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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누진 소득세와 25% 법인세, 2025

2024년 7월 12일자 연방법 제176-FZ호는 러시아의 2단계 소득세(13%, 연 500만 루블 초과분은 15%)를 2025년 1월 1일부터 5단계로 대체합니다. 24만 루블이 아니라 240만 루블까지는 13%, 그 이후로는 15%, 18%, 20%, 5,000만 루블 초과분은 22%이며, 각 상위 세율은 해당 구간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법은 법인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연방 투자 공제를 신설하며, 수입이 6,000만 루블을 넘는 간이과세 제도 적용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휴양지 체류세를 관광세로 전환합니다. 대통령이 2024년 2월 “더 공정한 세 부담 분배”를 요구한 뒤 이 법을 작성한 재무부는 상위 세율이 경제활동인구의 약 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예금 이자, 재산 매각 소득은 13% / 15% 세율표를 유지하며, 극북 지역 급여 수당과 “특별 군사작전” 관련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공식 출처의 수치는 발표된 그대로 인용합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12일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22%

2025년 1월 1일부터, 5,000만 루블 초과 소득 · 관측값

법률 176-FZ로 개정된 세법전, 연방세무청[6][7]

2025년 이전에는 15%.

법인세율

25%

2025년 1월 1일부터 · 관측값

재무부[5][9]

2025년 이전에는 20%.

상위 세율로 징수된 소득세, 전년 대비 변화

40%

2025년 1분기 · 관측값

연방세무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대로[8]

연방 예산에 380억 루블. 연방세무청은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임금 상승을 꼽습니다.

Mandatory levies

10.9% GDP

2024

World Bank카드 보기 →
  • 상태: 시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법은 공포 시(2024년 7월 12일) 발효되었으며, 제8조는 새 세율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의 발효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합니다.[1][6]

개요

기준 문서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세법전 제1부와 제2부 및 일부 법률을 개정하고 일부 법률 조항을 폐지하는 연방법)[1]

제176-ФЗ호 · 2024년 7월 12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Vladimir Putin (Владимир Путин)[2][1]러시아 연방 대통령. 2024년 2월 29일 연방의회 연례 교서에서 정부와 국가두마에 더 공정한 세 부담 분배를 위한 제안을 요청했고, 2024년 7월 12일 연방법 제176-FZ호에 서명했습니다 · 2024 · 발의자
  • Anton Siluanov (Антон Силуанов)[3][4]재무부 장관. 2024년 5월 23일 국가두마 의회 청문회에서 세제 제안을, 2024년 5월 30일 정부 회의에서 세법전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4 · 발의자
  • Vyacheslav Volodin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13][14](2차 출처)국가두마 의장. 그에 따르면 의원들은 2독회에서 상위 세율이 극북 지역 급여 수당에 적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했고, 스포츠 및 건강검진 공제를 18,000루블로 인상했습니다 · 2024 · 수정

시행

  • 연방세무청 (ФНС России)
  • 러시아 연방 재무부 (Минфин России), 세제 정책
  • 고용주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타 원천징수의무자

표방된 목표

이 개혁은 더 공정한 세제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됩니다. 즉 부담을 개인과 기업의 고소득으로 옮기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줄이면서, 2024년 대통령 연례교서에서 정한 국가 목표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소득세 상위 세율이 경제활동인구의 97%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25%의 법인이익세율은 환율에 연동된 수출 관세와 같은 매출 기반 부과금을 대체하고, “세계적 관행에 부합”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됩니다. 추가 세수는 사회 목표와 국가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입니다. 주요 세제 변수는 2030년까지 고정될 예정입니다.[2][4][5]

2024년 2월 29일 대통령 연례교서 및 재무부에 따름

소득세 상위 세율이 적용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중

3%

연 240만 루블 초과 소득 · 재무부에 따름 (약 200만 명)[4][5]

자녀 2명 이상인 적격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목표 실효 소득세율

6%

매년 부분 환급 후 · 재정부에 따름[4][5]

구성원 1인당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인 가구이며, 장관에 따르면 연방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주요 조치

  • 주 소득세 과세표준(급여 및 주 과세표준의 기타 소득, 도박 및 복권 당첨금, 피지배 외국법인 이익)에 대한 거주자 대상 5단계 누진세율표: 연 240만 루블까지 13%, 240만~500만 루블 15%, 500만~2,000만 루블 18%, 2,000만~5,000만 루블 20%, 5,000만 루블 초과 22%입니다. 각 상위 세율은 해당 구간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되며, 처음 240만 루블에 대한 세액은 31만 2,000루블로 고정됩니다.[6][7]
  • 기타 소득에는 2단계 세율표를 유지합니다. 재산 매각, 배당, 예금 이자는 240만 루블까지 13%, 그 초과분 15%이며, 극북 지역 지역계수 및 수당과 “특별군사작전” 관련 보수는 500만 루블까지 13%, 그 초과분 15%입니다.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8][6][7]
  • 자녀 표준공제 확대: 둘째 자녀 월 2,800루블, 셋째 및 그 이후 자녀 각 6,000루블, 장애 자녀 각 12,000루블이며, GTO 체력 기준 통과 및 연간 건강검진에 대해 18,000루블의 공제가 신설됩니다.[5]
  • 법인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며, 새로운 연방 투자 공제(세부 사항은 정부가 정함)를 도입하고, 지방 투자 공제를 기한 없이 연장하며, IT 기업에는 2030년까지 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모든 우대 제도를 유지합니다.[5][9]
  • 소기업 간이과세 제도: 기준을 수입 4억 5,000만 루블, 고정자산 2억 루블로 상향합니다. 수입이 6,000만 루블을 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제를 적용하는 일반 세율 또는 공제 없는 5%나 7% 세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5]
  • 비료 생산업체와 철광석, 석탄, 금, 다이아몬드 채굴에 대한 광물채굴세를 인상합니다. 재무부는 이들 부문의 영업 수익성이 경제 전체 평균의 최소 2배라고 봅니다.[5]
  • 휴양지 체류세가 지방 관광세로 바뀝니다. 2025년에는 숙박 요금의 1%이며, 매년 1%포인트씩 올라 2029년에 상한 5%에 이릅니다(1박 최소 100루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는 3억 루블을 넘는 자산의 재산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최대 2.5%, 토지는 최대 1.5%).[5]

데이터로 보기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거주자 주 과세표준, 2025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6][7][8]

2024년과 2025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240만 이하
13%
13%
240만~500만
13%
15%
500만~2,000만
15%
18%
2,000만~5,000만
15%
20%
5,000만 초과
15%
22%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거주자 주 과세표준, 2025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 그래프 값
연간 소득(루블)2024년까지2025년부터
240만 이하13%13%
240만~500만13%15%
500만~2,000만15%18%
2,000만~5,000만15%20%
5,000만 초과15%22%

축 시작값: 0% · 한계세율: 각 세율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에는 2단계였으며 500만 루블까지 13%, 그 초과분 15%였습니다(극북 지역 수당과 “특별군사작전” 보수에는 이 규정이 유지됩니다). 배당, 예금 이자, 재산 매각은 별도의 13% / 15% 세율표를 따릅니다. 러시아 공식 출처이며 발표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인세 표준세율[5][9][15]

2024년과 2025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표준세율
20%
25%
법인세 표준세율: 그래프 값
세율2024년까지2025년부터
표준세율20%25%

축 시작값: 0% · 재무부에 따르면 IT 기업에는 2030년까지 5% 세율이 적용됩니다.

Mandatory levies

10.9% GDP

2024

World Bank카드 보기 →

재정 수지

-3.9% GDP

2025

IMF카드 보기 →

지니계수

33index

2023

세계은행이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집계한 지표이며, 발표가 늦습니다.

World Bank카드 보기 →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

25.1%

2023

World Bank카드 보기 →

연혁

  1. 2024년 2월 29일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례 교서에서 더 공정한 세 부담 분배를 요구[2]

    대통령은 개인 및 기업 소득이 가장 높은 이들에게 세 부담을 옮기고, 가족의 부담은 줄이며, 허점을 막은 뒤 2030년까지 주요 세제 매개변수를 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2024년 5월 23일

    국가두마 세제 관련 의회 청문회[3]

    재무장관은 정부가 소득세 누진성을 높이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환율에 연동된 수출 관세를 더 높은 법인이익세율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3. 2024년 5월 30일발표됨

    재무부 장관이 5단계 소득세와 25% 법인세를 담은 세법전 개정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4]

  4. 2024년 6월 3일논의 중

    정부가 법안 제639663-8호를 국가두마에 제출[10][11][13](2차 출처)

    2024년 6월 20일 1독회, 2024년 7월 9일 2독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5. 2024년 6월 20일

    국가두마, 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11][10](2차 출처)

  6. 2024년 6월 24일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합, 특정 업종을 겨냥한 증세안 철회 요구[12](2차 출처)

    두마 예산위원회 전문가 협의회에서 알렉산드르 쇼힌 회장은 경영자 단체가 수익성 과세 원칙은 받아들였으나, 일부 업종에 대한 광물 채굴세 인상과 가스 소비세에는 반대한다고 밝힙니다.

  7. 2024년 7월 9일

    2차 독회: 극북 지역 수당, 상위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13](2차 출처)

    두마 의장에 따르면 극북 지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의 임금 수당을 면제하는 수정안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GTO 체력 기준 통과와 건강검진에 대한 공제는 1차 독회의 6,000루블에서 18,000루블로 상향됩니다.

  8. 2024년 7월 12일채택됨

    연방법 제176-FZ호 서명 및 공식 공포[1][5]

    국가두마가 가결하고 2024년 7월 10일 연방评议회가 승인했습니다.

  9. 2024년 9월 19일

    경영계, 연방 투자세액공제 규모 축소 수용[15](2차 출처)

    이 공제는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이익세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자산 취득가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합은 요구 규모를 약 5,000억 루블로 추산했으나, 2025년에는 2,000억 루블을 수용했다고 밝힙니다.

  10. 2025년 1월 1일시행 중

    5단계 소득세율표와 25% 법인세율 적용[1][6]

    법은 공포 시(2024년 7월 12일) 발효되었으며, 제8조는 새 세율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의 발효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합니다.

  11. 2025년 5월 22일

    2025년 1분기: 상위 세율 소득세 40% 증가[8]

    연방세무청에 따르면 연방 예산으로 귀속되는 상위 세율 세수는 2025년 1~3월 380억 루블에 달해 1년 전보다 110억 루블 늘었습니다. 소득세 전체 세수는 13% 증가했으며, 세무청은 이를 먼저 임금 상승, 다음으로 세율 구간 확대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12. 2025년 8월 13일

    재무부, 상여금의 2024년 12월 앞당김 지급을 확인하고 지하경제로의 이동은 없다고 밝힘[9]

    알렉세이 사자노프 차관은 기업들이 2024년 말 기존 세율표에 따라 고위 임원에게 상여금을 대거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500만 루블을 초과하는 2025년 소득세 과세 기반이 왜곡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재무부는 지하경제로의 이동을 관찰하지 못했으며, 5월 기준 연방 예산의 법인이익세 세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재무부는 누진세율 구조가 오래된 공정성 요구에 부응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97%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제 확대와 부분 환급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효세율을 6%로 낮추는 세금 인하가 함께 시행된다고 밝힙니다.[3][4]
  • 법인소득세와 관련해 장관은 재무 성과에 과세하는 편이 환율에 연동된 수출관세처럼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낫고, 러시아의 20% 세율은 선진국과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였으며, 25%는 세계적 관행에 부합하고 투자 인센티브는 유지되고 확대된다고 주장합니다.[3][4]
  •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나오는 추가 세수가 자녀가 있는 가구, “특별군사작전” 참가자, 연금 수급자, 지방을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11][13](2차 출처)
  • 2025년 8월 재무부는 소득이 지하경제로 이동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법인소득세 인상이 이미 배당을 줄이고 있어 배당세율을 15%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것이 총 실효 과세 약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9]

반대 측 주장

  • 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은 광물 채굴세와 가스 소비세 등 일부 업종을 겨냥한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연맹은 이 인상이 해당 5개 업종의 투자 여력을 3% 넘게 줄이고, 이는 2030년까지 1조 루블의 투자에 해당하며,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2](2차 출처)
  • 재계는 연방 투자 공제가 우선 활동 분야의 모든 투자를 포괄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규모를 약 5,000억 루블로 추산했습니다. 실제로는 2025년분 2,000억 루블을 얻었고, 재계는 이를 시범 연도로 봅니다.[15](2차 출처)
  • 노바야 가제타 유럽이 인터뷰한 경제학자들은 법인소득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재원을 빼앗고, 명목 금액으로 정해진 240만 루블 기준선이 주로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 매체의 계산에 따르면 이 기준선을 넘는 대기업 근로자 수는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16][17](2차 출처)
  • 논의 과정에서 소득이 지하경제로 이동할 위험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 회장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재무부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새 세율을 피하기 위해 임원 상여금을 2024년 12월로 앞당겨 지급했습니다.[9]

주목할 지표

  • 조세부담, GDP 대비 % · Banque mondiale카드 보기 →
  • 재정수지, GDP 대비 % · Banque mondiale카드 보기 →
  • 지니계수 · Banque mondiale카드 보기 →
  •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 · Banque mondiale카드 보기 →
  • 상위 세율 소득세 수입(연방 예산) · ФНС / Минфин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법인소득세 수입 · ФНС / Минфин아직 Citoyen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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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2.07.2024 № 17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publication.pravo.gov.ru), 2024년 7월 12일
  2. [2]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kremlin.ru), 2024년 2월 29일
  3. [3]Выступление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Антона Силуанова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ях в Госдуме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년 5월 23일
  4. [4]Выступление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Антона Силуанов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년 5월 30일
  5. [5]Закон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принят Госдумой и одобрен Советом Феде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년 7월 10일
  6. [6]Как с 2025 года применять новые ставки по НДФЛ и прогрессивную шкалу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ФНС России), 2025년 1월 23일
  7. [7]НДФЛ в 2025 году: как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прогрессивная шкал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ФНС России), 2025년 2월 5일
  8. [8]ФНС: поступления НДФЛ по повышенным ставкам в бюджет за I квартал выросли на 40%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агентства «Прайм»), 2025년 5월 22일
  9. [9]Алексей Сазанов: «Ухода в тень из-за введения новой шкалы НДФЛ мы не фиксиру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тервью журналу «Эксперт»), 2025년 8월 13일
  10. [10]В Думе предложили перенести II чтение налоговых поправок с 4 на 9 июля –Интерфакс, 2024년 7월 1일 · 2차 출처
  11. [11]Законопроект о налоговой реформе прошел первое чтение в Госдуме –Право.ru, 2024년 6월 20일 · 2차 출처
  12. [12]Шохин заявил, что рост НДПИ и введение акциза на газ чреваты снижением инвестиций и остановкой проектов –Интерфакс, 2024년 6월 24일 · 2차 출처
  13. [13]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во втором чтении поправки в налоговую систему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7월 9일 · 2차 출처
  14. [14]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прогрессивной шкале НДФЛ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7월 10일 · 2차 출처
  15. [15]РСПП ждет, что власти учтут предложения бизнеса по ФИНВ –Интерфакс, 2024년 9월 19일 · 2차 출처
  16. [16]«Это уже какое-т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амоубийство» –Новая газета Европа, 2024년 5월 29일 · 2차 출처
  17. [17]Ползучая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Новая газета Европа, 2024년 5월 30일 ·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