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inimpugnabilidad de las adiciones o reformas a la Constitución Federal · DOF 31-10-2024 –Cámara de Diputados del H. Congreso de la Unión, 2024년 10월 31일
  4. [4]Reforma 283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reforma al Poder Judicial · DOF 02-06-2026, edición vespertina –Cámara de Diputados del H. Congreso de la Unión, 2026년 6월 2일
  5. [5]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Reformas constitucionales por decreto en orden cronológico –Cámara de Diputados del H. Congreso de la Unión
  6. [6]Comisión de Puntos Constitucionales aprobó, en lo general, reformas a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Boletín No. 7120) –Cámara de Diputados, Coordinación de Comunicación Social, 2024년 8월 26일
  7. [7]Gaceta Parlamentaria, año XXVII, número 6607 · Votaciones del dictamen en materia de reforma del Poder Judicial –Cámara de Diputados, Gaceta Parlamentaria, 2024년 9월 4일
  8. [8]Reforma al Poder Judicial responde al reclamo de justicia del pueblo de México: Segob –Secretaría de Gobernación (gob.mx), 2024년 2월 12일
  9. [9]No habrá retroceso a la elección de jueces, magistrados y ministros, es una decisión del pueblo de México: presidenta Claudia Sheinbaum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gob.mx), 2024년 10월 10일
  10. [10]La elección histórica del Poder Judicial fue todo un éxito y participaron cerca de 13 millones de mexicanas y mexicanos: President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gob.mx), 2025년 6월 1일
  11. [11]Versión estenográfica de la segunda reanudación de la Sesión Extraordinaria del Consejo General, 1 de junio de 2025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Central Electoral), 2025년 6월 1일
  12. [12]Versión estenográfica del mensaje de la consejera Presidenta, Guadalupe Taddei, relativo a los avances de los cómputos a los cargos para la SCJN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Central Electoral), 2025년 6월 3일
  13. [13]El INE entregó constancias de mayoría a Ministras y Ministros que habrán de conformar la SCJN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Central Electoral), 2025년 6월 15일
  14. [14]Concluye INE la primera elección del Poder Judicial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Central Electoral), 2025년 9월 17일
  15. [15]Presidencia · Presidente de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del 1 de septiembre de 2025 a septiembre de 2027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16. [16]Conoce la Corte · Ministros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17. [17]Senado aprueba en lo general y lo particular la reforma judicial; 86 votos a favor y 41 en contra –Uno TV, 2024년 9월 11일 · 2차 출처
  18. [18]Sigue reforma judicial: SCJN desestima acciones de inconstitucionalidad; elección de juzgadores queda firme –Uno TV, 2024년 11월 5일 · 2차 출처
  19. [19]Mexico: Senate should reject the justice reform bill undermining judicial independenc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2024년 9월 9일 · 2차 출처
  20. [20]Mexico: Electoral Process Undermines Judicial Independence –Human Rights Watch, 2025년 9월 1일 ·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