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 20%에서 22%로 인상
2025년 11월 28일 연방법 제425-FZ호는 러시아의 부가가치세(НДС) 표준세율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에서 22%로 인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식료품, 의약품, 아동용품)에 대한 10% 軽減세율은 유지합니다. 2025년 9월 예산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 법을 제안한 재무부는 이 조치가 우선 국방과 안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같은 법은 간이과세제(УСН) 적용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 기준을 6,000만 루블에서 2,000만 루블로 낮추며, 2026년 7월의 법은 이 기준을 2,000만 루블로 몇 년 더 유지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1월의 물가 급등을 주로 부가가치세 인상의 가격 전가 탓으로 보며, 이를 일회성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인플레이션(CPI)
8.7%
2025
개요
기준 문서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세법전 제1부 및 제2부와 일부 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법령 또는 조항을 폐지하는 연방법)[1]
제425-ФЗ호 · 2025년 11월 28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 Anton Siluanov (Антон Силуанов)[3][4]재무부 장관. 소속 부처가 세법전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 패키지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그는 국가두마 제1독회에서 세제 패키지를 설명했습니다 · 2025 · 발의자
- Vladimir Putin (Владимир Путин)[1]러시아 연방 대통령. 2025년 11월 28일 연방법 제425-FZ호에 서명했습니다 · 2025 · 발의자
- Vladimir Putin (Владимир Путин)[2]러시아 연방 대통령. 2026년 7월 4일 연방법 제228-FZ호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간이과세제의 부가가치세 기준을 2,000만 루블로 더 오래 유지합니다 · 2026 · 수정
표방된 목표
세법 개정은 “무엇보다 국방과 안보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산 패키지 전체는 “특별군사작전의 필요”에 대응하고, 국가 프로젝트에 재원을 대며, 국민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든 재화에는 10% 세율이 유지됩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기준 인하는 세금을 줄이려는 기업 쪼개기를 억제하고 경제를 “양성화”하는 수단으로 제시됩니다.[3][4]
재무부 (2025년 9월 24일 예산 패키지 및 2025년 10월 22일 1차 독회 발표)
주요 조치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합니다 (세법 제164조 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1][5]
- 세법 제164조 제2항에 열거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식품, 의약품 및 의료용품, 아동용품 등)에는 10% 인하세율이 유지됩니다.[3][5]
- 경과 조치: 공급일이 세율을 결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2025년에 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22%가 적용되며, 그 이전 공급분은 이후 가격 정정이 있어도 20%가 유지됩니다. 2026년에 받은 선수금에는 계산 세율 22/122가 적용됩니다.[5]
- 간이과세제(УСН): 기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잃는 소득 기준이 6천만 루블에서 2025년 소득분 2천만 루블, 2026년 1,500만 루블, 2027년 이후 1천만 루블로 낮아집니다. 이후 2026년 7월의 법률 228-FZ는 2025~2028년 소득분 2천만 루블을 유지하고, 2029년 1,500만 루블, 2030년 1천만 루블로 정합니다.[1][2][5]
- 같은 법은 세법 제1부와 제2부의 다른 여러 조항과 기타 연방법도 개정합니다. 재무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도박세와 도박업체 이익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율, 소비세 지수화도 다루었습니다.[1][4]
데이터로 보기
2025년과 2026년
| 세율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
|---|---|---|
| 표준세율 | 20% | 22% |
| 인하세율 (식품, 의약품, 아동용품 등) | 10% | 10% |
축 시작값: 0%
인플레이션(CPI)
8.7%
2025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1월 물가 급등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 전가 탓으로 보며, 이를 물가 수준의 일회성 상승으로 설명합니다.
Mandatory levies
10.9% GDP
2024
부가가치세 인상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GDP 대비 조세 부담에 관한 연간 데이터는 시차를 두고 공표됩니다.
재정 수지
-3.9% GDP
2025
연혁
- 발표됨
재무부가 부가가치세 22% 인상을 포함한 예산 패키지를 정부에 제출[3]
국가두마 의원들이 제안을 비판[9](2차 출처)
발표 당일 RTVI와 인터뷰한 공산당(KPRF)과 공정러시아 의원단 소속 의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약화를 예상했으며, 자유민주당(LDPR) 의원은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표적형 식료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논의 중
국가두마가 세법전 개정안을 제1독회에서 채택[4]
러시아 중앙은행, 향후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예상[6]
기준금리 결정문에서 중앙은행은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가격 조정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의 반응 때문이고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이 재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두마가 법안을 통과[1]
연방회의가 법안을 승인[1]
연방세무청, 22% 세율 전환에 관한 해설 발표[5]
세율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공급일로 결정되며, 2019년 부가가치세 인상 때 이미 적용한 방식을 권고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1월 물가 급등은 주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영[7]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초에 세금을 가격에 전가했기 때문에 2019년의 유사한 인상 때보다 전가가 더 강하고 1월에 더 집중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추세가 아닌 물가 수준의 일회성 상승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1월 연간 인플레이션율 6%로 상승[8]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계절조정 물가 상승률은 주로 일회성 요인 때문에 가속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 소비세, 자동차 재활용 부담금, 규제 요금 인상(지수화)이 그 요인입니다.
‘정의로운 러시아’ 의원들, 세율을 20%로 되돌리는 법안 제출[10](2차 출처)
세르게이 미로노프 원내대표가 이끄는 의원 그룹이 제출한 제1220509-8호 법안은 세법 제164조를 개정하여 표준세율 20%를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제228-FZ호 법률,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기준을 2천만 루블로 더 오래 유지[2]
6월 24일 국가두마에서 통과되고 2026년 7월 1일 연방평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은 법률 425-FZ의 일정(2025년 2천만 루블, 2026년 1,500만 루블, 2027년 1천만 루블)을 2025~2028년 2천만 루블, 2029년 1,500만 루블, 2030년 1천만 루블로 대체합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걷는 세수를 우선 국방과 안보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26-2028년 예산이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 의무와 국가 프로젝트도 포괄한다고 설명합니다.[3][4]
- 재무부는 표준세율만 바뀌며, 식품, 의약품과 의료용품, 아동용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든 재화에는 10% 세율을 유지한다고 강조합니다.[3]
- 간이과세 기준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기준을 낮추면 세금을 줄이려고 사업을 쪼개는 방식을 막을 수 있고, 과세 체계 간 조건이 균등해지며, 일반과세 체계의 중소기업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대기업과의 거래가 쉬워진다고 주장합니다.[3][4]
반대 측 주장
- 니콜라이 아레피예프(러시아 연방공산당, KPRF) 두마 경제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의 목록이 너무 짧아 의류, 신발, 일부 식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상분이 중간재를 통해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기준금리와 대출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신 올리가르히에게서 돈을 “가져오자”고 제안했습니다.[9](2차 출처)
- 발레리 가르퉁(정의러시아) 두마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22%로의 인상을 “막다른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에서도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예를 들어 석유·가스 부문과 자연독점 통제 등 다른 곳에서 세수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9](2차 출처)
- 정의러시아 의원들은 2026년 4월 법안의 제안 이유서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구매자가 부담하고,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추정치인 약 1포인트를 인용하면서도, 광범위한 생활필수 재화에서는 더 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 부담이 늘면 대체로 징수액이 줄고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하며, 20%로 되돌리면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10](2차 출처)
주목할 지표
출처
- [1]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11.2025 № 42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publication.pravo.gov.ru), 2025년 11월 28일
- [2]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4.07.2026 № 22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145 части втор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publication.pravo.gov.ru), 2026년 7월 4일
- [3]Минфин России внес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бюджетный пак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5년 9월 24일
- [4]Госдумой РФ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принят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5년 10월 22일
- [5]Как исчислять НДС п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с 2026 года –ФНС России (УФНС Росс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2025년 12월 17일
- [6]Банк Росс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низить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на 50 б.п., до 16,50% годовых –Банк России, 2025년 10월 24일
- [7]Заявл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Банка России Эльвиры Набиуллиной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Банка России 13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Банк России, 2026년 2월 13일
- [8]Годовая инфляция в январе 2026 года повысилась до 6% –Банк России, 2026년 2월 18일
- [9]Рост цен и падение экономики предрекли депутаты после повышения НДС –RTVI, 2025년 9월 24일 · 2차 출처
- [10]Депутаты предложили отменить ставку НДС в 22%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4월 29일 · 2차 출처
- [11]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3.08.2018 г. № 303-ФЗ (Federal Law No. 303-FZ of 3 August 2018), art. 1 and art. 5 –President of Russia (kremlin.ru), 2018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