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oyen
  • 홈
  • 피드

탐색

  • 국가
  • 카테고리
  • 비교
  • 내 관심 목록

이해하기

  • 개요국가별·카테고리별
  • 심층 분석심층 분석
  • 임기 성과지도자별 성과
  • 개혁추적 및 시뮬레이터

데이터

  • 출처
  • 일정
  • 방법론
  • AI 에이전트와 개발자

Citoyen

  • 소개
  1. 튀르키예
  2. ›
  3. 연금
시행 중

EYT: 1999년 9월 이전 가입자의 연령 조건 없는 은퇴 (법률 제7438호, 2023년)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가 전원 찬성(투표 395표, 찬성 395표)으로 가결하여 2023년 3월 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법률 제7438호는, 1999년 법률 제4447호가 1999년 9월 8일 이전에 처음 가입한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연령 조건을 폐지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이들은 “EYT”(“은퇴 연령에 묶인 사람들”)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속한 제도의 다른 조건(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일수)을 충족하는 즉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 당국은 2023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약 220만 명, 최종적으로 대상이 되는 전체 인원을 약 48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새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감면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부문 하청 근로자 출신이 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11일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법률 제7438호 찬성표(만장일치)

395

최종 표결, 2023년 2월 28일 본회의(3월 1일 가결) · 관측값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회의록(의장단이 발표한 결과)[3][4]

투표 395표,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전자 투표 상세 명단에는 찬성 389표와 중복 투표 7표가 나타납니다.

EYT에 따라 연령 조건 없이 지급된 노령연금

2,600,000

2023년 3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누적 · 관측값

Habertürk가 보도한 SGK 자료(“약 260만 건”)[8](2차 출처)

이 조치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

48.5년

2023년 2월에 제시된 추정치 · 추정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발의자와 행정부 대표[2]

연금 지출 (GDP 대비 %)

6.1% GDP

2024

Eurostat카드 보기 →
  • 상태: 시행 중 2023년 3월 3일부터. Resmî Gazete 제32121호. 제3조에 따라 법은 공포일에 시행됩니다. 새 임시 제95조는 그 날짜 이후에 제출된 연금 신청에 적용됩니다.[1]

개요

기준 문서

Sosyal Sigortalar ve Genel Sağlık Sigortası Kanunu ile 375 Sayılı Kanun Hükmünde Kararnamede Değişiklik Yapılmasına Dair Kanun (사회보험 및 일반건강보험법과 법률명령 제375호를 개정하는 법률)[1][4]

제Kanun No. 7438 (Resmî Gazete No. 32121, 3 March 2023)호 · 2023년 3월 1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Recep Tayyip Erdoğan[5]대통령: 2022년 12월 28일 “은퇴 권리 행사에 연령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 · 2022-2023 · 발의자
  • Mustafa Elitaş[2]AK Parti 의원단 부대표(카이세리), 법안 제2/4914호의 제1서명자 · 2023 · 발의자
  • Muhammet Emin Akbaşoğlu[2][3]AK Parti 의원단 부대표(찬크르), 공동 서명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소개 · 2023 · 발의자
  • Erkan Akçay[2]MHP 의원단 부대표(마니사), 법안 제2/4914호의 공동 서명자 · 2023 · 발의자

시행

  • 사회보장기구(Sosyal Güvenlik Kurumu, SGK): 세 제도(SSK 근로자, Bağ-Kur 자영업자, Emekli Sandığı 공무원)의 노령연금 신청을 접수하고 연금을 지급
  • 노동사회보장부와 재무부: 사용자 보험료 5%포인트 감면의 세부 방식을 공동으로 정하며, 그 비용은 재무부가 부담
  • 공공기관, 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회사: 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각 근로자와 함께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할지 결정

표방된 목표

Remove, for people first insured on or before 8 September 1999, the age condition introduced by Law No. 4447, without changing the other conditions (years of insurance and contribution days), so as to settle « permanently » a demand on the agenda since 1999; encourage registered employment of new pensioners who keep working; and leave it to the parties whether former subcontracted public workers stay in their jobs once entitled to a pension.[2][3]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memorandum of bill No. 2/4914 and the statements of its sponsors in the Plan and Budget Committee

People expected to retire in 2023 thanks to the removal of the age condition

2,200,000

2023 · Public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s before the Plan and Budget Committee (« approximately 2.2 million »)[2]

People eventually entitled to retire under the measure

4,800,000

2023 and following years · Public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s before the Plan and Budget Committee (« approximately 4.8 million »)[2]

주요 조치

  • New provisional article 95 of Law No. 5510: people who will receive an old-age pension under the transitional rules of the former SSK (Law 506, prov. art. 81-B), Bağ-Kur (Law 1479, prov. art. 10), agricultural workers’ (Law 2925, prov. art. 2-B) and Emekli Sandığı (Law 5434, prov. art. 205) schemes receive it « if they meet the other conditions apart from age ».[1]
  • Scope: people who started working under the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n or before 8 September 1999, and,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memorandum, those who started later but whose insurance start date was moved back before that date through contribution buy-backs (borçlanma) allowed by law.[2]
  • Other conditions unchanged: years of insurance and contribution days stay those of the transitional rules (for SSK employees, between 5,000 and 5,975 days depending on the date of entry, as the sponsors stated in the General Assembly). No retroactive payment is made and no retroactive right can be claimed.[1][3]
  • 재취업: 새로 EYT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퇴직 후 30일 이내(법안에서는 10일)에 마지막 민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면, 국고가 사회보장 지원 기여금(SGDP) 사용자 부담분 중 5%포인트를 부담합니다. 이 감면은 피보험자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1][3]
  • 제2조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회사가 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대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던 법률명령 제375호(임시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폐지합니다. 계약의 계속 또는 종료는 당사자에게 맡겨집니다.[1][2]

데이터로 보기

EYT에 따라 2023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사회보장 지위별[2][8]

2023년 2월에 제시된 2023년 추정치

  • 2023년 예상 퇴직자 수(추정)
4/a: 임금노동자(구 SSK)“약 170만 명”
1,700,000
4/c: 공무원(구 Emekli Sandığı)
496,000
4/b: 자영업자(구 Bağ-Kur)
89,000
EYT에 따라 2023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사회보장 지위별: 그래프 값
제도2023년 예상 퇴직자 수(추정)
4/a: 임금노동자(구 SSK) (“약 170만 명”)1,700,000
4/c: 공무원(구 Emekli Sandığı)496,000
4/b: 자영업자(구 Bağ-Kur)89,000

축 시작값: 0 ·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행정부가 제시한 수치이며, 합계(약 230만 명)는 보고서에서 “약 220만 명”으로 반올림되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EYT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연금은 약 260만 건입니다(언론이 보도한 SGK 자료).

연금 지출 (GDP 대비 %)

6.1% GDP

2024

Eurostat카드 보기 →

60-64세 고용률

32.2%

2025

Eurostat카드 보기 →

Senior employment rate (55-64)

38.8%

2026년 3분기

OECD카드 보기 →

65세 이상의 상대 중위소득

0.82ratio

2025

Eurostat카드 보기 →

연혁

  1. 1992년 2월 20일

    법률 제3774호, 은퇴 연령 조건 폐지[2]

    가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일수 및/또는 가입 기간만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2. 1999년 9월 8일

    법률 제4447호(1999년 8월 25일), 연령 조건 부활[2]

    People first insured from 9 September 1999 must meet an age condition; for those insured before, the age and/or contribution days required are phased in according to their date of entry. This is the origin of the « EYT » group.

  3. 2002년 5월 23일

    Law No. 4759 redraws the phasing after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2]

    According to the bill’s sponsors in committee,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called for a more reasonable, fair and proportionate phasing of contribution days; Law No. 4759 set the graduated requirements still in force in 2023.

  4. 2022년 12월

    Opposition members table their own EYT bills[6][7]

    Among them bill No. 2/4761 by Garo Paylan (HDP, Diyarbakır), registered on 2 December 2022, and bill No. 2/4804 by Sera Kadıgil, Ahmet Şık (Istanbul) and Barış Atay Mengüllüoğlu (Hatay), registered on 28 December 2022; both were referred to the Plan and Budget Committee.

  5. 2022년 12월 28일발표됨

    에르도안 대통령,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5]

    대통령 집무단지에서 언론에 한 발표: “1999년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

  6. 2023년 1월 30일논의 중

    법안 제2/4914호를 대국민의회에 제출[2]

    AK Parti와 MHP 의원단 부대표, BBP 대표 및 다른 의원 207명이 발의했으며, 소관 위원회는 계획예산위원회.

  7. 2023년 2월 2일

    The Plan and Budget Committee adopts the bill without amendment (report No. 405)[2]

    31st sitting, with ministries, the SGK, trade unions, employers’ organisations and EYT associations; twelve opposition members attach dissenting opinions. The report is dated 6 February 2023.

  8. 2023년 2월 6일

    Kahramanmaraş earthquakes, before the plenary debate[3]

    The earthquakes hit eleven provinces; the bill reaches the General Assembly on 28 February 2023, where several speakers open with tributes to the victims.

  9. 2023년 3월 1일채택됨

    본회의 가결: 투표 395표, 찬성 395표[3][4][1]

    제66차 회의 말미에 공개 전자투표로 진행(2월 28일 개의, 0시 31분 산회). 관보는 2023년 3월 1일을 가결일로 기재합니다. 다수당 수정안으로 사용자 보험료 감면의 요건이 되는 재취업 기한이 10일에서 30일로 늘었습니다.

  10. 2023년 3월 3일시행 중

    관보 공포 및 시행[1]

    Resmî Gazete 제32121호. 제3조에 따라 법은 공포일에 시행됩니다. 새 임시 제95조는 그 날짜 이후에 제출된 연금 신청에 적용됩니다.

  11. 2025년 12월 31일

    About 2.6 million old-age pensions granted under EYT by the end of 2025[8](2차 출처)

    According to SGK data reported by the press, from 3 March 2023 to 31 December 2025 about 2.6 million people were granted an old-age pension without the age condition, and about 660,000 others after reaching the required age.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Muhammet Emin Akbaşoğlu(AK 당)는 이 법이 1999년부터 시행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연령)만 없애고, 새로운 조건이나 납부일수의 새로운 단계적 적용을 추가하지 않으며, 2021년 12월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상자를 약 500만 명, 그중 2023년에는 약 22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3]
  • İsmail Faruk Aksu(MHP)는 법률 제4447호가 이들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없던 연령 조건을 부과했으며, 이 법안이 SSK, Bağ-Kur, Emekli Sandığı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러한 상황을 끝낸다고 봅니다.[3]
  • 위원회에서 발의자와 행정부는 제도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GK의 수입이 지출의 96.2%를 충당했고, 적자는 국민소득의 0.30%(20년 만에 최저)였으며, 젊은 인구가 인구학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2]
  • 발의자들은 사용자 부담 감면(그들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 500~3,753리라)을 숙련 인력을 기업에 유지하고 신고된 고용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의무 해지의 폐지를 공공 부문 전 하청 노동자가 계속 일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2][3]

반대 측 주장

  • Veli Ağbaba(CHP)는 이 법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든다고 봅니다. 5,000일 납부를 목표로 기간을 구입한 사람들은 최대 5,975일에 이르는 단계적 요건에 직면하며, 견습생과 실습생, Bağ-Kur 등록이 없는 사람, 부분 은퇴, 1999년 지진 피해자는 여전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3]
  • 좋은당(İYİ, 에르한 우스타, 두르무쉬 yılmaz)은 이 법이 매우 늦었고 선거 일정에 맞춰졌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의원들에게 늦게 전달되고 위원회 심사 중에 수정된 영향평가를 비판합니다.[3]
  •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999년 9월 8일이라는 단일 기준일이 이 날짜를 근소하게 놓친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그 이후 가입자를 위한 단계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SSK(5,000~5,975일)와 Bağ-Kur 또는 Emekli Sandığı(여성 7,200일, 남성 9,000일) 사이의 보험료 납부 일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2]
  • 위원회 위원들은 5%포인트 인하가 사용자 부담분에만 적용되고 같은 사업주에게 복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일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수백만 건의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SGK 직원의 업무 부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2]

주목할 지표

  • 연금 지출 · Eurostat카드 보기 →
  • 60~64세 고용률 · Eurostat카드 보기 →
  • 고령자 고용률(55~64세) · OECD카드 보기 →
  • 노동시장 실질 퇴직 연령 · OECD카드 보기 →
  • 65세 이상 상대 중위소득 · Eurostat카드 보기 →
  • 재정 수지 · OECD카드 보기 →
  • 신규 노령연금 지급 건수, SGK 수입 및 지출 · Sosyal Güvenlik Kurumu (SGK)아직 Citoyen 카드 없음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보세요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1]Sosyal Sigortalar ve Genel Sağlık Sigortası Kanunu ile 375 Sayılı Kanun Hükmünde Kararnamede Değişiklik Yapılmasına Dair Kanun, Kanun No. 7438, Kabul Tarihi: 1/3/2023 –Resmî Gazete, Sayı 32121, 2023년 3월 3일
  2. [2]Sıra Sayısı 405: Kanun Teklifi (2/4914) ile Plan ve Bütçe Komisyonu Raporu (genel gerekçe, madde gerekçeleri, komisyon raporu), TBMM Tutanak Dergisi 27. Dönem 6. Yasama Yılı 66. Birleşim ekinde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2023년 2월 6일
  3. [3]TBMM Tutanak Dergisi, 27. Dönem 6. Yasama Yılı, 66'ncı Birleşim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2023년 2월 28일
  4. [4]Açık Oylama Sonuçları, 66'ncı Birleşim: (S. Sayısı: 405) Kanun Teklifine verilen oyların sonucu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2023년 2월 28일
  5. [5]“There will be no age limit to the use of retirement right”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ürkiye, 2022년 12월 28일
  6. [6]Sosyal Sigortalar ve Genel Sağlık Sigortası Kanununda Değişiklik Yapılmasına Dair Kanun Teklifi (2/4761), Garo Paylan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2022년 12월 2일
  7. [7]Sosyal Sigortalar ve Genel Sağlık Sigortası Kanunu, Sendikalar ve Toplu İş Sözleşmesi Kanunu ile 375 Sayılı Kanun Hükmünde Kararnamede Değişiklik Yapılmasına İlişkin Kanun Teklifi (2/4804)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2022년 12월 28일
  8. [8]EYT yasası ile 2,6 milyon kişi emekli oldu –Habertürk (Ahmet Kıvanç), 2026년 3월 3일 ·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