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구상: 외국인 노동자는 조건에 따라 고용주의 동의 없이 고용주를 변경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4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민간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고용주의 동의 없이 새 고용주에게 이직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는 1년 근속 후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면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직은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 Qiwa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Absher에서 출국 및 재입국 비자 또는 영구 출국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전자적으로 통지됩니다. 계약 종료 전에 떠나는 노동자는 계약 파기에 따른 결과를 부담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이 구상을 발표한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등록된 근로계약을 관계의 기초로 삼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구상이 후견인 제도(카팔라)를 해체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ILO와 마찬가지로 가사 노동자가 여전히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 노동법 개정(왕령 M/44)으로 사직 절차가 추가되었고 근로자의 사전 통지 기간이 30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요약
개요
기준 문서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 노동 개혁 구상(« مبادرة تحسين العلاقة التعاقدية », 계약 관계 개선 구상), 국가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1][2][3]
제HRSD announcement of 18 Rabi’ al-Awwal 1442 H (4 November 2020); LRI Services Guidebook (HRSD, 2020)호 · 2020년 11월 4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1][3]민간 부문 대표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연합회와의 회의를 거쳐 국가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을 설계하고 시작함. Qiwa 플랫폼에서 이직 서비스를 운영함 · 2020-2021 · 발의자
- Ministry of Interior and National Information Center[1][3]구상 수립의 협력 기관. 출국 및 재입국 비자와 영구 출국 비자 신청은 Absher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짐 · since 2021 · 시행
- Ahmed bin Sulaiman Al-Rajhi[8]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 각료회의의 2024년 노동법 개정 승인을 환영함 · 2024-2025 · 수정
시행
- 인적자원사회개발부(HRSD)
- Qiwa 플랫폼(HRSD): 채용 공고 및 이직 신청
- Absher 플랫폼(내무부): 출국 및 재입국 비자와 영구 출국 비자 신청
- 노동 법원과 우호적 해결: 근로자와 고용주 간 분쟁
표방된 목표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를 등록된 근로계약에 기초하도록 하고, 국제 관행에 맞춰 노동시장의 유연성,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며, 사우디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계약 절차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 분쟁을 줄이며,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전 2030의 목표 범위 안에서 추진됩니다.[1][2]
인적자원사회개발부 발표(2020년 11월 4일)에 따름
주요 조치
- 계약 만료 시 이동성: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현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고용주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1][2]
- 계약 중 이동성: 노동자는 왕국 입국 후 현 고용주 밑에서 1년 근무를 마치고, 등록된 계약을 보유하며, Qiwa를 통해 새 고용주의 제안을 받고, 예고 기간을 지켜 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새 고용주는 임금 보호, 계약 등록, 자체 평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1년 동안은 변경 시 현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 7가지 경우의 무조건 이전: 등록된 계약 없음(등록 기한: 입국 후 3개월), 3개월 연속 임금 미지급, 고용주 부재(여행, 투옥, 사망 또는 기타), 노동 허가 또는 비자 만료, 관련 없는 노동자가 신고한 명의 대여 위장 사업, 고용주가 법원 심리 2회 또는 합의 조정 2회에 불참한 경우, 또는 현 고용주의 동의.[3]
- 출국 및 재입국 비자: 계약 기간 중 근로자는 Absher에서 신청하며 고용주에게는 전자적으로 통지됩니다. 고용주는 유효한 비자를 취소할 수 없고 그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며, 제때 돌아오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계약 파기에 대한 제재가 적용됩니다.[1][3]
- 최종 출국 비자: 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면 전자적으로 통지받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왕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출국도 가능하나, 계약 파기에 따른 모든 결과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1][2][3]
- 2025년 노동법 개정, 사전 통지: 월급제 무기 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이제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용주는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기존 조문은 양 당사자 모두 최소 60일).[12][16]
- 2025년 노동법 개정, 사직: 서면 사직서는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 최대 60일까지 수리를 미룰 수 있으며,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총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기존 조문은 90일이며 서면 합의로 180일까지 연장 가능).[12][13][16]
- 2025년 노동법 개정, 휴가: 전액 유급 출산휴가가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나며(출산 후 6주는 의무), 근로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면 유급휴가 3일을 받습니다.[15][14][16]
데이터로 보기
실업률 (ILO)
3%
2025
고용률 (15–64세)
63.1%
2025
Activity rate
65.1%
2025
이민자 인구 비중
40.3%
2024
이민자의 해외 송금
586.9억USD
2025
연혁
ILO 아랍 국가 지역 사무소, 발표를 환영[17]
지역 사무국장 루바 자라다트(Ruba Jaradat)는 이를 “완전히 시행되면” 이주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시행·모니터링·평가 체계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 “Saudi Arabia: Labor Reforms Insufficient”(노동 개혁 불충분)[19](2차 출처)
이 단체는 이번 개혁이 카팔라(kafala)의 두 요소(직장 변경과 출국에 대한 고용주의 동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출국 허가와 고용주의 체류·노동 허가 통제는 유지하고 가사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를 제외했다고 지적합니다.
- 진행 중인 단계
ILO와 부처의 협력 프로그램, 이니셔티브가 노동자 이동성에 미친 영향 평가 포함[18]
프로젝트 SAU/25/50/SAU(3단계, 2025년 7월~2028년 6월): 완전한 이동성의 어려움과 이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이니셔티브가 이동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카팔라 개혁의 공백을 다루며, 가사 노동자의 출국 허가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이 이니셔티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 규정을 국제 관행에 맞추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을 줄이고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1]
- 부처에 따르면 등록된 계약을 관계의 기초로 삼으면 사우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의 격차가 줄어들어 사우디인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1][2]
- ILO 아랍 국가 지역사무소는 이 이니셔티브를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하며, 완전히 이행되면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후 이 틀 안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17][18]
- 부처는 2025년 12월 평가 보고서에서 이 이니셔티브가 계약 관계를 바꾸고 후견인에 대한 의존을 줄였으며, 직무 이동 서비스로 이전 고용주의 동의 없이 고용주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4]
반대 측 주장
-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개혁이 카팔라 제도를 해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고용주가 여전히 근로자의 체류 및 노동 허가를 신청, 갱신, 취소하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잘못으로 서류 미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19](2차 출처)
- 가사노동자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외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수를 370만 명 넘게 집계했고, ILO는 이들이 외국인 노동력의 30%를 차지하며 여전히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추산합니다.[19][18]
- 휴먼라이츠워치는 출국 허가 자체가 유지되고, 그 수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계약 종료 전에 최종 출국 비자로 떠난 근로자는 왕국에서 평생 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합니다.[19](2차 출처)
-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가장 취약한 시기인 경우가 많은 첫해에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려면 여전히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단결근” 신고가 접수된 근로자는 이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19][3]
주목할 지표
- 실업률 · Banque mondiale / OIT카드 보기 →
- 국제 이주민, 인구 대비 비중 · Banque mondiale / ONU DAES카드 보기 →
- 이주 노동자의 해외 송금 · Banque mondiale / FMI카드 보기 →
- 55~64세 고용률 · OIT카드 보기 →
- 사우디 및 비사우디 근로자의 실업, 경제활동인구조사 · GASTAT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Qiwa와 Absher를 통해 처리된 이직 및 출국 비자 건수 · HRSD / ministère de l’Intérieur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ILO의 이 이니셔티브가 노동 이동성에 미친 영향 평가 (프로젝트 SAU/25/50/SAU) · OIT아직 Citoyen 카드 없음
출처
- [1]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Launches Labor Reforms for Private Sector Workers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2020년 11월 4일
- [2]وزارة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تطلق مبادرة "تحسين العلاقة التعاقدية" لعاملي منشآت القطاع الخاص –وزارة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2020년 11월 4일
- [3]Labor Reform Initiative (LRI) Services Guidebook (English version, HRSD 2020; copy archived by the Gulf Labour Markets, Migration and Population programm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via Gulf Research Center (GLMM database), 2020
- [4]Progress in the Saudi Labor Market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Knowledge Centre, 2025년 12월
- [5]مرسوم ملكي رقم (م/44) وتاريخ 08/02/1446هـ –جريدة أم القرى (Umm al-Qura, official gazette), 2024년 8월 23일
- [6]الموافقة على تعديل بعض مواد نظام العمل: قرار رقم (117) وتاريخ 02/02/1446هـ –جريدة أم القرى (Umm al-Qura, official gazette), 2024년 8월 23일
- [7]صدور موافقة مجلس الوزراء على تعديل عدد من مواد نظام العمل –وزارة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2024년 8월 6일
- [8]وزير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يشكر القيادة بمناسبة موافقة مجلس الوزراء على تعديل عدد من مواد نظام العمل –وزارة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2024년 8월 6일
- [9]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Announces the Enforcement of Labor Law Amendments Starting Tomorrow, Wednesday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2025년 2월 26일
- [10]بدء سريان تعديلات نظام العمل غدًا الأربعاء –وزارة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2025년 2월 18일
- [11]الوزارة تُعلن عن نش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تعديلات نظام العمل –وزارة الموارد البشرية والتنمية الاجتماعية, 2025년 2월 20일
- [12]Labor Law, Part Five: Labor Relations (Articles 50-88, text in forc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 [13]Labor Law, Part One: Definitions & General Provisions (text in forc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 [14]Labor Law, Part Six: Working Conditions and Terms of Employment (text in forc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 [15]Labor Law, Part Nine: Women Employment (text in forc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HRSD)
- [16]Labor Law, Royal Decree No. M/51 (English translation, version before the 2024 amendment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 Hadaf), 2022
- [17]ILO Regional Office welcomes announcement of Saudi reforms on labour migr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Regional Office for Arab States, 2020년 11월 6일
- [18]Advancing inclusive and future-ready labour market governance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AU/25/50/SAU)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Development Cooperation Dashboard
- [19]Saudi Arabia: Labor Reforms Insufficient –Human Rights Watch, 2021년 3월 25일 · 2차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