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용법: 공익을 위한 재산 수용의 헌법적 틀, 무보상 가능, 아직 시행되지 않음
2024년 법률 제13호 수용법은 1975년 법을 대체하여,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단일 절차를 적용합니다. 먼저 협상을 하고, 이어 통지, 보상 제안, 조정, 법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은 “정당하고 공평”해야 하며, 제12조 제3항은 투기만을 위해 보유했거나 방치된 토지 등 네 가지 경우에 무보상이 정당하고 공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27일 의회를 통과하고 2024년 12월 20일 서명되었으며 2025년 1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포고로 정하는 날짜에 시행되며, 2026년 11월 11일 기준 포고는 없었고 이 법을 정지시킨 법원도 없습니다. 민주동맹(DA), AfriForum, IRR Legal, Vaderland Stigting이 서부 케이프 고등법원에 이 법을 다투고 있으며, 법원은 병합된 사건을 2026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심리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미국 행정명령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제12조 제3항에 열거된, 무보상이 정당하고 공정할 수 있는 상황
4
2024년 법률 제13호 · 발표
목록은 열려 있으며(“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friForum은 이를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합니다.
전국지방위원회에서 법안에 찬성한 주
7
2024년 3월 19일(최소 5개 필요) · 관측값
DA는 이 7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적법하게 얻은 주 차원의 위임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가격
89.17index
2026년 2분기
개요
기준 문서
Expropriation Act, 2024(2024년 법률 제13호 수용법), 2024년 12월 20일 서명, 2025년 1월 24일 공포[1][2]
제Act No. 13 of 2024 (Government Gazette No. 51964, Notice No. 5784)호 · 2024년 12월 20일
원문 보기 ↗추진 주체
- Patricia de Lille[4][5]공공사업·인프라부 장관: 소속 부처가 작성한 법안을 2020년 10월 의회에 제출하고 2022년 9월 국회에서 옹호함 · 2020-2022 · 발의자
- Cyril Ramaphosa[1][3][18]대통령: 법률에 서명했으며, 관보에 싣는 포고로 시행일(또는 시행일들)을 단독으로 결정함. 소송에서 제1피고 · since 2024 · 시행
- Dean Macpherson[13][18][20]공공사업·인프라부 장관: 소속 부처가 이 법을 담당함. 법원에서는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며 설명용 진술서만 제출함 · 2025-2026 · 시행
시행
- 공공사업·인프라부(DPWI): 집행 기관, 공개 수용 등록부를 관리함
- 대통령실: 시행 포고
- 수용 기관(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법원
표방된 목표
민주화 이전의 1975년 법을 헌법 제25조에 부합하는 일반 적용 법률로 대체하여, 모든 국가기관(지방, 주, 중앙)에 농지개혁과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포함한 공익 목적의 수용을 위한 공통 절차를 부여하고,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3][4][1]
대통령실과 공공사업·인프라부 설명에 따름
주요 조치
- 1975년 법을 폐지하고 “상반되는 모든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용 주체에 적용됩니다. 어떤 수용도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공공 목적 또는 공익 외의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제2조 1항).[1]
- 사전 협상: 수용 권한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항). 긴급한 임시 사용은 예외입니다.[1][3]
- 수용 의향 통지서를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송달하고 공고합니다. 통지서에는 목적, 사유, 근거를 설명한 보상 제안이 담기며, 이의 제기나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입니다(제7조).[1]
-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공익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며, 현재 용도, 취득 경위, 시장 가치, 국가의 직접 투자와 보조금, 수용 목적을 고려합니다(제12조 제1항, 헌법 제25조 제3항의 기준).[1]
- 공익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무보상이 정당하고 공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치 상승 이익만을 위해 보유한 미사용 토지, 국가 기관이 무상으로 취득해 사용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포기한 토지, 국가의 직접 투자액을 넘지 않는 가치의 토지(제12조 제3항). 노동 소작인 관련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1]
- 보상 분쟁: 조정을 거친 뒤 수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합니다(제19조). 보상액에 대한 항소는 수용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법원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예외입니다(제19조 제8항).[1]
- 재산의 긴급 임시 사용은 최대 12개월이며, 적합한 국유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난 시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허용됩니다(제20조). 부처는 예정, 실행, 철회된 모든 수용에 관한 공개 등록부를 관리합니다(제24조).[1]
데이터로 보기
2021년 12월 7일
| 집계 | 의원 |
|---|---|
| 찬성 (ANC 203, NFP 2, Al Jama-ah 1.) | 206 |
| 반대 (DA 79, EFF 40, IFP 10, FF Plus 10, ACDP 3, Good 2, PAC 1.) | 145 |
|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 (의회에 따르면 의원 400명의 75 %입니다.) | 267 |
축 시작값: 0 · 개정안이 부결되어 헌법 제2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법은 기존 제25조의 틀 안에서 무보상을 규정합니다. EFF는 다수당이 자신들의 원래 발의안을 변질시켰다고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89.17index
2026년 2분기
참고용입니다. 이 법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89.65index
2025
슬럼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24.2%
2022
연혁
국정연설: 토지 재분배 가속 약속[4]
ramaphosa 대통령은 토지 재분배를 가속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토지개혁 부처 간 위원회(2018년 7월)와 대통령 자문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패널은 1975년 법의 신속한 대체를 권고했습니다.
- 발표됨
내각, 수용법안 승인[4]
법안 관보 게재 및 의회 제출[4]
드 릴 장관은 내각 승인(2020년 9월 9일) 후 법안을 제출합니다. 부처에 따르면 작성 과정에서 약 50,00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Nedlac(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회, 전국지방협의회 표결에 대한 DA의 주장을 반박[9]
의회는 4개 주만 법안에 찬성했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규정하고, 7개 주가 찬성했다고 밝힙니다.
민주동맹, 소송 제기[17]
DA는 의회 절차(주별 위임)의 하자와, 모호하고 모순된다고 보는 조항을 이유로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에 법의 무효를 요청합니다.
법원, IRR Legal과 농지개혁부 장관을 소송에 포함[18]
IRR Legal이 AfriForum(사건 2025-156411)과 함께 두 번째 원고가 되고, 농촌개발·농지개혁부 장관은 함께 심리될 세 건의 소송(AfriForum, DA, Vaderland Stigting)에서 피고가 됩니다. EFF는 2026년 5월 12일 피고로 참가합니다.
국가 측 방어 비용 공개[22](2차 출처)
2026년 10월 6일 보도된 의회 답변에서 맥퍼슨 장관은 이 소송에서 부처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1,661,523.90랜드로 밝힙니다.
쟁점
Citoyen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각 발언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찬성 측 주장
- 대통령실은 이 법이 수용 제도를 헌법에 맞추고 제25조보다 앞선 1975년 법을 대체하며, “몰수 수단이 아니라” 협상, 조정, 법원을 포함해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라고 말합니다.[3][14]
- 드 릴 장관은 무보상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며” 대통령 자문 패널도 인정했듯이 적절한 경우 토지 개혁과 시정을 위한 여러 취득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5]
- 공공사업·인프라부(지칼랄라 부장관)는 이 법이 사회경제 개발과 재분배를 위해 토지를 확보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인한다고 봅니다.[12]
- 내각은 수용법이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나라가 토지의 공익적 사용과 소유자의 권리를 조화시키고 있으며, 내각은 미국의 행정명령이 사실과 다르다고 평가합니다.[15]
반대 측 주장
- 민주동맹(DA)은 법 전체의 무효화를 요구합니다. 이 법에 찬성한 전국지방협의회(NCOP)의 7개 주 가운데 5개 주는 적법하게 위임을 받지 않았으며, 여러 조항이 모호하고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17]
- AfriForum은 무보상은 헌법 제25조 2항 (b)호(“보상을 전제로 한” 수용)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제12조 3항, 제12조 4항, 제19조 8항을 문제 삼습니다. 또한 제19조 2항과 3항이 순환적인 절차를 만든다는 대통령의 인정을 근거로 듭니다.[18]
- IRR Legal(인종관계연구소)은 제12조 2항 (e)호, 제12조 3항, 제12조 4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조항들이 소유자를 자의적인 과소 보상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합니다.[18][19]
- 미국 행정부는 이 법이 정부가 아프리카너의 농지를 보상 없이 몰수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여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합니다.[16][15]
주목할 지표
- 법의 시행일을 정하는 대통령 선포 · The Presidency / Government Gazette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 판결 및 일부 조항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확인 · Western Cape High Court / Constitutional Court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법 시행 후 공개되는 수용 예정, 완료, 철회 등록부(제24조) · DPWI아직 Citoyen 카드 없음
- 주거용 부동산 가격 · BIS카드 보기 →
- 10년 만기 국채 금리 · SARB카드 보기 →
- 랜드화 대비 미국 달러 환율 · SARB카드 보기 →
출처
- [1]Expropriation Act, 2024 (Act No. 13 of 2024), Government Gazette No. 51964, 24 January 2025, Notice No. 5784 (English text signed by the President, assented to 20 December 2024) –South African Government (gov.za), The Presidency notice in the Government Gazette, 2025년 1월 24일
- [2]Expropriation Act 13 of 2024 (English / Sepedi): «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 –South African Government (gov.za), Documents, Acts, 2025년 1월 24일
- [3]President assents to Expropriation Bill –The Presidency, Republic of South Africa, 2025년 1월 23일
- [4]IMC on Land Reform on Expropriation Bill set to replace Expropriation Act of 1975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Land Reform (gov.za), 2020년 10월 11일
- [5]Minister Patricia de Lille: Expropriation Bill aims to replace unconstitutional Expropriation Act of 1975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Infrastructure (gov.za), 2022년 9월 28일
- [6]National Assembly Passes Two Bills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2년 9월 28일
- [7]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Passed Three Bills, Sent Expropriation Bill Back to NA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4년 3월 19일
- [8]Announcements, Tablings and Committee Reports No 41-2024, Wednesday 27 March 2024: Expropriation Bill [B23D-2020] passed by National Assembly on 27 March 2024, to be submitted to President for assent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4년 3월 27일
- [9]Parliament Disputes Statements Made by DA Spokesperson on Expropriation Bill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5년 1월 26일
- [10]National Assembly Fails to Pass Constitution Eighteenth Amendment Bill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1년 12월 7일
- [11]Minutes of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Tuesday 7 December 2021, No 43: Constitution Eighteenth Amendment Bill, Ayes 206, Noes 145, question not agreed to (section 74(2))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1년 12월 7일
- [12]Deputy Minister Sihle Zikalala welcomes signing into law of the Expropriation Bill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Infrastructure (gov.za), 2025년 1월 24일
- [13]SA’s Land Expropriation Act is constitutional –SAnews (South African Government News Agency), 2025년 2월 5일
- [14]Government committed to finding diplomatic solutions amid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SAnews (South African Government News Agency), 2025년 2월 9일
- [15]Statement on the Cabinet Meeting of 12 February 2025 and Special Cabinet meeting of 29 January 2025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 (gov.za)
- [16]Addressing Egregious Actions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Executive Order) –The White House, 2025년 2월 7일
- [17]DA’s court challenge against Expropriation Act begins –Democratic Alliance, 2025년 2월 10일
- [18]AfriForum NPC and IRR Legal NPC 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five others, Case No 2025-156411: First Applicant’s (AfriForum’s) Heads of Argument, filed 15 June 2026 –High Court of South Africa, Western Cape Division, Cape Town (filing published by AfriForum), 2026년 6월 15일
- [19]Expropriation Act Faces 3 Constitutional Challenges In Western Cape High Court –Cape Town News, 2026년 8월 4일 · 2차 출처
- [20]Macpherson quizzed about failure to file papers in Expropriation case –SABC News, 2026년 8월 5일 · 2차 출처
- [21]NCOP and President Ramaphosa ask court to dismiss Expropriation Act challenge –Eyewitness News (EWN), 2026년 8월 7일 · 2차 출처
- [22]R1.7 million land expropriation battle in South Africa –BusinessTech, 2026년 10월 6일 · 2차 출처
