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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정년 연령의 단계적 상향 (2018)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18년 10월 3일자 연방법 제350-FZ호는 러시아의 노령보험연금 일반 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며, 출생 연도별로 해마다 1년씩 올려 2028년부터 새 연령이 전면 적용됩니다(1963년 이후 출생 남성, 1968년 이후 출생 여성). 기존 규정에 따라 2019년 또는 2020년에 퇴직할 예정이던 사람들은 새 연령보다 최대 6개월 앞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제출된 정부안은 처음에 여성 63세를 예정했으나, 2018년 8월 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60세로 낮아졌고, 장기 경력자와 세 자녀 이상 어머니의 조기 퇴직, 퇴직 임박자에 대한 보호 기간 연장, 1월 1일부터의 연금 인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와 발언은 러시아 공식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며 발표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11일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단계적 상향 완료 시점의 남성 일반 연금 수급 연령

65세

1963년 이후 출생 남성, 2028년부터 · 관측값

법률 350-FZ 및 러시아 사회기금[1][11]

개혁 전에는 60세였습니다.

단계적 상향 완료 시점의 여성 일반 연금 수급 연령

60세

1968년 이후 출생 여성, 2028년부터 · 관측값

법률 350-FZ 및 러시아 사회기금[1][11][9]

개혁 전에는 55세였으며, 정부 법안은 처음에 63세를 규정했습니다.

국가두마 찬성표(3차 독회)

333

2018년 9월 27일 · 관측값

국가두마 발표에 따름[10]

Senior employment rate (55-64)

63.7%

202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카드 보기 →
  • 상태: 시행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이때 일반 연령이 남성 65세, 여성 60세에 도달합니다.[1][11]
  • 다음 일정: 2028, 단계적 적용 종료: 일반 연금 수급 연령 남성 65세, 여성 60세

개요

기준 문서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назначения и выплаты пенсий» (연금의 지급 결정 및 지급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 개정 연방법)[1]

제350-ФЗ호 · 2018년 10월 3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2][8]법안을 작성하여 2018년 6월 16일 국가두마에 제출함 · 2018 · 발의자
  • Maxim Topilin (Максим Топилин)[3]노동사회보호부 장관, 국가두마 1독회에서 법안을 설명함 · 2018 · 발의자
  • Vladimir Putin (Владимир Путин)[2][8][1]러시아 연방 대통령. 2018년 8월 29일 연설에서 완화 수정안을 제안하고, 9월 6일 제출했으며, 2018년 10월 3일 법에 서명함 · 2018 · 수정
  • Tatyana Golikova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9]부총리, 국가두마 2독회에서 대통령 수정안을 설명함 · 2018 · 수정

시행

  • 러시아 사회기금(Фонд пенсион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2018년 법문은 러시아 연방 연금기금으로 명시)
  •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
  • 공공고용서비스(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퇴직 전 연령층 대상 조치 담당

표방된 목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향후 오랜 기간 보장하여, 인구 규모가 작은 세대가 생산연령에 진입하는 시기에도 현재와 미래의 연금을 지키고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2][3]

2018년 8월 29일 대통령 연설과 1독회에서의 노동부 장관 발언에 따름

2019년에 발표된 노령연금 인상(물가연동)

7%

2019 · 대통령(2018년 8월 29일 연설)과 노동부 장관에 따름[2][3]

“약 7%”로, 당시 2018년 말 예상 물가상승률의 두 배입니다. 공표된 목표는 2024년까지 비취업 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금을 월 20,000루블로 높이는 것이었으며, 2018년 8월에는 14,144루블이었습니다.

주요 조치

  • 노령보험연금의 일반 수급 연령이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됩니다. 종전 연령에 2019년 도달하는 사람은 12개월, 2020년은 24개월, 2021년은 36개월, 2022년은 48개월, 2023년부터는 60개월을 더 기다립니다(보험연금법 부록 6).[1][12]
  • 경과 완화 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사람은 새 연령보다 최대 6개월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 장기 경력자: 보험 가입 기간이 남성 42년 이상, 여성 37년 이상이면 새 연령보다 24개월 앞서 연금을 시작할 수 있으나, 남성 60세와 여성 55세 이전은 불가능합니다.[1]
  • 자녀 네 명을 8세까지 키운 어머니는 56세에, 세 명을 키운 어머니는 57세에 보험 가입 기간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 다섯 명 이상의 어머니는 대통령 수정안에 따라 50세 퇴직이 유지됩니다.[1][9]
  • 극북 지역에서 15역년 이상(동등 지역은 20년) 근무한 근로자: 연령이 남성은 55세에서 60세로, 여성은 50세에서 55세로 같은 단계에 따라 상향됩니다.[1][13]
  • 사회(비기여)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이 남성은 65세에서 70세로, 여성은 60세에서 65세로 같은 일정에 따라 상향됩니다(국가연금법 부록 1).[1]
  • 퇴직 전 연령: 고용법상 연금 수급 연령까지 5년 이내(종전에는 2년)인 사람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연금기금은 이들의 지위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본인 동의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전달합니다.[1][2]
  • 보험 가입 기간이 남성 25년 이상, 여성 20년 이상인 실업자 중 사업장 폐쇄 또는 인원 감축으로 해고된 사람은 고용서비스의 제안에 따라 해당 연령보다 최대 2년 앞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 연령대 사람들의 최대 실업급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4,900루블에서 11,280루블로 인상됩니다.[1][2][9]
  • 보험연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월 1일에 인상됩니다(기존 2월 1일). 연금 포인트 1점의 가치는 2019년에 87.24루블, 정액 지급액은 월 5,334.19루블로 정해집니다.[1][10]
  • 변동 없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 권리를 유지하며, 적립식 연금은 계속 남성 60세, 여성 55세부터 지급됩니다.[1][9]

데이터로 보기

출생연도별 일반 연금 수급 연령, 2018년 법 시행 전후[1][11][12]

노령보험연금의 일반 수급 연령, 법률 350-FZ(부속서 6 및 제10조)

  • 2018년 12월 31일 시행 규정
  • 법률 350-FZ(2019~2020년 완화 포함)
1959년생 남성부속서 6에 따르면 61세, 완화 적용 시 60세 6개월
60세
60세 6개월
1960년생 남성부속서 6에 따르면 62세, 완화 적용 시 61세 6개월
60세
61세 6개월
1961년생 남성
60세
63세
1962년생 남성
60세
64세
1963년 이후 출생 남성
60세
65세
1964년생 여성부속서 6에 따르면 56세, 완화 적용 시 55세 6개월
55세
55세 6개월
1965년생 여성부속서 6에 따르면 57세, 완화 적용 시 56세 6개월
55세
56세 6개월
1966년생 여성
55세
58세
1967년생 여성
55세
59세
1968년 이후 출생 여성
55세
60세
출생연도별 일반 연금 수급 연령, 2018년 법 시행 전후: 그래프 값
출생 세대2018년 12월 31일 시행 규정법률 350-FZ(2019~2020년 완화 포함)
1959년생 남성 (부속서 6에 따르면 61세, 완화 적용 시 60세 6개월)60세60세 6개월
1960년생 남성 (부속서 6에 따르면 62세, 완화 적용 시 61세 6개월)60세61세 6개월
1961년생 남성60세63세
1962년생 남성60세64세
1963년 이후 출생 남성60세65세
1964년생 여성 (부속서 6에 따르면 56세, 완화 적용 시 55세 6개월)55세55세 6개월
1965년생 여성 (부속서 6에 따르면 57세, 완화 적용 시 56세 6개월)55세56세 6개월
1966년생 여성55세58세
1967년생 여성55세59세
1968년 이후 출생 여성55세60세

축 시작값: 50세 · 눈금은 50세부터 시작합니다. 연령은 부속서 6(종전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12~60개월을 더함)과 제10조(2019~2020년에는 최대 6개월 앞당김)에서 도출했으며, 러시아 사회기금의 표와 일치합니다. 조기 퇴직 대상 범주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공식 수치이며 발표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Senior employment rate (55-64)

63.7%

202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카드 보기 →

65세 이상 비중

17.8%

2025

World Bank카드 보기 →

기대수명

73.44years

2024

World Bank카드 보기 →

연혁

  1. 2018년 6월 16일논의 중

    정부 법안 국가두마 제출[2][8]

  2. 2018년 7월 19일

    국가두마 1독회에서 법안 채택[3][9]

    당시 법안은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3세로 상향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남성은 2028년까지, 여성은 2034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수정안 제출 기한은 9월 2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2018년 8월 21일

    국가두마 의회 및 공개 청문회[4][9]

    회계감사원,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를 포함해 6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2독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4. 2018년 8월 29일

    법안 완화를 제안한 대통령의 TV 연설[2]

    여성 연령을 8년이 아닌 5년 상향하고, 세 자녀 이상 어머니의 조기 퇴직, 향후 2년 내 퇴직 예정자에 대한 6개월 완화, 고용 보호가 강화된 5년의 퇴직 전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5. 2018년 9월 6일

    대통령 수정안 국가두마 제출[8][9]

    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수정안 324건 중 9건이 대통령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6. 2018년 9월 25일

    부수 법률: 퇴직 전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채용 거부에 대한 형사책임[9]

    국가두마 3독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7. 2018년 9월 26일

    2독회: 대통령 수정안 만장일치 채택[8][9]

    대통령 수정안 찬성 385표, 반대 없음. 수정된 법안 찬성 326표.

  8. 2018년 9월 27일

    국가두마 3독회에서 법률 통과[10]

    의원 333명이 찬성했습니다.

  9. 2018년 10월 3일채택됨

    연방회의 승인 및 대통령 서명[1][10]

    2018년 9월 27일 국가두마 통과(3독회, 찬성 333표). 같은 날 공식 법률정보 포털에 게재되었습니다.

  10. 2019년 1월 1일시행 중

    시행[1][11]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이때 일반 연령이 남성 65세, 여성 60세에 도달합니다.

  11.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경과 완화 조치: 최대 6개월 앞당겨 연금 수급[1][12]

    2019년 또는 2020년에 종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새 연령보다 최대 6개월 먼저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1차 단계에서 남성 60세 6개월, 여성 55세 6개월).

  12. 2019년 1월 1일 – 2028진행 중인 단계

    새 연금 수급 연령의 단계적 적용[12][11]

    일반 연령은 2024년에 63세와 58세, 2026년에 64세와 59세, 2028년에 65세와 60세(남성과 여성)에 도달합니다. 러시아 사회기금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2025년, 2027년에는 일반 연령에서 새로 수급권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13. 2028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적용 종료: 일반 연금 수급 연령 남성 65세, 여성 60세[11][12]

    러시아 사회기금에 따르면 1963년 이후 출생 남성과 1968년 이후 출생 여성이 해당합니다.

  14. 2034예정: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 63세 도달[1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인상은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 법률은 여성에 대해 종전 연령보다 최대 8년 높은 수준까지 이를 연장합니다(보험연금법 부록 5).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연금 제도는 주로 부과방식이며, 1990년대에 태어난 매우 적은 세대가 생산연령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연금을 지급하고 인상할 재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말합니다.[2]
  • 막심 토필린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이 개혁으로 비취업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2019년부터 평균 연 약 12,000루블씩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도의 보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3]
  • 알렉세이 쿠드린 회계감사원장에 따르면, 연금은 낮고 정체되어 있으며 연방 예산은 10년간 연금기금에 11조 루블을 이전했고 연금을 올릴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이 변화는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5]
  • 세르게이 네베로프 두마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연금기금 예산은 3조 3,000억 루블의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이는 60개 지역의 연간 통합 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며 보건, 교육, 인프라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6]

반대 측 주장

  • 공산당(KPRF) 의원단은 이 법안, 특히 여성 연령 상향에 반대했습니다. 당 대표 겐나디 주가노프는 대통령 연설이 당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6][7]
  • LDPR은 정년 연령을 올리지 않고 연금을 인상하고 연금기금에 재원을 조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의원 야로슬라프 닐로프는 1차 독회에서 전환이 너무 급격하다고 평가하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7][3]
  • 러시아독립노동조합연맹 의장 미하일 슈마코프에 따르면, 노조원의 90%가 1차 독회에서 채택된 법안에 반대했으며, 연금 수급 연령 문제는 더 넓은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4]
  • 1차 독회 안에 대해 시민회의소 의장 발레리 파데예프는 여성 63세를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보았으며, 경영자 단체 RSPP(알렉산드르 쇼힌)는 노동시장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4]

주목할 지표

  • 55~64세 고용률 · ILO카드 보기 →
  • 65세 이상 인구 (전체 대비 %) · World Bank카드 보기 →
  • 출생 시 기대수명 · World Bank카드 보기 →
  • 고용률 · World Bank카드 보기 →
  • 연금 수급자 수와 비취업 수급자의 평균 연금 ·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оссии / Росстат아직 Citoyen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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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3.10.2018 № 35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назначения и выплаты пенсий»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publication.pravo.gov.ru), 2018년 10월 3일
  2. [2]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к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kremlin.ru), 2018년 8월 29일
  3. [3]Одобрен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проект закона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7월 19일
  4. [4]Парламентско-общественные слушания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Текстовая трансля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1일
  5. [5]Алексей Кудрин: мы должны ставить цель, чтобы пенсия была от 60 до 70% о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1일
  6. [6]Лидеры фракций высказались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1일
  7. [7]В ГД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по вопрос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9일
  8. [8]ГД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а поправки Президента к законопроекту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9월 26일
  9. [9]Законопроект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принят во втором чт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9월 26일
  10. [10]Закон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приня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9월 27일
  11. [11]Условия назначения страховой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оссии (sfr.gov.ru)
  12. [12]Поэтапное изменение условий назначения страховой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с 2015 года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оссии (sfr.gov.ru)
  13. [13]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12.2013 N 400-ФЗ «О страховых пенсиях», статья 32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