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의 단계적 상향 (2018)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18년 10월 3일자 연방법 제350-FZ호는 러시아의 노령보험연금 일반 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며, 출생 연도별로 해마다 1년씩 올려 2028년부터 새 연령이 전면 적용됩니다(1963년 이후 출생 남성, 1968년 이후 출생 여성). 기존 규정에 따라 2019년 또는 2020년에 퇴직할 예정이던 사람들은 새 연령보다 최대 6개월 앞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제출된 정부안은 처음에 여성 63세를 예정했으나, 2018년 8월 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60세로 낮아졌고, 장기 경력자와 세 자녀 이상 어머니의 조기 퇴직, 퇴직 임박자에 대한 보호 기간 연장, 1월 1일부터의 연금 인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와 발언은 러시아 공식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며 발표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개요
기준 문서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назначения и выплаты пенсий» (연금의 지급 결정 및 지급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 개정 연방법)[1]
제350-ФЗ호 · 2018년 10월 3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2][8]법안을 작성하여 2018년 6월 16일 국가두마에 제출함 · 2018 · 발의자
- Maxim Topilin (Максим Топилин)[3]노동사회보호부 장관, 국가두마 1독회에서 법안을 설명함 · 2018 · 발의자
- Vladimir Putin (Владимир Путин)[2][8][1]러시아 연방 대통령. 2018년 8월 29일 연설에서 완화 수정안을 제안하고, 9월 6일 제출했으며, 2018년 10월 3일 법에 서명함 · 2018 · 수정
- Tatyana Golikova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9]부총리, 국가두마 2독회에서 대통령 수정안을 설명함 · 2018 · 수정
시행
- 러시아 사회기금(Фонд пенсион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2018년 법문은 러시아 연방 연금기금으로 명시)
-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
- 공공고용서비스(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퇴직 전 연령층 대상 조치 담당
표방된 목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향후 오랜 기간 보장하여, 인구 규모가 작은 세대가 생산연령에 진입하는 시기에도 현재와 미래의 연금을 지키고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2][3]
2018년 8월 29일 대통령 연설과 1독회에서의 노동부 장관 발언에 따름
주요 조치
- 노령보험연금의 일반 수급 연령이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됩니다. 종전 연령에 2019년 도달하는 사람은 12개월, 2020년은 24개월, 2021년은 36개월, 2022년은 48개월, 2023년부터는 60개월을 더 기다립니다(보험연금법 부록 6).[1][12]
- 경과 완화 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사람은 새 연령보다 최대 6개월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 장기 경력자: 보험 가입 기간이 남성 42년 이상, 여성 37년 이상이면 새 연령보다 24개월 앞서 연금을 시작할 수 있으나, 남성 60세와 여성 55세 이전은 불가능합니다.[1]
- 자녀 네 명을 8세까지 키운 어머니는 56세에, 세 명을 키운 어머니는 57세에 보험 가입 기간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 다섯 명 이상의 어머니는 대통령 수정안에 따라 50세 퇴직이 유지됩니다.[1][9]
- 극북 지역에서 15역년 이상(동등 지역은 20년) 근무한 근로자: 연령이 남성은 55세에서 60세로, 여성은 50세에서 55세로 같은 단계에 따라 상향됩니다.[1][13]
- 사회(비기여)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이 남성은 65세에서 70세로, 여성은 60세에서 65세로 같은 일정에 따라 상향됩니다(국가연금법 부록 1).[1]
- 퇴직 전 연령: 고용법상 연금 수급 연령까지 5년 이내(종전에는 2년)인 사람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연금기금은 이들의 지위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본인 동의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전달합니다.[1][2]
- 보험 가입 기간이 남성 25년 이상, 여성 20년 이상인 실업자 중 사업장 폐쇄 또는 인원 감축으로 해고된 사람은 고용서비스의 제안에 따라 해당 연령보다 최대 2년 앞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 연령대 사람들의 최대 실업급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4,900루블에서 11,280루블로 인상됩니다.[1][2][9]
- 보험연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월 1일에 인상됩니다(기존 2월 1일). 연금 포인트 1점의 가치는 2019년에 87.24루블, 정액 지급액은 월 5,334.19루블로 정해집니다.[1][10]
- 변동 없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 권리를 유지하며, 적립식 연금은 계속 남성 60세, 여성 55세부터 지급됩니다.[1][9]
데이터로 보기
노령보험연금의 일반 수급 연령, 법률 350-FZ(부속서 6 및 제10조)
| 출생 세대 | 2018년 12월 31일 시행 규정 | 법률 350-FZ(2019~2020년 완화 포함) |
|---|---|---|
| 1959년생 남성 (부속서 6에 따르면 61세, 완화 적용 시 60세 6개월) | 60세 | 60세 6개월 |
| 1960년생 남성 (부속서 6에 따르면 62세, 완화 적용 시 61세 6개월) | 60세 | 61세 6개월 |
| 1961년생 남성 | 60세 | 63세 |
| 1962년생 남성 | 60세 | 64세 |
| 1963년 이후 출생 남성 | 60세 | 65세 |
| 1964년생 여성 (부속서 6에 따르면 56세, 완화 적용 시 55세 6개월) | 55세 | 55세 6개월 |
| 1965년생 여성 (부속서 6에 따르면 57세, 완화 적용 시 56세 6개월) | 55세 | 56세 6개월 |
| 1966년생 여성 | 55세 | 58세 |
| 1967년생 여성 | 55세 | 59세 |
| 1968년 이후 출생 여성 | 55세 | 60세 |
축 시작값: 50세 · 눈금은 50세부터 시작합니다. 연령은 부속서 6(종전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12~60개월을 더함)과 제10조(2019~2020년에는 최대 6개월 앞당김)에서 도출했으며, 러시아 사회기금의 표와 일치합니다. 조기 퇴직 대상 범주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공식 수치이며 발표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Senior employment rate (55-64)
63.7%
2025
65세 이상 비중
17.8%
2025
기대수명
73.44years
2024
연혁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연금 제도는 주로 부과방식이며, 1990년대에 태어난 매우 적은 세대가 생산연령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연금을 지급하고 인상할 재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말합니다.[2]
- 막심 토필린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이 개혁으로 비취업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2019년부터 평균 연 약 12,000루블씩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도의 보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3]
- 알렉세이 쿠드린 회계감사원장에 따르면, 연금은 낮고 정체되어 있으며 연방 예산은 10년간 연금기금에 11조 루블을 이전했고 연금을 올릴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이 변화는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5]
- 세르게이 네베로프 두마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연금기금 예산은 3조 3,000억 루블의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이는 60개 지역의 연간 통합 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며 보건, 교육, 인프라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6]
반대 측 주장
- 공산당(KPRF) 의원단은 이 법안, 특히 여성 연령 상향에 반대했습니다. 당 대표 겐나디 주가노프는 대통령 연설이 당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6][7]
- LDPR은 정년 연령을 올리지 않고 연금을 인상하고 연금기금에 재원을 조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의원 야로슬라프 닐로프는 1차 독회에서 전환이 너무 급격하다고 평가하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7][3]
- 러시아독립노동조합연맹 의장 미하일 슈마코프에 따르면, 노조원의 90%가 1차 독회에서 채택된 법안에 반대했으며, 연금 수급 연령 문제는 더 넓은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4]
- 1차 독회 안에 대해 시민회의소 의장 발레리 파데예프는 여성 63세를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보았으며, 경영자 단체 RSPP(알렉산드르 쇼힌)는 노동시장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4]
주목할 지표
출처
- [1]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3.10.2018 № 35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назначения и выплаты пенсий»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publication.pravo.gov.ru), 2018년 10월 3일
- [2]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к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kremlin.ru), 2018년 8월 29일
- [3]Одобрен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проект закона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7월 19일
- [4]Парламентско-общественные слушания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Текстовая трансля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1일
- [5]Алексей Кудрин: мы должны ставить цель, чтобы пенсия была от 60 до 70% о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1일
- [6]Лидеры фракций высказались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1일
- [7]В ГД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по вопрос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8월 29일
- [8]ГД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а поправки Президента к законопроекту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9월 26일
- [9]Законопроект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принят во втором чт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9월 26일
- [10]Закон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приня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duma.gov.ru), 2018년 9월 27일
- [11]Условия назначения страховой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оссии (sfr.gov.ru)
- [12]Поэтапное изменение условий назначения страховой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с 2015 года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оссии (sfr.gov.ru)
- [13]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12.2013 N 400-ФЗ «О страховых пенсиях», статья 32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 2차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