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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2025년 긴급 관세(IEEPA):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

2025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먼저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를 부과했고(2월), 이어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 국가별로 더 높은 税率을 부과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폐지되었고, 수입업자에 대한 환급은 2026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제122조에 따른 10%의 임시 부과금을, 이후 2026년 7월 24일부터 제301조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Citoyen·업데이트: 2026년 11월 3일·2026년 11월 17일 확인

이 심층 분석은 새 수치를 반영하여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팔로우하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판결 직전의 평균 실효 관세율

14.3%

2026년 2월, 판결 전 · 추정치

예일대 Budget Lab 기준(2026년 3월 9일 보고서)[32]

같은 출처에 따르면 193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 출처는 보고서마다 추정치를 수정합니다.

IEEPA 환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수입 신고서

53,000,000

2025년 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부과된 관세 · 추정치

CBP 기준(연방관보 게시 공지)[31]

신고서 5,300만 건 이상, 관세 약 1,660억 달러이며, CBP는 환급 신청인을 약 33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제122조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단기 물가 수준 상승

0.4%

2026년 3월 9일 추정(범위 0.3–0.4%) · 전망

예일대 Budget Lab 기준[32]

같은 출처에 따르면 평균 가구의 손실은 450~570달러에 해당합니다.

  • 상태: 위헌 결정 2026년 2월 20일부터.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6 대 3). 같은 날 행정명령 14389호로 징수가 중단되었으며, 제232조와 제301조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8][9][10]

개요

기준 문서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 대규모 및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상호” 관세 부과)[1][2]

제EO 14257 (90 FR 15041)호 · 2025년 4월 2일

원문 보기 ↗

추진 주체

  • Donald J. Trump[2][4][5]미국 대통령 · 2025-2026 · 발의자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8]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존 로버츠 대법원장 의견) · 2026 · 중단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31][12]관세 징수 및 이후 환급(CAPE) · 2025-2026 · 시행

시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미국 무역대표부(USTR)
  • 미국 국제무역법원(환급 소송)

표방된 목표

Respond to a national emergency declared over “large and persistent” goods trade deficits (over $1.2 trillion in 2024), rebalance trade relationships, reshore manufacturing and strengthen domestic production; for the February duties, press Canada, Mexico and China to curb flows of fentanyl and illegal migration.[3][2][4]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s and fact sheet of 2 April 2025)

Baseline additional duty on all imports

10%

from 5 April 2025 · Executive Order 14257[2][1]

Highest country rate after the July 2025 revision (Syria)

41%

from 7 August 2025 · Executive Order 14326, Annex I[22]

주요 조치

  • Reciprocal tariffs (EO 14257): +10% on imports from all trading partners from 5 April 2025, plus higher country rates listed in Annex I. Excluded: steel, aluminium, cars and parts already under Section 232, and products in Annex II (copper,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lumber, energy…).[2][1]
  • Fentanyl duties (EOs 14193, 14194, 14195): +25% on Canadian and Mexican goods (10% on Canadian energy), USMCA-qualifying goods exempted from 7 March 2025; +10% on Chinese goods from 4 February 2025. The Canadian rate rose to 35% on 1 August 2025.[4][5][18][19][21]
  • Related but separate (not IEEPA, not affected by the ruling): Section 232 duties on steel and aluminium (raised from 25% to 50% on 4 June 2025) and on cars (25% from 3 April 2025; parts by 3 May 2025 at the latest).[24][23][26]
  • Customs revenue (net of refunds, US Treasury): $194.9 billion in fiscal year 2025 (October 2024–September 2025), against $77.0 billion in fiscal year 2024. In fiscal year 2026, $317.8 billion of duties were collected but $144.6 billion refunded, leaving $173.2 billion net: refunds jumped to $22.0 billion in May 2026 and $49.2 billion in June, against less than $2 billion a month before.[14]
  • Refunds: CBP estimates the IEEPA duties assessed from 3 February 2025 to 24 February 2026 at about $166 billion, on over 53 million entry summaries to process; refunds with interest go through its CAPE tool, opened on 20 April 2026.[31][12]
  • Replacement on other legal bases: temporary 10% surcharge under Section 122 (24 February–24 July 2026), then Section 301 duties of 10% or 12.5% on 60 economies from 24 July 2026.[27][11][30]

데이터로 보기

Average effective US tariff rate, by stage of the policy[15][32]

2025-2026

  • Effective rate (Yale Budget Lab estimate)
Early January 2025
2.4%
Peak after the April 2025 announcements (about)
28%
Just before the Supreme Court ruling
14.3%
Without IEEPA duties (ruling of 20 February 2026)
7.3%
With the 10% Section 122 surcharge
10.5%
Average effective US tariff rate, by stage of the policy: 그래프 값
SituationEffective rate (Yale Budget Lab estimate)
Early January 20252.4%
Peak after the April 2025 announcements (about)28%
Just before the Supreme Court ruling14.3%
Without IEEPA duties (ruling of 20 February 2026)7.3%
With the 10% Section 122 surcharge10.5%

축 시작값: 0% · 소비자와 기업이 구매를 조정하기 전, 시행 중인 정책이 내포하는 세율입니다. 2025년 수치: 2025년 11월 17일 보고서, 2026년 수치: 2026년 3월 9일 보고서(제122조 부과금을 법정 세율 10%로 반영). 예산연구소(Budget Lab)는 보고서마다 이 추정치를 수정합니다.

인플레이션(CPI)

3.5%

2026년 3분기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카드 보기 →

근원 물가상승률

2.5%

2026년 3분기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카드 보기 →

연혁

  1. 2025년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IEEPA)[4][5][16][17][18][19]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캐나다산 제품 +25%(에너지는 10%), 중국산 제품 +10%이며, 중국산은 2월 4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25%)는 2025년 3월 4일부터 적용되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충족 제품은 3월 7일부터 면제되었습니다.

  2. 2025년 4월 2일채택됨

    행정명령 14257호 서명(“Liberation Day”)[2][4][5]

    2025년 2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에 이어 IEEPA를 근거로 서명되었습니다.

  3. 2025년 4월 2일

    “Liberation Day”: “상호” 관세 발표[2][3]

    모든 교역 상대국에 4월 5일부터 10%, 국가별 상향 税率(부속서 I)은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4. 2025년 4월 5일시행 중

    10% 기본관세 발효[2][6]

    소송 중에도 관세는 계속 징수되었습니다. 2025년 5월의 국제무역법원 금지명령은 항소심에서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5. 2025년 4월 9일

    국가별 税率 90일 유예, 중국은 125%로 인상[20]

    행정명령 14266호: 2025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부속서 I의 상대국은 10%를 납부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税率은 84%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6. 2025년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25][7]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 수입업자 5곳과 12개 주 원고에게 유리한 약식판결과 영구 금지명령. 5월 29일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이 Learning Resources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금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7. 2025년 8월 7일

    10%에서 41%에 이르는 새 “상호” 税率[22][21]

    2025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예: 일본 15%, 인도 25%, 스위스 39%)와 관세 회피를 위해 환적된 물품에 대한 40% 관세. 8월 1일 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2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8.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전원합의체), 7 대 4로 위법 확인[7][31]

    법원은 금지명령의 범위 문제를 국제무역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집행정지로 관세가 유지되었으므로, 연방대법원 판결 때까지 관세가 징수됩니다.

  9. 2025년 11월 5일

    연방대법원 구두변론[8]

  10. 2026년 2월 20일위헌 결정

    연방대법원: IEEPA는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음[8][9][10]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6 대 3). 같은 날 행정명령 14389호로 징수가 중단되었으며, 제232조와 제301조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1. 2026년 2월 20일

    IEEPA 관세 종료, 제122조에 따른 10% 부과금[10][26][27]

    Executive Order 14389 ends the duties of nine executive orders including 14193, 14194, 14195 and 14257; a proclamation imposes a temporary 10% surcharge from 24 February to 24 July 2026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 many exemptions).

  12. 2026년 4월 20일진행 중인 단계

    Refunds of IEEPA duties to importers (CAPE)[12][31][13]

    CBP opened a bulk refund procedure (CAPE) on 20 April 2026. In June 2026 the government appealed the trade court’s orders on refunds to importers who had not sued.

  13. 2026년 5월 7일

    Trade court also rules the Section 122 surcharge unlawful[28][29]

    Divided decision (2-1): an injunction limited to the State of Washington and two importing firms, the other States’ claims dismissed for lack of standing; the government appealed and the surcharge kept being collected from other importers.

  14. 2026년 7월 24일

    Section 122 surcharge expires, replaced by Section 301 duties[11][30]

    Following its “forced labor” investigations, USTR imposes duties of 10% or 12.5% on imports from 60 economies, effective 24 July 2026.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백악관은 2024년 1조 2천억 달러를 넘은 상품 무역적자를 상호주의 부족에서 비롯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고, 관세를 제조업을 국내로 되돌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3]
  • 행정부는 이 세율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상호주의 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5개 넘는 파트너가 접촉해 왔다며 더 높은 국가별 세율을 90일간 유예했고,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세율은 인상했습니다.[20]
  •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캐버노, 토머스와 알리토가 동참)은 IEEPA가 규정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8]

반대 측 주장

  •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은 조세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합니다.[8]
  • 관세는 수입업자가 납부하고 가격에 전가됩니다. 예일대 Budget Lab은 소득 대비 부담이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상위 10% 가구보다 약 3배 높다고 추정합니다.[32]
  • 모든 심급의 법원이 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관세는 계속 징수되었고, 수입업자들은 사후에 환급을 청구해야 했습니다.[25][7][8][31]

주목할 지표

  • 인플레이션(CPI) · BLS / OCDE카드 보기 →
  • 근원 물가상승률 · BLS / OCDE카드 보기 →
  • 경상수지 · Banque mondiale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관세 수입 · Trésor américain (Monthly Treasury Statement)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산업생산 · Federal Reserve아직 Citoyen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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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90 FR 15041)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4월 7일
  2. [2]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The White House, 2025년 4월 2일
  3. [3]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The White House, 2025년 4월 2일
  4. [4]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Executive Order 14193) –The White House, 2025년 2월 1일
  5. [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Order 14195) –The White House, 2025년 2월 1일
  6. [6]Landmark Court Rulings: Trump’s Novel IEEPA Tariffs Invalidated, Appeal Filed, and Stay Granted –ArentFox Schiff, 2025년 5월 · 2차 출처
  7. [7]V.O.S. Selections, Inc. v. Trump, No. 25-1812 (Fed. Cir. 2025) (en banc), opinion of August 29, 2025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2025년 8월 29일
  8. [8]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together with Trump v. V.O.S. Selections, Inc., No. 25-250, slip opinion (argued November 5, 2025, decided February 20, 2026)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6년 2월 20일
  9. [9]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s imposed under emergency powers law –CBS News, 2026년 2월 20일 · 2차 출처
  10. [10]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Executive Order 14389) –The White House, 2026년 2월 20일
  11. [11]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6년 7월 23일
  12. [12]CAPE Has Arrived: A Guide to Navigating the Next Phase of IEEPA Duty Refunds –Holland & Knight LLP, 2026년 4월 · 2차 출처
  13. [13]IEEPA Tariff Refund Update: Government Appeals CIT Refund Order and the Road Ahead for Importers –Holland & Knight LLP, 2026년 6월 · 2차 출처
  14. [14]Monthly Treasury Statement, Table 4: Receipt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ustoms Duties (gross receipts, refunds, net receipts; fiscal years 2024-202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Fiscal Data), 2026년 10월
  15. [15]State of U.S. Tariffs: November 17, 2025 –The Budget Lab at Yale, 2025년 11월 17일
  16. [16]Executive Order 14197 of February 3, 2025: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90 FR 9183)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2월 10일
  17. [17]Executive Order 14198 of February 3, 2025: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90 FR 9185)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2월 10일
  18. [18]Executive Order 14231 of March 6, 2025: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R 11785)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3월 11일
  19. [19]Executive Order 14232 of March 6, 2025: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90 FR 11787)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3월 11일
  20. [20]Executive Order 14266 of April 9, 2025: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90 FR 15625)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4월 15일
  21. [21]Executive Order 14325 of July 31, 2025: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R 37957)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8월 6일
  22. [22]Executive Order 14326 of July 31, 2025: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with Annex I (90 FR 37963)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8월 6일
  23. [23]Proclamation 10908 of March 26, 2025: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90 FR 14705)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4월 3일
  24. [24]Proclamation 10947 of June 3, 202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90 FR 24199)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5년 6월 9일
  25. [25]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Court No. 25-00066, Slip Op. 25-66 (Ct. Int’l Trade May 28, 2025)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nited States Courts Opinions, via GovInfo), 2025년 5월 28일
  26. [26]Executive Order 14389 of February 20, 2026: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91 FR 9437)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6년 2월 25일
  27. [27]Proclamation 11012 of February 20, 2026: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91 FR 9339)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6년 2월 25일
  28. [28]State of Oregon v. United States and Burlap and Barrel, Inc. v. United States, Court Nos. 26-01472 & 26-01606, Slip Op. 26-47 (Ct. Int’l Trade May 7, 2026)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nited States Courts Opinions, via GovInfo), 2026년 5월 7일
  29. [29]State of Washington v. United States and Burlap and Barrel, Inc. v. United States, Slip Op. 26-53 (Ct. Int’l Trade May 20, 2026), denial of a stay pending appeal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nited States Courts Opinions, via GovInfo), 2026년 5월 20일
  30. [30]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91 FR 47318)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6년 7월 28일
  31. [31]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Court-Ordered Refunds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Workshee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30-day notice) –Federal Registe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via GovInfo), 2026년 10월 5일
  32. [32]State of U.S. Tariffs: March 9, 2026 –The Budget Lab at Yale, 2026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